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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 용어 중에 금고형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법률 용어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금고형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금고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이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너있는너구리541년 전 중고나라 사기 돈 못 받은거 그냥 넘겨야 하나요?사건이 좀 되긴했는데 중고나라 사기당하고, 2022년 10월에 판결이 떨어졌네요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477 이고 피고인은 박소영 입니다.갑자기 생각나서 보니 1년 동안 연락이 없네요그냥 넘겨야 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칼치기 운전 사건을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와 증거물은 무엇인가요?칼치기 운전 사건을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와 증거물은 무엇인가요?만약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가능하다면, 해당 인물에 대해 함께 신고요청하면 되나요?그렇다면 칼치기 운전 사건을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황로284점유이탈횡령죄 의심가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제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온동네를 뒤져 찾긴 찾았습니다근데 안에 지갑만 없어져서 방범용cctv를 열람했더니 누군가가 제 가방을 길에 걸어 두고 사라졌더군요 (가방에 현금도 그대로고 분실한 명품지갑에 현금다수) 이럴경우 만진사실이 입증되어 분실한 지갑에 대해 손해배상이라던가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방범용이라 1분간 여러곳을 비춰 4분정도 텀이 생길것으로 예상되고 뒤져서 가져가는건 보이지않아요 가방을 거는것만 보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 원정 도박을 하면 범죄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현재 우리나라에도 카지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게 되면 원정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게 되면 범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물범239도박 방조죄 질문드립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잠깐 도박에 미쳐 가지고 꽤 큰돈을 날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80만원을 빌려줬고이때 도박에 쓰는 비용인걸 알면서 빌려줬고제가 도박할때 옆에서 같이 구경도 했고 아주 소액이나마도박으로 먹어서 돈도 이체해준 기록도 있습니다제가 모든돈을 도박으로 다 잃고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상황이 안되어서 아직 돈을 못 갚고 있습니다친구가 내일 저 도박하는 사진과 돈 안갚는다고 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때 친구도 도박방죄로 같이 신고 할수있을까요?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친구도 벌금 나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꽃무지42중1 아이 절도로 신고당했는데 처벌은 어떨게 되나요?10년 3월생 중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길에 킥보드를 친구하고 같이 훔쳐 탔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친구한테 자기거라고 거짓말하고 훔쳐 탔습니다. 좀 가지고 놀다 친구는 집에 가고 제 아들은 다시 킥보드를 가져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외진 길로 가다가 모르는 형들란테 킥보드를 뺏겼다고 합니다. 킥보드 주인 신고를해서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이라 합의해야한다고 하는 합의금하고 처벌은 어쩧게 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유로운풍뎅이41토지법 관련 점유 시효취득에 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아버님의 명의로 약 20년 전쯤 지방의 변두리 산에 땅을 사놓으셨는데요.200평 정도 되는 밭이었는데 오랜시간 그냥 비워놓은 땅이었는데얼마전에 오랜만에 한번 부모님과 함께 가보았더니옆 땅의 주인분이 저희 땅을 침범하여 나무(과실나무)를 심어놓았더라구요.왜 남의 땅에 과실나무를 심었느냐고 얘기하고 치워달라고 했더니본인이 심고 키운 나무라며 당장은 치우지 못한다고 하는데법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당장에 철거하지 못한다고 하시네요.이것이 맞는 말인지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베짱이296번개장터에서 사고차량 사기 당했습니다제가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를 2달전쯤 구매했습니다 분명 사고차량이라고 고지되어있지 않았고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둘러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달 잘 타고 다니다가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매물을 내놓으려고 점검을 하러 센터에 갔는데 사고차량 이라더군요 사고차량일 경우 200만원 짜리를 30 40도 못 받고 팔게 생겼습니다 사고차량인지 고지를 해주지 않아 그동안 타다가 제가 다칠 수도 있던 상황이구요... 어떻게 법적으로 신고나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전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만나서 거래를 했지 않느냐 본인이 확인 똑바로 안 하고 산 잘 못 이다 라며 적반하장식인데 나중에는 자기도 사고차량인지 몰랐다는 말을 하더군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콜라를 좋아하는 초코파이분실물 씨씨티비 보여줘도 될까요?안녕하세요.피시방 운영 중 고객께서 돈이 든 봉투를 분실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해당 경찰서(지구대)에서 '매장에 보여달라고 해도 되며, 법에 걸리지 않으니 보여달라고 해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입회없이 고객께만요..저희가 거절하자 경철서에서는 재차 괜찮다고 하셨다는데, 보여줘도 되는 부분일까요?ㅠㅠ경찰이라도 공문 혹은 사건접수가되어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잘 못 알았던 걸까요?새벽시간이었지만, 피시방 특성 상 다른 손님들이 같이 촬영되었습니다.1. 분실하신 손님께 보여드려도 될까요?2. 경찰만 입회하면 같이 보여드려도 될까요?따로 공문이나 사전접수내역을 확인 후 보여드려야될까요?ㅠㅠ무작정 거절하자니 죄송하기도 하고, 경찰서분들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잘못알고 우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