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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놀라운거북이도로 공사 보행중 골절 사고 보상 가능한가요?도보로 출근 중 수도관 도로 공사로 아스팔트를 걷어내어 보통 지면과 단차가 있는 곳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당시엔 급해서 현장 안전관리(라바콘 미설치, 안전표시판 없음)가 미흡한 사진, 부상 입은 사진 등을 남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날 오후 다리가 부어올라 병원에 가서 골절로 인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공사 담당 측은 300만원에 합의하자 하는데 그 금액은 수술비, 휴업으로 인한 대타 인력 인건비, 추후 치료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공사 담당자는 공사 측 보험으로 처리하면 무단횡단, cctv 미확보 등의 이유로 보상 금액이 본인들이 제시한 300만원 이라는 금액 보다 적어 질 수 있다고 하면서 자체 보상으로 처리 하려는 듯 합니다.cctv 영상은 사고 주변 카메라가 없어 사고가 직접적으로 담긴 영상은 없고 넘어지기 직전 ~ 사고 후 다리를 절뚝이는 장면까지는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이 경우 공사 측 보험으로 처리하면 저희에게 불리할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차분한갈매기통장 및 카드 양도 관련하여 신고가능한지 야부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된 지인이 있어서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명의인으로 지정, 이체 및 입출금은 물론 신규계좌를 만드는 것도 안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계좌 및 카드를 양도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지인의 핸드폰 내 은행 어플에 양도받은 통장이 들어있고 카드 또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중입니다월세낼 돈이 없다고하여 선의로 보내주었으나 차단 후 잠수를 탄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추천하였으나 상기 방법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촉망받는순댓국밥무인사진관에서 실수로 소품 하고 나온것도 특수절도죄가 되나요?새벽에 친구랑 술을 먹고 무인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 누가 놓고 간 지갑이랑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카드지갑이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지갑 안 내용물을 다 빼서 확인하길래 옆에서 보다가 사진기 결제를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와서 건너편에 있는 사진관에 사진을 또 찍으러 갔는데 친구가 전 사진관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있길래 이거 너꺼 아니잖아 하고 사진 다 찍고 다시 가서 핸드폰 돌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무인사진관에서 사진 찍을때 썼던 소품(머리띠)를 안벗어놓고 나와서 두번째 사진관에서도 그대로 사진을 찍고 집에도 그대로 쓰고 왔습니다 고의로 그런게 절대 아니고 모자 위에 머리띠를 쓰고 있어서 하고 있는지 인지 자체를 못했고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오늘 경찰서 강력팀에서 연락와서 남의 지갑을 왜 열어보고 핸드폰을 들고 나갔냐 지갑 열어보고 왜 찾지도 못하게 기계 옆에 던져놨냐 핸드폰은 왜 들고 나갔다가 10분뒤에 다시 돌려놓았냐 그리고 머리띠는 왜 가져갔냐 남의 업장에 있는 소품을 왜 훔쳐가냐 두명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 안뒤졌고 지갑 던진줄도 몰랐고 나와서 다른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을때 친구가 다른 핸드폰 들고있길래 가져다놓자고 하고 가져다놨다 아마 고의로 가져나온건 아니고 들고있는지 몰랐을거다 머리띠는 쓰고 온줄도 몰랐다 그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지갑 뒤질때 옆에서 웃으면서 보는거 cctv에 다 찍혔고 제가 사진기 결제 하는동안 친구가 지갑을 던졌다 그리고 친구가 웃으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갔다 고의로 그런거다 남의 사업장에서 머리띠를 왜 계산도 안하고 가져가냐 핸드폰 다시 돌려주러 들어왔을때도 머리띠 머리에 쓰고 있었다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친구랑 같이 조사 받으러 경찰서로 오라는데 이것도 특수절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지갑이랑 핸드폰 훔친것도 아닌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어떻게 받게 될까요? 전과는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핑크돌고래99룸메이트 방 출입 법적신고 기준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아파트 호수 하나에 방이 3개인 룸입니다.보통 일반적인 아파트 처럼 생겼어요.아파트가 회사 기숙사 이고, 3명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요.현재 큰방, 작은방, 더 작은방 해서 방이 3개예요.큰방에 보일러 리모콘이 벽에 장착되어있어서, 큰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숙인은방문을 열어놓고 지내야 한대요.사용하고 있는방은 큰방입니다.작은방에 룸메이트가 한명 지내고 있고나머지 더 작은 방에는 아직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룸메이트가 방을 자주 노크하지 않고 사람이 안에 있을때도 불쑥 들어와 들여다 봅니다.