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아파트 이웃집에서 배수관 문제로 물이 역류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아파트 이웃집에서(정확하게 어느 집인진 모르겠어요) 배수관 문제로 물이 역류해 저희집이 피해를 본다면,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tv를 보면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거의 다 보면 오토바이 절도를 하는 사람들은 미성년자이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절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피싱(통장협박) 입금된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제가 2022년도 2월쯤 모르는 돈 150,000원이 입금됐더라구요 .. 일반 예금주 성함이 아니고 무슨 아이디같이암호처럼 입금됐던데조금 있다가 제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고 문자 오더니만 제 계좌가 완전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더군요.. 그 다음날 바로 은행가서 이거 돈 돌려줄려고 왔다하니 직원분이 그 송금자랑 연락하시더니 첨에는 합의해주겠다 하더니 좀있다 전화와서는 합의 못하겠다고 ㅜㅜㅜ 말을 바꿔서 돈 돌려주겠다는데 왜 안받는다고 하냐 막 그랬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전남 보성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들어보니 중고거래 피해자 같던데 조사 받아야 할수도 있다고 그랬던거 같고 저도 제 관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받았고 보성 경찰서에서 연락올거다 하니 연락은 오지도 않고 그러다 2주 지나니까 계좌정지 다 풀리더라구요.. 관할경찰서에서 계좌 해지하는게 좋다고 해서 바로 해지했는데 그 15만원은 현금으로 일단 받아뒀다가 연락오면 처리할려고 했는데 그러다2년이 지났고 완전 까먹고있다가 계좌풀리고 시간지나고 하니 그 돈은 아마 써버린거 같아요.. 어제 문득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했지? 생각 들어서 이런 경우에눈 그 15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이제라도 다시 경찰서에 전화해서 은행을 통해서 전달해야하는건지요..보성 경찰서에서는 연락온거 없었고 어떻게 해결해려한다는 설명도 제대로 없이 계좌가 풀리니 흐지부지 넘어간거 같은데 한창 메뉴얼 없이 한때라 ㅠㅠ 도와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똥이배수관 기울기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아파트 베란다 위집에서 우리집으로 내려오는 배수관이 수직이 아니고 살짝 기울어졌는데 하자인거 같긴한데 이게 수직이어야한다 몇도 기울어지면 안된다하는 법이 있을까요? 하자신청했는데 고쳐주려하질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휴대폰 구매 후 사기를 당했는데제가 중고 거래로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휴대폰이 도난 폰인데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너무 속상해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도롱이283미성년자 소액절도죄로 신고당했는데 부모님 모르게 할수없을까요제가 소액 절도죄로 전화가 왔는데요.. 조사 이런거 받으러오라 이런말은 아직 없어요 초범이고 무인편의점에서 만원가량 절도했어요.. 많이 반성했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는데.. 담임선생님을 데리고 와라 연락을 해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혹시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께는 연락이 안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넉넉한비오리299작년 게임계정 판매 후 제 명의로 사기에 연류되었다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작년에 게임계정 9/6일자로 판매 후 구매를 한 사람이 9/17일자에 300만원을 타인에게 사기를 쳐서 오늘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이거 제가 처벌받는건가요 ?? 판매 내역 및 그런것은 다남아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뱀눈새59주민등록증 도용방지 할수있나요?인터넷상에 대출 신청하려고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 달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대출이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뭔가가 이상해서 도용을 했는지 알수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위조지폐 사용시 처벌이 알고 싶습니다예전에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입건이 되는 경우를 뉴스 사건 사고로 많이 접해 보았는데 위조 지폐를 사용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훈서군무고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얼마 전 사장님이 절도죄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셨습니다결론은 혐의없음으로 전달받았구요(무단침입건)일하던가게는 주말에 닫지만 언제든 직원들이 이용했고저 또한 1년7개월동안 이용했는데 저랑 사장님과 사이가안좋게 끝나고나니주말에 이용하라고 허락한적도 말씀한적도없다고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셨습니다이 문제는 제가 직원하고 주말마다 이용한 영상이있어서 제출했고 형사님이 직원한테 전화하시고 직원들이 주말에 이용하는지 확인받았습니다(절도건)무단침입했을 당시 유니폼과 보호대를 절도해갔다고신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 유니폼은 2년전에 입던 유니폼 3벌은 개인보관하는거라. 집에 보관중이였는데 허위로 절도하셨다고했고 더군다나 선물로 주신 보호대 또한 같이 절도해갔다고하셨습니다이 부분은 개인톡에 사장님이 보호대 한개는 너꺼라고 말씀한 내용이있어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선물로 보호대를 주신 내용과형사님이 직원하고 통화해서 답변받은 기록밖에 없습니다무고죄로 신고야 가능할거같은데 증거가 너무 불충분해서그냥 넘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