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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23.06.03
사기죄로 고소해서 피고인이 형을 살게되었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해서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2년정도의 형 집행이 내려졌는데 그럼 2년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액 신청해야 하나요?아니면 형을 살아서 피해금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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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람쥐8723.06.03
절도 피해자 입니다. 보상 받는 방법이 없나요?2달 전 집 마당 안에 실외기를 두었습니다. (이사온지 얼마 안돼서 설치하지 못한 상태)그런데 어느 밤에 실외기가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파출소에서 범인을 잡았고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한다고 하였고한 달 전 검찰로 넘겨졌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약식 기소로 되었고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아직 가해자(피의자)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면 범인은 벌금형(또는 징역)만 받게되고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제 추측이지만 실외기가 꽤 무겁기 때문에 차량을 사용해서 훔쳐갔을거라고 생각하고 고의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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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6.03
주차된 차 긁으면 도망가는 경우 많은데, 물피도주 처벌 어떻게 되나요?골목에 주차하고 돌아와보니 누군가가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차량 유리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등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누군가 확인한 흔적이 있었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지만 경찰서에 가서 접수해야 사고 인근 CCTV를 돌려보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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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멋돼지1723.06.02
소액사기 약식기소는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주나요피해자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나서서 찾아야 이 범죄자가 공판인지 약식인지 알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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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다향제비28723.06.02
제가 카톡 옵챗에서 계정거래를 구하고있었는데요판매자랑 거래를 했는데 이 망할놈이 돈을 받고 연락처 다 차단하고 튀었는데요 이거 어찌 못 잡나요 수사는 넣었는데 잡아도 돈을 찾을수 있을까요 금액이 소액이라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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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6.02
유사수신행위를 하는것은 불법인것이죠?안녕하세요? 허가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로 볼수 있는거죠? 그러면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은것으로 불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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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23.06.02
누군가의 자녀가 제차를 파손시키면 부모가 배상을 하나요?제가 주차장에 개린 차량을 주차해둔다고 칩시다. 어떤 애가 제차 커터칼로 긁고 차도 많이 밟고 뛰어서 많이 망가진 상태고요. 그리고 물증까지 있다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애의 부모가 배상을 하나요? 한다면 만약에 제 차가 1억 5000만원이면 얼마까지 배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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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개리28923.06.02
내사진을 도촬을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단톡방에 올렸을때고소가능한가요?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지인동생이 도촬을해서 나도모르게 자기들끼리 하는 단톡방에 올려서 공유를 했을때 고소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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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숲제비10923.06.02
스토킹 범죄가 많은데,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가요?요즘 스토킹 범죄가 많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찾아 보니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든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런 범죄행위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절도죄처럼 처벌의사 없어도 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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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팔새14223.06.02
전세사기를 안 당하려면 뭘 주의해얄까요친구가 전세를 구하려는데 저나 친구나 이쪽 지식이 없어서 정말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뭘 먼저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까요?등기부등본떼서 압류등은 안걸려잇는지 확인하면 된다는데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되서요뉴스로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저나 친구나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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