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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차분한애벌래212게임재화 현금거래와 먹튀 그리고 등등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게임의 화폐를 현금으로 판매하고자 하였는데구매자가 먼저 물건을 받고 지급하고자 약속했던 금액을 지급하지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고소장 작성과 여러가지 정보들을 구하던 중해당 사기꾼이 이미 해당 게임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였고 저 외에도 여럿 피해자가 있는걸로 확인되었습니다.해당 유저는 해당 게임의 캐릭터(계정)을 B라는 인물에게 구매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고저도 그 사기꾼이 사용하는 계정의 원래 주인 B와 연락이 닿았습니다.B는 자신이 계정을 판매했던 사기꾼이 자신의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있는것을 알고 있었고저 외의 다른 피해자들도 본주인 B에게 여럿 연락을 했던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자신의 계정을 구매한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다님을 알고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계정 회수나 운영진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건법적으로 방조에 해당한다고도 생각하는데사기꾼 말고도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은 본주인 B도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재빠른들소8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형량도 ?안녕하세요,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횡령죄와 절도죄의 형량의 차이는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날다람쥐247트위터에서 영상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19금 영상에 대해서 2분이라해서 1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초짜리 영상을 보내고 그대로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부계로 가서 15000원 돌려주면 조용히 합의보고 신고 안하겠다라고 했고 15000원을 돌려받았급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서요...합의한걸로 인정돼서 신고나 고소가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총명한망둥어4타인의 은행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상황지인의 아버지께서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으신데 몇 해 전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알게된 타인의 은행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A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B은행으로 함께가서 도장을 찍었다고 기억하시고요.서류내용이나 어떤사건이 발생한것은 아니나 판단이 흐린분이라 느닷없이 몇년지난 지금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는군요. 은행 두 곳을 움직이며 도장을 찍은 이런상황은 어떤서류로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떤상황이 되나요?미리 재산이나 상황에 대응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재산은..집한채 정도라네요.상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 함부로 나무를 베면개발제한구역 야산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국유지이면 산림법 위반 , 사유지이면 절도죄로 처벌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야산이면 무슨죄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국유지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면 어떻게국유지 야산에서 나무를 베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사유지이면 절도죄 로 처벌 받는데 , 야산이 국유지이면 무슨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웃긴꽃등심친구랑 편의점 담배 절도 저번에 2번하고 이번에도함 안걸릴 확률이랑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친구한명이랑 편의점에서 전자담배 2개를 각각 한곳씩 훔쳤는데 제가 특수절도를 저번에도 2번을 했는데 그때는 만13세지금은 만14세입니다 안걸릴 확률이 몇퍼?처벌수위는 어떻게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베이컨맛있어분실신고 처리된 카드와 분실신고 안한 카드 차이?남의 분실신고 처리된 카드를 쓰는경우 죄가 어떻게되구요?남의 분실신고 안한 카드를 쓰는경우 죄가 어떻게되나요? 차이가 있다고들은거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아파트입주민이 주차장에서 물건을 잃어버려 관리사무소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에서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려서 물건을 찾기 위해 CCTV를 관리사무소에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보여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재물손괴는 형법상의 범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 관련성?과실에 의한 재물손괴가 아닌 재물손괴는 형법상의 범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 관련성은 확인하지 않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