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꽤자라나는여행가여고생 도둑질로 인한 자살에 대한 문의이번에 여고생이 무인점포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무인점포 사장은 여고생을 잡고 싶은 마음에 공부방 지인한테 여고생의 얼굴을 공유했습니다.공부방 사장 역시 여고생을 잡고 싶은 마음에 공부방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여고생의 얼굴을 공유했고그 결과 군 내 학교에 퍼지고 여학생은 자살했씁니다자살한 후 여고생의 아버지는 무인점포 사정과 공부방 사장을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이런 경우에 무인점포 사정 공부방 사장은 무죄인가요?또한 이 학생이 죽은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부모가 무인점포 사장 공부방 사장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이에요지갑 분실 및 분실 카드 사용 찾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제 신용카드로 16000원을 썻더라구요…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려는데 준비해가야 할게있을까요? 또 만육천원 쓴걸로는 범인을 안찾아주겠죠? ㅠㅠ 돈을 떠나서 지갑이나 카드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찾는건 불가능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희망기부단체들 기부금액 횡령하는거 법적으로 막아야하지않나요?만원 기부한다치면 운영비로 천원 정도까지즉 최대 10퍼까지만 운영비로 쓰고나머지 금액은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제대로 가게끔 해야되는데실제로는 잘쳐봐야 10퍼정도로 금액이 간다는데이런거 법적으로 막아야하지않나요?국회의원들은 이런거에 무관심한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신분증을 도용할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분을 받는가요세상에는 정말 여러가지 범죄가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 신분증을 도용하면법적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분증 도용시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토실토실아기돼지대리토토 피해자 입니다. 신고시 처벌받나요?돈이 좀 필요해서 처음으로 대리토토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10만원을 맡기게 되었고, 150만원까지 마감하여 추가적으로 15만원을 입금해야 출금된다고 하여 원금을 잃을까 두려워 급하게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추가로15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사이트로 15를 더 줘야 150을 준다는 이유로 말입니드. 저는 또다시 입금하였습니다. 댈토 하시는 분이 곧 150이 입금 될 것이라고알려줬습니다. 환전이 안될 때는 자기돈으로 40을 원금 보장 해준다고까지 얘기하였습니다.근데, 지속적으로 출금지연에 대해 상황 공유 요구를 하였으나, 갑자기 하는말이 얘네 환전 안해줄 거 같다. 그냥 자기한테 15만원 입금하고 그 돈으로 자기 빌린 돈 15만원 갚고 60 빌려서 바로 저한테 주겠다고 자기랑 저 선에서 마무리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내고 싶은 마음에 추가적으로 더 입금하였고, 말한대로 60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댈토하시는 분께서 친구가 12월 1일 한 시에 보내준다고 그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따지었지만 제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이 되기 전까지 돈이 필요한 상태였고 제가 계속 따지자 토토를 해서 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3만원을 추가로 더 해서 댈토를 하였고, 그 돈 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지나니 1일 한 시가 되었고, 곧 돈이 들어오겠다는 생각에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안 들어왔다. 댈토 한 분께 얘기를. 하자, 친구가 돈 안 빌려준다해서 돈을 못받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나 났고, 친구분한테 빌어서라도 돈 가지고 오라고 하였지만, 제 말을 다 무시하였습니다. 근데 이러고 하는말이 제 돈 20하고 자기 돈 20해서 충전하면 30이 공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이죠. 진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계속 따지는데 점점 대화를 하면 할수록 모두 제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하였고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저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방금 대리토토 하는 분께서 도망가셨네요.총액 58만원 피해금액인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법적절차 진행시 제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나요? 민사소송만 진행시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대리토토를 한 분의 정보는 계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대로 추정되고요. 제 나이는 17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파6전원주택 사는 사람이 마당에 덫 깔아놓으면전원주택 사는 사람이 자기 집 반경으로 울타리 3m이상 올리고마당에 사냥용 덫을 사방팔에 깔아놨을 경우.강도가 울타리 넘어서 마당에 진입 후 덫에 걸렸을 때 집주인한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통장 묶기는 신규 보이스피싱 사기 인가요??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을 입금 받고 나서,돌려달라는 메시지가 오면 주의 하라고 하던데.. 이른반 통장 묶기라고 하던데요... 신종 보이스피싱 인가요?잘 못 입금된 이 돈 때문에 내 통장 전체가 사고처리 계좌로 등록이 되서 거래가 중단 된다고 하던데..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신고로 이렇게 사고처리 계좌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건가요?너무 일방적인 조치라고 보여지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가요?잇따라 털리는 개인정보 때문에.. 너무 불편한데요...만약 피해자로 확정이 되고 나서,본인이 원할경우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변호사님들 이거 분리할까요?,??제가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상태거든요그러고 나서 매번 저한테 돈을 송금하더라구요제가 계속 반복해서 반송한 상태였고이번에도 또 보냈는데 제가 실수로 써버렸어요 이거 안돌려주면 제가 불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실용적인제비꽃중고물품 교환을 했는데, 가품을 받았어요중고거래전 책정한 금액과 사진 정보로 당연히 정품인듯 하여 미성년 아이가 거래하게 되었는데, 물품을 받은 후 2주 후에 가품이라고 얘기를 하였으나, 가품 제공자는 답변을 피하고, 가품인 증거를 가져오라 해서 차일 피일 시간을 끌고, 사비를 들여 가품 확인을 받은 후, 정신적 피해와 감정비 등으로 인해 물품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 하였으나, 가품 제공자는 물품 교환을 요구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살랑이가 있었고. 경찰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이 가품을 모르고 교환했다고 경찰 조사가 완료 되었고, 그럼 물건이라도 돌려 달라 하니, 이제는 가품 제공자는 자기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어찌됐건, 가품을 마치 정품인척 하면 교환을 하였고, 자기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라, 50전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