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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월천로얄티제주도의 재래 시장가면 화산석을 파는 곳도 많던데요. 거기에서 화산석을 사서 제주도 밖으로 가져가도 위법인가요?제주도 해안가 해수욕장에서 자갈을 주워 간 사람이 입건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법에는 이런 자갈이나 돌을 제주도 밖으로 유출하면 범죄라고 하던데요. 제주도의 재래 시장가면 화산석을 파는 곳도 많던데요. 거기에서 화산석을 사서 제주도 밖으로 가져가도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남생이255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리고 차를담보로 맡겼는데 허락없이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이경우에는 무슨 조치가 합당할까요제목내용그대로입니다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리고 차를담보로 맡겼는데 허락없이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이경우에는 무슨 조치가 합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침팬지51공동구매사기 대부분 보상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현재 코xx 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공동구매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서를 갔으나 어떻게든 피해금액을 보상 받아야겠다는 일념하에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호사님의 큰 도움으로 고소장을 어제 접수하였습니다. 제게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제가 요즘 언어로 말하자면 걱정충이라 경찰서에서 "솔직히 잡기가 힘들어요." 라는 말도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러나 변호사님의 도움이 있어 걱정이 되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략 잡히고 피해금액 보상받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오징어189오토바이를 개인거래로 샀는데 환불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개인거래로 제 오토바이 대차하고 현금 100만원주고 총 오토바이를 365만원에구입을 해서 집에타고 오는길에 클락션(빵빵)을 누르는데 소리가 안나고 브레이크도 아애 안들길래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전기배선은 다 녹아있었고 엔지에 들어가고 나가는 관들은 녹쓸고 삭아서 너덜너덜해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한테 환불해달라고하니 그냥 타라고 하고 그후론 전화도 안받습니다. 오토바이 센터에 갖고 가보니 도로에 굴러만 갈수있게 하는데 최소 견적이 3655000원이 나왔습니다. 환불 받을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뷰티전문가 솔라짝퉁을 사는 것은 불법인가요? 유튜브로 정품vs짝퉁 비교를 위한 구매를 할 경우에도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짝퉁 명품백은 파는 것도 사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사는 것도 불법인게 맞나요?유튜브로 정품vs짝퉁 명품백 비교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이럴 경우 필연적으로 짝퉁을 사야만 하는데요.구독하신 분께서 신고하면 저는 짝퉁 구매자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려깊은페리카나202공사업체에서 현관문앞에 페인트를 쏟았어요 배상받을 수 있나요?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에서 옥상 페인트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분이 문앞에 페인트를 쏟아서 집에 냄새가 다 들어와요.냄새가 심하게나서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나무늘보263편의점 무인계산대에서 결제를 안 하고 나가서 절도죄로 신고를 먹었습니다절도로 신고를 먹어서 질문드립니다.제 나이는 만 19세이며 사건 장소는 대학교 기숙사 내 편의점 절도 금액은 6000원입니다.편의점 내에 붙여진 제가 물건을 들고간 사진 및 글을 통해 제가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점주님께 연락드리고 다음 날 만나기로 해서 CCTV 확인 후 피해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CCTV 내의 영상에는 직원분이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있었으며 제가 무인 계산대에서 물건 바코드를 찍은 후 카드 결제를 누른 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습니다. 저는 결제가 안 된지 모르고 카드를 뺀 후 물건을 들고 나갔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한 거라서 결제확인 문자도 안 왔습니다. 현재 점주님은 저를 신고를 한 상태이고 점주님과 저에게 경찰분의 연락이 안 온 상태입니다. 즉, 아직 수사가 시작이 안 된것 같습니다.+저는 여기 편의점에서 100번 이상 결제를 했었고 지금까지 경찰수사를 받을 적도 없습니다.질문1. 여기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2. 무혐의 처분을 기소가 되기 전에 경찰 혹은 검사에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 무혐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가 들지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4.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궁금합니다.5. 현재 수사가 시작이 안 된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있을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아직 수사가 진행이 안 된만큼 점주님께 부탁드려서 합의금을 더 드리고 신고철회를 부탁드리는게 좋은 방법일까요?6. 사건 관련 우편물을 등본상 거주지 말고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로 변경이 가능할까요?7. 제가 당시 가져간 물건은 금액이 2000원인 음료수 2개, 2000원인 삼각김밥 1개이며 음료수는 1+1 상품이었기에 당시 결제를 했으면 4000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져간 물품의 금액은 4000원인가요 아님 6000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 용어 중에 금고형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법률 용어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금고형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금고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이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너있는너구리541년 전 중고나라 사기 돈 못 받은거 그냥 넘겨야 하나요?사건이 좀 되긴했는데 중고나라 사기당하고, 2022년 10월에 판결이 떨어졌네요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477 이고 피고인은 박소영 입니다.갑자기 생각나서 보니 1년 동안 연락이 없네요그냥 넘겨야 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칼치기 운전 사건을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와 증거물은 무엇인가요?칼치기 운전 사건을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와 증거물은 무엇인가요?만약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가능하다면, 해당 인물에 대해 함께 신고요청하면 되나요?그렇다면 칼치기 운전 사건을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