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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아비169택배 도난 신고했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택배 와있을때문자로 택배 배송 완료 되었다고 하여문 앞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택배기사는 분명 오전에 택배 배송 완료했다 라고 말했으며부모님도 동생도 보지 못했다고 하여경찰에 바로 도난신고 했는데갑자기 밤에 택배가 집 문 앞에 와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꽃게126장애인복지법 제2조④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특히 장애인폭행죄와 사기죄처벌은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못 찾겠어요비장애인을 폭행하고 사기쳤을 때 보다는 더 무겁게 처벌할 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불곰132피시방에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가 제 자리의 게임을 껐습니다. 잡으면 처벌이나 소송이 될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 두 시간 가량 피파온라인 4 자동경기를 돌려놓고 자리를 비웠는데 다녀와 보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을 꺼서 피시방 시간만 차감이 됐더라고요. 당연히 이벤트 참여는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그 자리에서 게임을 했으면 절도죄가 성립되나요?그 사람이 제 자리에서 제 시간을 써서 게임을 안 했어도 저는 피시방 시간과 이벤트 참여에 대해 손해를 확실하게 봤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기로운염소108인도 위 오토바이 주차시 벌금 부과 되나요?오토바이가 인도 위에 주차가 불법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주차하라고 만들어 놓은곳이 자전거와 같이 주차하라고 인도 위에 만들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쭉한토끼252명품가방 리폼제작을 맡겼는데 원래 제꺼가 아닌 다른게 왔어요오래전에 구입한 명품가방을 요즘 유행하는 미니백으로 리폼의로해서 제작받았습니다그런데 제 가방이 아닌전혀 다른재질로 제작되어왔습니다맡기기전 가방을 사진찍어둬서 명백히 다른것임에 대한 증거가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장한불곰128리딩방비 환불 대행 사기가 의심되는데....주식리딩비 환불 해준다면서 텔레방에 초대해서는 거래소 가입하면 그계좌 통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의심이 가면서도 어떻게 해야하는지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꼼꼼한곰25남의 음식물쓰레기통 위치이동시 절도죄가 성립될까요지인이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샐러바를 1층에서 운영하는있는 자영업자로 어느날 가게앞 모퉁이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누가 내어놓았는데 며칠째 수거도 안하고 냄새와 날파리가 심하게 생겨 장사에 지장을 받아 뒤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알고보니 2층에 사는 집주인거였는데 사정을 잘설명드렸어나 집주인이 절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어떻게 대처하여야하는지 난감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독특한에뮤29저는 피고소인에게4년전 전재산을 사기를 당해 해당경찰서에 고소했으나저는 피고소인에게4년전 전재산을 사기를 당해 해당경찰서에 고소했으나담당수사관은 고소장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그누구에게 물어봐도 잘못된 것이라 합니다)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 하였고 법을모르는저는 검찰에 항소, 재정신청 ,대법원까지 모두패소 하였습니다4년이 지난 수사관이 현재 잘못판단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수사관을 상대로 부실수사에 대하여 해당경찰민원제기,, 권익위원회, 국가을 상대로소송등 어느곳에 부실수사에 대한 피해을 진정하여 재수사를 하는방법을 좀알려주세요땅을치고 통곡할정도로 피고소인에게 전재산을 사기을 당하여 대한민국 최고에 억울한 사건 입니다추가질문 경찰이나 ,검사등 그들도 신이 아닌데 잘못판단한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어야 하나요잘못판단 한것을 바로잡는 곳좀 알려주세요유튜브보니 검사들도 상당수 잘못 판단을 한다는데요 바로잡는데가 있다는데요물론 민사로 다투면 된자지만 검찰에 판단이 민사에서 뒤집으려면 상당한 최고의 변호사을선임해야 하는데 저는 전재산을 사기을 당하여 변호사을 살수없는 현실입니다경찰,검사,법원에 잘못결정된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것은 공산당이나 하는행동안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tis가출을했다고 해서 수갑을 채울수있나요?제가 가출을하고 3일정도 있다가 찜질방에 갔는데 찜질방에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가출신고가 되있던 부분이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수갑을 채우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협박전화를 받아서 신고접수를 했는데요."본인이 불법주차한걸 신고해서 벌금고지서를 여러번 받았다 니네집 알고있다 찾아가겠다 Cxxx.욕욕욕...당신이 신고했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더라" 저는 신고한 적도 없고, 동네분들과 얘기한적도 남들사는거에 관심도 없습니다.누가 그런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내연락처와 주소까지 알려줬는지 알려달라 하니 알 필요없다합니다. 어떤죄목으로 어떻게 고소를 해야되나요? 협박자 전화번호밖에 몰라요.저희집을 안다고 하니 살이떨려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