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이런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제가 대학생일때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해서 저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주었는데요그런데 제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낸 등록금을 반환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 돈을 반환 받으면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 반환받은 등록금을 부모님에게 돌려주지 않고 저의 임의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인정받는해마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저와 친구2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2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지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실한 당시 분실했다는 말만 듣고 2시간 가량 같이 찾아보기는 하였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분실 되었다는 말만 듣고 저는 우선 분실 신고를 하라고 지인에게 말을 했고 그분은 현재 분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급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인지도 불명확하고 친구1이 짐을 가져가겠다는 명백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친구1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분실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절도죄 성립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챙겨가서 주려고 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3.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과 불기소 처분의 확률이 더 높은지4. 절도죄 신고로 합의금을 받는 게 피해 금액의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5. 지금 분실 가방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저는 피해 금액을 다 보상받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예정이라 신고에 유리한 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6.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 받기 위한 최선의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인정받는해마절도죄 성립여부 합의금 청구 분실신고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저와 친구2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2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실한 당시 분실했다는 말만 듣고 2시간 가량 같이 찾아보기는 하였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실 되었다는 말만 듣고 저는 우선 분실 신고를 하라고 지인에게 말을 했고 그분은 현재 분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급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인지도 불명확하고 친구1이 짐을 가져가겠다는 명백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친구1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분실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절도죄 성립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챙겨가서 주려고 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3.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과 불기소 처분의 확률이 더 높은지4. 절도죄 신고로 합의금을 받는 게 피해 금액의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5. 지금 분실 가방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저는 피해 금액을 다 보상받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예정이라 신고에 유리한 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 받기 위한 최선의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용있는콩중이218공동현관 개폐 차량파손사고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밑에는 공동 현관문이 있는데 안에서도 밖에서도 아무것도안보입니다. 문을 열면 주차자리가 있는데 그냥 주차했을땐 개폐 해도 안부딪히는데 아침에 상대방이 차량을 빼다가 중학생 동생이 문을여는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차량 견적이 80만원정도 나왔다는데 저희가 다 물어줘야하나여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최근 QR코드를 이용한 '큐싱' 사기 위협이 커지는데요. 예방할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최근 QR코드를 이용한 '큐싱' 사기 위협이 커지면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기관이 마케팅이나 서비스 제공 시 QR코드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사이버 범죄자들은 QR코드를 악용해 손쉬운 공격이 가능한데요. 예방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070전화는 이제 무조건 피싱이라고보면되나요 ??전화가올떄 070이면 이제는 그냥 아무생각없이 전화거절을하게되는데 그중에서도 필요한 전화가 오게되는경우가있을까요 ? 아니면 그냥 다 보이스피싱일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실제로 범인을 검거 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하나요?안녕하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범인을 검거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평화로운고양이자동차를 말소하면 전 소유주들 정보도 사라지나요?차를 폐차해서 말소가 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들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만 말소되고 그 차를 운행해왔던 소유자 정보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화한여치186한때 기거하던 친정 오빠 집에서 동의없이 내 물건을 가져오면 형사처벌 받나요?아버지께 물려받은 오빠 농장집에서 기거하며 블루베리 농장 관리를 해 주고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돌아 가시고 따로 분가해 이사를 하는 동안 내 물건들을 오빠 창고에 맡겨 놓고 집 정리되는데로 가져가기로 하고 창고 열쇠도 제가 잠궈놓고 번호도 공유하고 있는 사이 농장집 건물이하 토지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오빠부부 앞으로 돌려놓도록 동의해 달라는 말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제 짐을 맡긴 창고에 내게 경고하듯 동의 없이 창고에 무단침입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경고장을 붙여 두었습니다.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들의 토지로 변경시켜달라는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내 짐을 빼 갈수 있다는 뜻인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빠는 장남으로 아버지께 1만 5천평이 넘는 농장을 물려받았고 형제 자매들의 결속력을 위해 아버지 유언으로 남겼던 감나무 밭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 자신 소유로 만들었기에, 농막 건물외 토지만 아버지 토지로 남았지만 그건 아버지가 형제들의 결속력을 위해 모두의 공동소유로 남겨두길 바라실거 같다며 거부 의사표현을 하자 폭력을 행사했던 상황이라 토지건 문제 동의와 내 소유로 된 작은 맹지까지 넘겨줄것에 대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 짐을 내어주지 않을 상황입니다.제 짐을 빼가겠다고 말하면 거절할 것 같은데 동의를 얻기위해 경찰의 임의동행이라든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힘을 빌어 제 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좋은답변 추천동덕여대 폭동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덕여대 폭동의 처벌이 궁금해서 질문 적어봅니다. 락카칠하고 재물손괴죄를 저지르며 동덕여대에 막심한 피해를 준 학생들을 전부 잡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잡는다면 엄청난 피해액은 어떻게 배상하게 되나요? 돈이 없다면 압류를 하는건가요? 설마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는 않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