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배임과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 재산 관련 범죄일까요?종종 뉴스에 보면 배임과 횡령은 거의 같은 뉴스에 나오게 되던데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가요?둘 다 돈을 훔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저빌121직장 직원에게 소액을 빌려주엇는데 돌려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한날 저를 찾아와 힘들다며 울면서 다음달에 갑겠다며 돈좀 빌려달라고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엇 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짜에 돈도 안주고 회사도안나오고 전화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주위에 물어보니 저보다먼저 다른 직원 에게도이런식으로 500만원을 빌렸더라고요저와그분한테 월급받으면 갑겠다고하며 빌려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빌려 줬는데 이건 갑을의사가 없던거 아닌가요 저랑 그분은사기죄로 고소할예정 입니다참고로 빌려가신분 한달평균월급이 450만원 정도 입니다계좌이체내역 언제까지 갑겠다는 카톡내용 까지 다저장되 있습니다사기죄에 성립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화기애애한고인물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사건번호접수가 안됩니다소개팅앱에서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준다는 말에 속아 4천만원 가량을 카카오뱅크 5개의 계좌에 분할해서 입금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후 9시쯤에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정보를 종합해서 다시 와야 사건번호 접수가 가능하다해서 지금 다 정리하고 방금 11시쯤에 경찰서에 연락허니 담당자가 없어서 접수를 할 수 없다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보이스피싱은 긴급사건번호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건번호접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자정이 지나면 출금한도가 초기화돼서 자정이 지나기전에 사건번호접수를 받아 카카오뱅크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저빌121꿔준돈 못받고 있는데 사기죄 해당 될까요?적다면 적지만 저한테는 큰돈인 300만원을 울면서 꿔달라는 직원한테다음달받기로하고 입금해 줬습니다그러나 그직원은 퇴사하고 준다는 톡만하고 날짜도 안지키고 전화도피하고 있습니다톡내용이랑 입금 현황 있으면 사기죄가성립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베짱이267절도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죄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절도죄로 고소했었는데 수사중 수사기관에 점유이탈물횡령로 죄명 변경에 대해문의 하니 죄명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해도 혐의가 없을것 같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죄명 변경은 하지 않고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후 검찰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결과도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결과서 죄명에 절도죄만 적혀있는데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판단되면 바꿔서 수사하는지 여부둘째 피의자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채로 수 일간 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지셋째 항고 예정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이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단 여부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이런 경우도 민사소송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두대 당했고차량은 발로차서 차가 흔들거리면서 좀 찌그러졋고 내부에 장비가 그 충격으로 떨어져서 망가졌습니다.오토바이는 오른쪽 부분이 충격으로 비싼부분만 좀 깨졋더라구요.경찰 신고후 얼마전 범인이 잡혔습니다.가해자는 돈이 없다면서 적은 금액에 자꾸 합의를 시도 하고 있으며,저도 동네분이라 왠만하면 처벌 없이 합의 하고 싶으나, 수리비 만큼은 전액 보상 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수리비는 차량과오토바이 총합 대략 견적 450만원 정도 나왔고가해자는 260만원 주겟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문제는 차량 안에 물건을 맡기게 되면 일을 못 나갑니다.낮에는 목수 밤에는 배달을 하다보니 둘 다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고,두 직업 다 프리랜서다 보니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될지 모르겟네요.형사님은 수리랑 정비 맡기시고 영수증을 가져오라는데, 맡기고 나면 일도 못 나가고가해자나 경찰이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 입니다.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경찰이 가해자 압박도 없고, ( 물론 저를 압박하는건 아닙니다.)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해야 위로 보고할 수 있다고해서 현재도 경찰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언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촉망받는닭발지갑 분실 후 씨씨티비영상 확보하려고 하는데 문제새벽 두시에 무인코인노래방에 갔다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그 사실을 당일 오후 1시에 알았습니다그래서 그때부터 무인코인노래방 관리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9시간 이상 연락이 닫지 않아 씨씨티비가 자동삭제될까 우려됩니다2022년 같은 매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이틀이 지나서 씨씨티비 영상이 자동삭제되었다고 하여 지갑을 찾지 못했습니다이틀밖에 기간이 없는데 지구대에 방문해서 신고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신고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돼서 씨씨티비를 확인하는데 이틀이상이 소요되어 이미 씨씨티비 영상은 지워졌을거라고 합니다 노래방 관리자가 계속 연락이 안되는데 경찰관에게 씨씨티비영상만 먼저 보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시에 지갑을 찾으러 방문했을때에는 청소 후 깨끗해보여 아니겠지만 혹시 알바하시는 분이 가져가셨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융통성있는까치거래 도중에 안읽씹 읽씹 반복하고 6일째 답이 없는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물건 대리구매를 맡긴 날 물건 값+배송비를 보냈는데 그후로 배송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말만 하고 물건 구매가 된 건지 배송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는 계속 안읽씹, 읽씹 반복하고 환불해달라고 했는데도 읽씹하고 지금 이게 6일째 되고 있는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낸 금액이 2만원인데 이 정도도 신고를 받아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혹시 게임아이템이랑 오토바이 교환하는거요.오토바이랑 서류랑 게임돈을 준다고했는데 줬을경우가 죄가 안되죠. 현장템이익취득하는경우에 오토바이 주는행위로 범죄가 성립어렵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도전적인살모사사기로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온라인에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면서 개인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2만원 짜리 코드 형식의 기프트카드였고 저는 이를 구매한다고 하고 코드를 받았지만 이미 사용한 코드라고 떠서 판매자분에게 말했더니 제가 코드를 사용하고 발뺌하는 것처럼 몰아가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신고하신다고 하시더니 어제 저를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