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꽃다운슴새102일본에서 고소를 당해도 한국에서 처벌받나요?일본에 있는 분에게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게 값이 조금 나가는 명품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물건을 취급하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거였고, 브랜드 택도 제대로 달려 있어서 구입했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판매하였습니다만 그게 가짜였습니다. 배송을 받으신 일본 분께서는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거래하였던 sns 계정을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환불 요청이 온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분은 기다리시다가 제가 답장을 하지 않으니 사기로 간주하고 경찰에 수속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처벌받게 되나요? 곧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유학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계좌 가압류를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두개는 법인통장 계좌, 한개는 개인 통장 계좌로 돈이 들어갔으나, 투자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계좌 가압류를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왜 한국에선 사기꾼들에게 그렇게 너그러울까요?왜 한국에서는 금융 관련 사기꾼들에게법원이 내리는 징벌의 수위가 이렇게 낮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그래서 더 많은 사기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조용한개나리상가주차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저희가 장사하는 곳은 4층건물입니다. 건물 주차장이 워낙 협소해서 건물주, 건물 관리소장님과 협의하에 층마다 자리를 정해두었습니다. 저희는 2개 자리를 쓸 수있구요. 그런데 작년에 새로들어온 2층 세입자의 손님들이 계속 저희 자리까지 전부 주차를 하거나, 저희가 주차할 수 없게 이중주차를 합니다. 저희는 시간제라 손님이 예약한 시간에 차를 대지못하면 수업을 못하기때문에 10만원씩 매출손해를 봅니다. 관리소장님과 이야기해서 2층 방문차량이 저희 자리에 주차하면 10만원을 배상해주기로 협의했으나, 딱 한번 10만원 지불이후 1년동안 주차관리를 전혀하지않습니다.2층손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도 2층 사장은 자기네 손님이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수개월간 아예 연락을 무시합니다. 주차된 차량 사진찍어보내고 빼달라고해도 무시합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너 이제 문자보내지마'하더군요...본인의 업장에 오는 손님들 주차관리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희자리에는 저희상가 방문손님자리라고 표지판도 붙어있고, 안내판도 세워두는데 그거 다 치우고 차를 대고 연락 안받고, 도망갑니다;;영업방해가 된다는걸 충분히 알고있는건데,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소송가능한가요?실질적인 피해도 있고 매일 이러니 정신적인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주차자리에 대해 협의한 내용. 저희 연락을 무시한 내용. 저희 손님들이 주차못해 돌아간 내용 등의 자료는 있습니다.또 뭘 준비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물범254벌금형에 관해 현행법상 허용돠는게 뭔가요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2. 약식절차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3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4.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 소득비례벌금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맑은제비꽃제가 데이팅 어플사기에당했습니다 불안한부분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흔한 데이팅 어플에서 온플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 사기꾼이 제 가족,친구등 제 주변 지인들의 연락처를 싹다 보여주면서 협박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원을 주었지만 이후 더 보내라했지만 더는 돈이 없어 솔직하게 부모님께 이소식을 알렸습니다 부모님 께서는 당장 그사람을 차단 하고 무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처음에 어플을 깔면 좋다해서 했는데 안돼서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이 벌어지고 불안해서 폰을 초기화했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주변지인들 휴대전화 번호와 폰을 초기화 했지만 그래도 이 두가지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나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가는것이 아닌지 또 내 개인정보가 괜찮을지 너무 걱정 입니다 (추가 질문때문에 다시 작성한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델리만쥬붕어빵렌트카 사업 렌트카 차량 도난 사고 관련안녕하세요.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한대를 고객분이 빌려간 후, 반납일에 회수되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연락 두절이 되어있었습니다.해당 차량은 방전된 상태이고 현재 위치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보니 렌트카 차량을 해외 브로커에게 밀수출하는 범죄자가 잡혔다고 하는데, 정말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와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구요. 그래서 함께 용의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이미 신고한 상태이구요.만약 용의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밀수출된 상태라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참을성있는두부찌개중고거래 옷 하자로도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단종된 가디건 구매하려고 번개장터에 구매글 올렸는데 최근에 구매했고 한 번 착용했다고 정가인 11만원으로 가격 제시하는 연락이 와서 사진으로 현물 인증 받고 판매 제한이시길래 계좌로 거래했어요… 어제 택배 받고 중고로 옷 구매한게 처음이라 시착도 안 해보고 상태 확인부터 했는데 하자가 꽤 보여서(작은 틑어짐 여러 개, 구멍 두 개 이상, 단추 한 개 거의 떨어져 있음, 꽤 큰 실밥 풀림 등) 판매자 분에게 사진 보내고 전체 환불은 못 받을 게 뻔해서 부분 환불 요청했는데 안 읽으셔서요… ㅠㅠ 오늘 저녁까지 계속 안 읽으시거나 환불 안 해주시면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아직 학생이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ㅠ 계좌번호는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는 몰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몽구스233네이버 안전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네이버 안전결제라는 명목하에 안심하고 결제했는데 수수료하며 이것저것 얘기하는거보면서 사기였다는걸 깨달았어요 사기꾼 인적사항 아는거라곤 네이버 이메일이랑 대포통장일지도 모르는 토스뱅크 계좌명, 계좌번호만 알고있고.. 더치트랑 고소장도 다 제출해놨는데 못잡을까봐 매순간 짜증이 나네요 잡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적극적인맹꽁이사유지 무단주차 주차비 청구 25만원안녕하세요. 19일부터 오토바이를 골프장 구석에다 주차해놨는데 오늘 24일 경찰에게 전화가와서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보니 골프장측에서 a4용지에그동안 5일의 무단주차 주차비 25만원을 요구하며 바퀴에 휠락을 걸어놨습니다. 너무 비싼 요금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연락도 오늘왔는데도 25만원이나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제가 잘못한건 맞습니다만 다른 차들 주차방해도 없고 구석에 주차한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