또 기숙사에 없을때 방에 들어온 흔적을 발견했습니다.회사 입사시에 기숙사 방이 1인 1개씩 주어진다고 해서왔는데자꾸 방에 사람이 없을때 이유없이 드나드는 것이 매우 신경쓰이고불편합니다.(큰방을 선택한 사람은 방에 좌물쇠를 달아놓으면 보일러 리모콘을다른사람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문을 잠구지 않아야 하는 룰이 존재해요)보일러(온수.바닥) 리모콘을 사용할때는 방에 들어오는게 이해가 되지만,이외에 의미없이 드나드는행동들 예를들어.방 정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흔적들, 방 주인이 밖에 나갈때 방에서 나와 나가는것을 지켜보는행동등살면서 이런사람은 만나본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요.방에 2개의 cctv를 설치해둘 예정입니다.cctv를 설치하고 cctv를 발견하고 전원코드를 임의적으로 고장내거나 전원코드를 뽑는 행위를 할까 겁이납니다. 또는 침대 이불에 들어가 누워본다던지 이럴때 신고를 하고싶은데요.법적 법률을 잘 몰라서, 방에 침입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법률이 있는지알고싶습니다.ps. 제 방이라는 공간이 정해져있는거니까 외부인으로 판단할수 있을거 같은데.이런 부분들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 수거책을든 잡히면 얼마나 벌을받나요 ?보이스피싱범만큼이나 나쁜 사람들이 그 수거책들인거같은데 알면서도 피해자의돈을 전달하고 고수익을챙기고....그사람들은 벌을 얼마나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당하는사람이 문제가될까요 이젠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어느정도 대응법이다 나오고 많이알려져있는데 지금도 피해자들은 엄청나오더라구요...이쯤되면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있다고봐야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사기미수죄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사기미수죄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홍길동이 성춘향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을 갖고, 거짓말했는데,그 거짓말은 성춘향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거짓말이었고,결과적으로, 성춘향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이 경우, 사기죄 성립의 구성요건인 '고의', '기망', '처분행위'와 관련하여,'고의'가 인정되고, '기망'도 인정될 수 있어서, 사기미수죄라고 볼 수 있나요?아니면,'고의'는 인정되지만, '기망'은 인정될 수 없어서, 사기미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나요?(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에 이미 답변을 주셨던 변호사님께는 감사드리고,다른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유로운할미새196라인 ketalk 사기 피해 신고 좋은 방법?제가 tictok 영상을 타고 라인에서 ketalk으로 넘어가 영상 조회수 올리는 알바라면서 시작해서, 처음엔 출금을 잘해주다가 나중에 고수익미션이라고 하며, 팀미션을 하면서 누가 실수한번하면 몇배로 금액을 입금해야 돈을 받을수있는? 그럼 그 실수한 사람은 죄책감이 생겨 못끊죠. 아무튼 네이*에 ketalk 검색하면 사기 피해사례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저도 피해자입니다. 어디가서 말도 못해요. 창피해서ㅠㅠ 근데 이걸 신고 할려고 찾아보니 경찰서가서 신고해도 몇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다는말도 있고, 신고해도 수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근데 온라인으로 사이버범죄?신고 하는것도 있더라구요.차라리 이런곳에 신고하면 더 빠를까 싶기도 하구요. 일단 잃어버린 돈을 찾고싶은데 신고하면 일부라도 찾을수있을까요??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오솔개206코인 지갑 해킹범이 이름,지역,나이 게시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네요?데이팅 앱으로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처음에는 코인을 적금식으로 할 수 있다고하고, 유도를 시키더라고요.그래서 몇번 고민 끝에 해보자 했는데, 서로 감정이 흩어지자마자 50만원을 넣어두었던 트러스트 월렛에 있는 지갑을 해킹해서 본인의 계정에 보내버린겁니다.그래서 제가 데이팅앱에다가 이름, 지역, 나이 하고 이사람 조심하라고 몇번 올린걸 봤는지, 저에게 대뜸 카톡으로, '응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그러더라고요?제가 불리한 걸까요? 저는 usdt로 370달러를 지갑에다가 두었는데, 임의로 꺼내간건 상대방 실수가 아닌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발한불독130불법영득의사 기준이 궁금합니다..불법영득의사란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와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인 것 처럼 취득하는 의사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하는데이 세가지 의사에 전부 해당되어야 불법영득의사인가요 아니면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불법영득의사인가요?예를들어 옆집의 기타소리가 시끄러워 옆집의 기타를 절취하고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권리자 배제 의사 하나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불법영득의사인가요?같은 말로 앞의 예시에서 옆집의 기타를 절취하고 바로 쓰레기장에 버려도 권리자 배제 하나만 해당되는데 불법영득의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