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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살짝만족스러운과일박쥐오픈채팅 아이템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데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두고 거래하였습니다 . A(구매자)-중개자-B(판매자) 저는 게임 아이템을 중개자한테 주었고 A구매자가 저에게 입금을 했으나, 제가 송금한도로 금액을 받지 못하였으나 입금해준줄 알고 중개자에게 입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자는 제가 준 게임아이템을 A에게 준 상태입니다. 오픈채팅입금은 밤 12시전에 보낸사람에게 다시 환불됩니다. 나중에서야 입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해 A에게 다시 입금을 요청했으나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받고 게임아이템만 가져간 상황. 이럴때 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부모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나요?부모님 카드를 사용했거나부모님 휴대폰으로 휴대폰 결제했거나부모님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했거나이런식으로 부모님이 허락해서 위의 수단들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범죄인가요?범죄라면 위와 같은 경우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 질문입니다다음 중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면 그 소유권이 甲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을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가 풀었을때는 4번이 답인데 맞나요?판례를 보니 결론적으로 신탁-수탁관계에서는(중종제외)횡령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 같은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날다람쥐258커피숍 지갑 습득 절도사건 합의 절차 건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았는데 주인 연락방법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보관 중이었는데 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원래상태대로 제출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지갑 주인(신고자)하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도사건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분실한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선의의 마음이었으나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에 치매 증상 등으로 악의가 없었으므로 물건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으로 신고자에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오늘 지갑 주인이 전화와서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금액을 얼마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만약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헌신하는낙지86성인용품 댈구 사기당했는데 보상못받나요미자라서 댈구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 토스에서 보상받으려 했더니 거래금지품목이래서 보상도 못받을 것 같고 거래금지품목인줄도 몰랐습니다 큰금액은 아닌데 뭐 어떻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자유분방한고래같이살다 도망간 사기꾼 잡는 방법 없을까요?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알게되어 집에서 몇번 재워주고 하다가 친분이 쌓여 호의로 집에서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도 길어지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2개월차에 너도 월세에 보탬이 되어줄수 없냐 하자 자신이 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 돈이 나오면 2500과 월세 55는 친구가 주겠다 하여 그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건당일 2월 5일 잠시 어딜 간다 하더니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 모든 짐을 챙겨 도망가고 수신차단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통화는 녹음되어있어 증거물 제출도 가능합니다 처벌 및 해당 사건에 대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훈훈한떄까치283개인정보피해로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여 코인 보상을 해준다는 전화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몇년전 이용한 무슨 업체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 되서 코인으로 보상금을 지원 해주겠다 그러면서 거래소 명함 및 보상금 지급을 거절 하면 불법사이트 이용으로 징역 및 벌금 형에 처할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후덕한여우12인스타 부업 사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우선 글을 올리기전 법률상담하시는 분이랑 짧게 전화상담을 한 뒤 입니다. 많은분께 얘기를 들어야 조금 안심이 될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먼저 상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제가 인스타에서 부업광고를 보고 의심없이 라인어플로 대화를 진행하다가 video앱을 깔고 팀미션이라는 수행을 권유받은뒤 무언가 이상한 느낌과 의심이들어서 안한다고하고 출금한 적도없어서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 단계에서(LINE APP) 집주소와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2차사기당할 염려가 있을까 궁금하여 연락을 드립니다.(사기라고 인식을 못했을때 안한다고 요청드렸더니 계속 돈 같이 벌어보자는 식으로답만 와서 그냥 무시를 하고 video어플과 라인어플은 계정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탈퇴하고 사기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video어플로 담당자와 대화를 할 때 2만원을 지금 출금가능? 어쩌고..(탈퇴 후 사기라는것을 인지하여 대화내용은 없습니다ㅠ) 대화를 나눴었는데 전화상담으로는 얘네가 방식이 초반에 소액계좌를 입금해줄때 본인들 돈을 내는것이 아닌 다른A피해자가 제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식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A피해자분이 신고를하고 그렇게되면 제 계좌가 연류될 수 있다고 하셔서 2만원뿐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도 있다곤 하시지만 저는 아주 작은거라도 방지하고싶어, 이걸 방지하려면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는 보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아니여서 고소는 안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 된다고 하여 내일 바로 가서 할 예정입니다.질문입니다.!1.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2차피해 가능성있을지?(네이버 후불결제 이런걸로 2차피해가 있을 수 있다하여)2. 경찰서에 고발 후 보냈던 계좌해지 해도 되는지?3. 부업재료받는다고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찾아오거나 보복은 없는지4.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을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분명한갈비탕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수사종결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사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제가 입금했던 계좌의 계좌번호와 사기 금액, 시간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오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사람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한거라사기죄는 아니고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되었고그 불상의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한 결과 중국 환전상을 거쳐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나 수사 종결은 아니고 추가적인 단서 확인이나 피해자가 검거시에 즉시 재개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는대이러면 사실상 수사 종결이고 저는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매사촌157사기죄로 접수된 신고 얼마나 걸릴까요? , 가해자가 돈을 안돌려주면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타이어 교체를 현금 55만원 정도를 내고 기다리고 있던 찰나사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가게를 닫았으며타이어는 옆집의 다른 타이어 가게에서 교체해주시겠다고 하여옆집에 문의해보니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라며 사장님이 거짓말까지 한것으로 확인되었었습니다환불 관련하여 연락을 넣어봐도 무시와 차단만 이어졌습니다어쩔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넣자 그제서야 연락이 닿았으나계속해서 핑계만 늘어놓다가 다시 차단을 당하였습니다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다보니 한두푼이 소중한 시기입니다최대한 빠르게 이 사건을 끝낼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가해자에게 가는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