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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에쁘니여자해커들은 개인의 은행 자산을 전부 탈취할 수 있나요?해커의 능력이 궁금한데 개인 통장의 잔금을 탈취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를 하려면 개인이 비번을 누르고 해야 하는데 해커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빵터지는외계인뺑소니범이 보통 얼마만에 잡히나요..?뺑소니로 차가 날라가면서 건물 주차봉을 쳤어요 다음날 먼저 물어줘야하는데 보험도 안 된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힘든데 ㅠ 차도 부셔지고 몸도 너무 아프고다음날 먼저 낼 돈도 걱정되고 만약 뺑소니범이 합의를 안 하면 제가 물어준 돈도 받지 못하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누에190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A-아버지B-아들A는 신용불량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아들B의 개인 통장과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B가 본인 명의 B 부동산(실질적 A의 부동산)을 A의 허락 없이 B가 매매처분할 경우도 친족상도례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허스키119한 다리 건너 피해를 입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남자친구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남자친구의 지인 a씨가 돈을 빌려 주겠다고, 그런데 본인이 구상중인 사업도 같이 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사실을 알게 되어 b도 동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a씨와 b씨는 동거 중. a씨의 기존 사업체에 b씨가 직원으로 일 하고 있으며 a씨의 사업자통장을 b씨가 관리(가지고 있음))당초 남자친구는 사업에서 직원의 신분으로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b씨가 3명이서 동등하게 사업자금을 넣고 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남자친구는 사업자금이 없었기에, a씨에게 무리가 있을 거 같다고 하자 a씨는 b씨 몰래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사업 자금을 빨리 넣으라고 독촉을 했고 a씨는 일단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넣으면 돈을 곧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저에게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넣었으나, 빌린 돈을 돌려 주어야 할 기일에 a씨가 b씨에게 있는 본인의 사업자 통장을 가져 가려다 들키게 되고, b씨는 통장과 otp카드를 들고 도주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돌아왔지만 통장은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a씨가 투자받기로 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투자를 히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금 a씨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남자친구가 사기로 a와 b를 형사고소를 접수했으나 경찰에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저를 비롯한 남자친구의 친구들도 돈을 몇달째 돌려 받지 못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제가 a와 b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기린229명의 도용 사기 사건 때문에 힘듭니다 무죄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저는 단순한 알바 인줄 알고 했다가 친구를 소개 시켜준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기인걸 듣게 되고 친구를 소개 시겨 줬다는 것으로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절때로 그 사기 사건에 대해서 가담 하지 않았으며 폭력미수와 협박에 의해서 당했습니다.. 무죄가 될수 있는 증거 자료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처벌되나요?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 후 현금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72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통망법 72조 1항 4호 나목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이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그런데 이 조문은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판매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화시켜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게 옳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엄준한목살버려진줄 알은 자전거가 주인이있었습니다. 타고 가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사건을 요약하자면자전거의 주인이 A아파트 편의점에 주차를 했다가 몇시간 뒤 사라짐주인이 자전거를 찾다가 포기함몇일 뒤 B아파트에서 버려진거 같은 자전거 발견(페달 한쪽 없음, 먼지 쌓임, 바퀴에 바람이 없음, 핸들에 끼우는 고무가 없음)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저거 몇일째 저렇게 방치돼있다 라고해서 아 주인이 버렸겠구나 하고 자전거를 가져갔습니다우선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페달도 달고 유격도 고치고 기타 등등해서 4만원으로 자전거를 수리했습니다이번주 수요일 저녁 8시경 제 형제가 그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주인의 친구가 “어 저거 XX꺼 아니야?“해서 얘기를 나눈 후 돌려주고 왔답니다.자전거가 몇일 째 방치돼어있다는걸 말해준 친구가 자전거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그 주인은 오히려 ”자전거를 찾아주셔서 감사하죠..“ 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목요일 학원가기 전에 제 형제한테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을 10만원으로 하자 해서 어떻게 된건진 잘 모르겠는데 학원이 끝나고 합의금을 15만원으로 하자해서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00원 정도를 보냈습니다금요일날 하교 후 집을가고 있는데 어디로 나와라해서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그 주인은 친구로 보이는 사람 최소 7명정도를 데려오고 저는 제 형제랑 두명이서 얘기를 했습니다뭐 경찰이랑 연락을 해봤는데 자전거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자전거가 콘스탄틴 픽시 18년도식이라는데 이거 70만원 짜리다 해서 일벌리고 싶진 않고 3달에 50 대충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끝난 후 5000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금요일 7시경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왔고 8시쯤에 확인을 해서 전화를 걸고 사건요약, 누가 알고있는지, 자전거 주인의 이름은 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의 잘못은 버려진 자전거를 훔친거 밖에 없는거야 라고 하셨습니다.그러면 궁금한점이제가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이며자전거 주인은 협박죄, 갈치죄같은 죄를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법인가요?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72조에 의해 처벌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72조 조문을 살펴보면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상품권을 판매하고 현금화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쪽 다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누에190친족상도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A-아버지B-아들A는 신용불량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아들B의 개인 통장과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B가 A가 쓰고 있는 B 계좌의 돈을 A의 허락 없이 B의 타 계좌에 이체 혹은 절도 시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번개장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빈티지 디카를 판매한 뒤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여 고민중인 판매자입니다.만약 법적으로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이행할 생각입니다.우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저는 이렇게 판매게시물을 올렸고상대는 카메라의 디스플레이 전면부와 최근사진을 요청하였고 보내드렸습니다.제가 충전기를 잃어버린 관계로 충전기는 구매자분이 따로 구매하시겠다고 했어요.이후 계좌이체로 구매하였고 어제 제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그런데1. 보내주신 사진 외에 흠집이 있다2. 완충했는데 중간에 꺼지는 일이 있다라며 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우선 저는 충전기를 최근에 잃어버려 그전에 사용시에는 저런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저역시 중고로 구매한 빈티지 디카이기에 사용감은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분이 요청하시는 사진은 보내드렸습니다. 측면 사진을 요청하셨다면 보내드렸을 겁니다.이런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며, 전액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