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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굳건한사마귀212택배 배달 사고 ,오배송 책임 누구한테 있나여?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보고 집앞을 확인하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않을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빌라거주로 인해 씨씨티비도 없는 상태에서요혹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30분후에 확인해보니 택배가 없을때는 다른가요?문앞에 둬달라는 요청이 없을때는 택배회사의 책임인가요?(문앞에 두고간다는 일방적통보의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롱한초롱새434감옥에 수감되어있는 범죄자에게 투표권이 있나요?언뜻 생각해보면 수감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깐 투표할 권리가 주어질 것 같기도 한데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중인 범죄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롱한초롱새434횡령범들은 아직도 형량이 낮은지궁금합니다저번에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수백억원을 횡령당했다고 하는데대한민국에서 한 100억 횡령해도감옥에서 10년만 살다나오면 세탁해둔 금액으로 평생 잘먹고 잘살던데요이게 아직도 법이 어떻게 형량을 때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고릴라153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나요?법률에 규정된 처벌과 관련해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벌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물품.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전거래를 할려고 했는데..그사람이 보내준 링크가 안전거래 링크라서 돈을 보냈는데 알고보니 ..가짜였어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의 사유지 안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남의 사유지 안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만약 그 차주에게 옮겨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질않아강제로 옮기다 손상이 갔을 경우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발발이234중고거래 환불 되나요? 사기죄, 협박죄 등 법률 고민 실명인증 받은 성인 열람 가능안녕하세요5일 전에 ㅈㄱㄴㄹ 중고 사이트에미개봉 피규어를 팔았습니다지금은 단종되어,가격을 높게 측정해서 팔았어요물건을 팔때 구매하시는 분이 여러차례사진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모서리 다 찍고비닐로 잘 포장되있는 거 확인 시켜줬구요찌그러지거나 찢기거나 기스났냐고 묻길래그런거 없다고 아무리 미개봉이지만 생활기스는좀 있을 수 있다고 판매 전 고지했어여그리고 중고는 교환, 환불 안된다고 사전에 말하고혹시 개봉 후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길래미개봉 상태에서 팔아서 개봉 후 상태에 대해서는알 방법도 없고, 환불 못해드리고 책임질 이유 없다고판매 전에 말했고 그 사람도 인지하고 계좌 거래하고택배거래하고 보냈어요전 택배 배송 완료 후에 거래 완료 처리했고5일 뒤에 문자 와서 자기 지금 개봉했는데,안에 피규어 살짝 부러져 있는데 책임지라고환불해돌라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톡오고 난리예요 ㅋㅋ어의;ㅋㅌ으로 연락하면서 거래했거든여..근데 막 안하면 신고한다..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등자기 백수라 돈없다고 제발 환불해돌라 사정사정….그렇게 되지도 않는 말들 늘어놓으면서 계속 때쑴ㅋㅋㅇㄴ 그럼 무슨돈으로 피규어 삿냐…진짜 쥐어 박고 싶은 심정 누르고자꾸 연락하시면, 사생활 침해로 고소한다고으름장만 놓은 상태입니다 ㅋ이 경우에 판매한 제게 잘 못 있나요?저 사람은 자꾸 내가 잘못있다고 책임 무르라 하는 데,환불 해줘야되나요?5만원이라도 그럼 돌라고 하는 데,일부라도 배상해야 되나요?전 뜯지도 않은 장난감 상태도 모르고 그점 말해주고판건데 사기죄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심지어 배송완료됬고, 자기가 받아서 이미 뜯었는데?마지막으로 저분이 계속해서협박 모욕 심지어 찾아올까 무섭..어쨌든 이와 같이 사생활 침해를 당하면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고릴라272산에 있는 사유지에서 도토리를 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산에 산책하다가 사유지인 곳에서 도토리 열매가 많이 있어 묵을 해 먹으려고 도토리를 따는 경우 걸려서 신고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일반적으로 도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경계가 무엇인가요?일반적으로 도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그 경계가 어찌되나요?같은 5천원이라도 합법은 가능이고 불법은 도박인가요?아니면 그 금액대에 따라서 다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은닉과 횡령의 법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요은닉과 횡령의 뜻의 법적 차이가 있나요?은닉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횡령: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뜻을 찾아봤는데, 뜻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