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전협력을잘하는개나리위장전입 허락해준 세대주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밑집 사람이 세금 해택때문에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해달라 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전입신고해서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밑집 사람이 화를 내면 안해준다고 하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인 저희 아버지에게 불이득이 갈까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밑집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걸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실하지 않지만 동사무소 공무원도 바로 윗집으로 전입신고하는거랑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영감을주는진돗개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성능지상 미고지된 골격사고로 활불 요청하는데 안해주고 있습니다3월 17일 차차차 리스.,렌트 담당자 방문후 차량을 구매하기로 했는데차는 부천 매매상 카울렛 차량이었고금액 11,100,000원에 전액 중고차 할부를 진행했습니다구미에 있는 성능장에 가서 성능검사를 받아보니 제가 안내받은 성능지랑 다르게주요 골격 판금.용접이 있어 환불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제 58조의 6에 따라 골격손상 누락의 경우에는 환불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정말 답답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활동적인전갈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현재 가해자는 거짓말과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되어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이고저포함 3명은 6000만원 1명은 1000만원 1명은 2억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속적인 대출 권유와 절대 잃을일 없고 잃더라도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에 피해자 모두 가해자에게 돈을 보냈습니다.같은 공간에서 오래 근무 했던 후임이였기에 믿었습니다. 현재 가해자 부모가 저와 2억원 피해자를 제외하고 합의를 다 한 상태고 남은 합의를 위해 집을 팔고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전 약 3년간 자책하고 고통받으며 신고할 생각을 못하며 살다 작년 여름 다른 4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며 저도 추가 피해자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다보니 사기죄가 성립되었는데요제가 궁금한건 지난 3년간 가해자에게 3600만원을 조금씩 나누어 받았는데 1300만원 가량은 대출 이자로 나갔습니다. 가해자쪽은 남은 원금 2400으로 끝내자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자로 나간돈도 많고 지난 3년가까이 받은 정신적피해보상을 생각하면 2400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얼마에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뚜비뚜밥뚜길거리에서 주운 물건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길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주웠을 때 그냥 가져가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실물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치밀한딸기잼폐지줍는 할아버지 리어카로 오토바이 긁음제가 길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바로앞 가게에서 일을하는데 폐지줍는 할아버지가 리어카 끌고 가다가 제오토바이 머플러부분을 박스로 긁고 지나가는걸 봐서 가서 긁혔다 하니 박스로 어떻게 긁히냐며 박스를 들고와서 손으로 또다시 긁으며 어떻게 긁히냐며 계속 긁어 제가 하지말라는데도 계속 긁어서 경찰을불러서 인적사항을 받아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게cctv로 영상은 확보해놨습니다 오토바이 기종은 bmw c650s 이고 머플러는 아크라포빅머플러 입니다 신품가는 180가량하구요 부가세,공임비 포함하면 200으로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실된북극곰기숙사 절도 피해자.....절도..다수의 피해자 학생들이 같은 기숙사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상습적 악질적 절도를 계속 당한다면 고소장 서류를 작성하고 무엇을해야하며 고소장 서류 이거면 되나요 아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실된북극곰기숙사 내 절도 사건..(다수 피해자)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기숙사 다수의 학생이 연쇄적이고 즐거워하는 절도학생들의 상습적 절도를 당했는데보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약 조롱을 했기까지하면 고소장시에 어떤 법상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희망을주는미어캣부동산을 모의하고 주인허락없이 팔경우 형량이?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부지와 건물을 편리상 명의를 타인으로 해놓았는데 이를 악용하여 그명의자와 짜고 폭행,장악하여 팔계획을 세워 발각되어 제압되어 실패할경우 모의만 해도 모의죄가 성립한다는데 이에 가담한자는 어떻게 처벌될수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두근대는순댓국밥주차권 무단 사용(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합의 및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사 선임 문의1. 사건 개요지난 10개월간 지인의 아파트에 방문하며 주차비를 면탈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이 보유한 주차권을 사용했으나, 이를 모두 소진한 후 해당 아파트 주차 관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초기 비밀번호가 단순한 점)을 이용하여 여러명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했습니다. 이후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주차권을 제 차량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약 170일(주 4회) 가량 무단 이용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지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전과를 남기기 싫어서 기소유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전과 없는 20대 취준생입니다.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질문 1: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 시 대응 방안현재 관리소 측과 합의를 시도하려 하나, 만약 상대방이 일반 주차 요금(30분당 1,500원)을 풀타임으로 적용하거나 징벌적인 성격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예: 해당 주차장 정기권 요금 기준 등)이 있는지, 혹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질문 2: 기소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피해 회복(합의) 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작전'이나 방법이 무엇인가요? 특히 수험생이라는 신분이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반성문이나 탄원서 외에 수사기관에 어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질문 3: 합의 결렬 시 공탁 활용 가능성 만약 관리소 측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질문 4: 자백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실질적 필요성 저는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할 계획입니다. 자백을 전제로 할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실질적 차이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수사기관(경찰/검찰) 대응이나 양형 자료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기소유예 vs 벌금형)를 바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자부심있는우동평생 남을 억울함을 어찌해야할지...2018년 코인투자 광풍인 시절 직장 선배의 권유로 코인투자를 하게 됐어요 각설하고 1년쯤 지나 사기회사로 밝혀져 매스컴에도 보도될만큼 피해액이 어마무시했죠. 저의 무지함이라 생각하고 고스란히 금전적 손실을 안았지만 소개한 선배를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는 나름의 신뢰가 있어거든여(지금은 인간쓰레기지만...) 근데 문제는 투자당시 절친한 후배들이 저를 따라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게 된거죠 당연히 소개나 투자의 권유는 일체 없었지만 그놈의 돈이 뭔지 그 선배를 고소하자는 얘기를 거절하자 오히려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는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하더군요. 거의 3년간의 재판끝에 1심 무죄 항소도 무죄!! 당연한 결과였지만 수년간의 재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사기꾼 취급 받았고 대인관계도 다 끊어지고...무죄판결을 가지고 무고를 진행했지만 다 기각이더군요...당연히 받아들여질거라 생각했는데...설상가상으로 절 소개한 그 선배는 제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억이 넘는 금전을 받아갔지만 올초부터 연락두절 잠수를 탔네요...저에겐 원금보장 약속했던 톡, 녹취 등 나름의 증거가 있지만 어떻게 또 이 과정을 겪어야하는 생각에 매일매일 고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변호사 상담은 그 자체로 돈이고 무조건 선임하라는 뉘앙스의 답변만 듣게되니...이전 재판 과정에서 두명의 변호사를 선임해봤는데 하는게 없더군요 물론 승소했지만 그들의 영향이었다곤 일도 생각들지 않았어요...우영우 같은 변호사는 현실에 없다는걸 절감했구요...민사를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10년 지나면 시효가 사라진다는데...너무 억울해서 생각만하면 분통이 터져 진짜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맘만 드네요...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것 같아서 여기 글이라도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