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근면한가재4중고거래에서 25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지난 17일 번개장터에서 게이밍노트북을 판매하길래 판매자에게 구입하고 25만원을 입금거래 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자는 택배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우체국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우체국 택배 조회 결과 전산 상 뜨는내용이 없던 찰나, 번개장터에서 이 상점은 운영정책위반으로 차단된 상점입니다. (거래사기/분쟁)이라는 사유로 차단되었다고 뜨고, 판매자에게 물어보던 그때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문자도 보지 않았습니다.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으며, 이번엔 전화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더치트에 정보를 확인하니 피해사례가 제가 등록한 건 포함 9건이나 있었습니다.그리하여, 그 다음날 경찰서에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데, 은행 쪽에다가 수색영장을 날려서 사기꾼의 주소 정보를 얻는 거라, 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그 사기꾼이 괘씸하여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스트레스성 위염이 재발을 했습니다.사기꾼에게 피해액에 대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저의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보상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겠는지요?그리고 저 사기꾼이 너무 괘씸해서 가장 강한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출처 : 법제처 형법 中)형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사기꾼이 어린 친구일 경우에는 어떠한 법조치가 이루어지는 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요?우리가 일상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범죄는 아닌 줄로 알아요. 범죄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중한두견이131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보관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중고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티브이에도광고가 나오는 중고차매매 센터 였어요..자기네가 팔기위해 놔둔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관료를 물리네요...판매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에서그 보관료를 왜 소비자에게 부담 시키냐고 물었더니 법률상에 보장이 되어 있다며 당당히요구 하더라구요...거기다 65만원 이라는보증료를 내야 1년간 무상수리를 해준다며...만약 차에 문제 생기면 과실따지면서 안해줄게 뻔히 보이는데도 말이죠...암튼 그건 안하고 취등록세도 저희가 직접하고 급해서 어쩔수 없이 가져왔지만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얼마 안되는 돈이라면 그럴수도 있지만 보관료35만원은 지금도 어이없고 아깝다는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네요..진짜 이런게 법룰상에 있기나 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줍은노루34분실물 처리안해준대서 형사사건으로 신청한경우파출소말고 형사사건으로 가라고해서 갔는데보통 분실물은 절도건이 아니라서 형사사건이 아니라고하는데절도로 신고했으면 못찾으면 그냥 종결이죠. 진술서쓰고나왔는데핸드폰이 중고폰인경우.. 만약 훔쳐간사람이 있는지 잡으려고 블박을 열람했는데 피해자 본인이 정신놓고선 막 안좋은행동 하고 물건잃어버린경우라면강력계 형사님이 봤을때 이게 모욕죄라던지 뭐던지불미스럽고 안좋은일이 생길수잇을까요.. 훔쳐간사람이 피해입은당사자라서 점유이탈횡령 형사처벌은 심한 처벌인가요블박을 안보여주고 그냥 형사사건을 취소할수는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후루티189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어제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사건1 어제 저녁 제가 올려놓은 구매글을 보고 메일로 판매의사를 보냄2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기로 결정하였고 민증, 전화번호, 영수증들을 보내주면서 거래를 함3 더 치트랑 찾아본 결과 상습범임을 알고 환불을 요청함4 이미 무인편의점에 넣어서 다음날에 취소하고 환불해주기로함5 갑자기 잠수 후 모든 연락 무시대충 정리하면 이런 상태인데 저한테는 20만원도 큰 돈이기도 하고 너무 화가나서 꼭 잡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잡더라도 돈을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돈 받는건 둘쨰치고 피해자도 많기 때문에 꼭 잡고싶습니다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려고하는데 이런 사기 사건은 처음이라그런데 법 잘아시는분 좀 조언좀해주세요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상관없습니다 귀찮고 이런거 필요없이 저는 그사람을 꼭 잡고싶습니다제발 도움 좀 주세요채팅 내역,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민증, 주소 다 캡쳐해 놓은 상황이고 더치트에는 이미 신고해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 절도죄 처벌 면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수를 할까요…?안녕하세요 17살 고등학색생 입니다.제가 대략 7~8달 사이에 축구공 1개와 70만원 상당에 자전거 1대를 훔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들을 훔쳤을때축구공은 그냥 굴러다니길래 훔쳤었고 자전거 또한 오랫동안 방치한 흔적으로 봐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훔쳤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공을 훔친거를피해자분께서 아셨는지 한 달전에 연락이 되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수사기록이 남게되었습니다. 근데 그런일이 있고나서 아무래도 자전거 주인분께서도 자신의 자전거가 없어진것을 아신거 같습니다…근데 그때 자전거를 훔치고나서 다시 가져다두기에는 들킬까봐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냥 당근마켓에 팔아버렸습니다.지금 다시 그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후회스럽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자수도 생각중입니다 .무론 제가 한일이기에 어느정도의 책임을 무를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구금한것들이 있어 여쭤봅니다.1. 초범이 아닌데 만약 피해자 분께서 저를 합의해주시고 선처해주신다면 훈방조치로 마무리 될수 있을까요?2.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모든걸 사실대로 말하고 그분께 사과기드릴것이며 사죄를 빌건데 합의 및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3.그리고 이번이 저는 벌써 절도가 두번째인데 이번일들로 인해서 제 인생에 빨간줄이 그이고 그렇게 될까요?4. 이번일이 학교에 알려지나요?5. 자수를 할까도 생각중인데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6. 자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제발 답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박각시257사유지 침범하며 유턴하는차량 신고가능한가요?저희 집 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3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개인주택입니다)집 앞으로는 인도가 아닌 이면도로 입니다.그리고 집 기준 왼쪽으로는 식당 하나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주택들입니다. 문제는 식당이 따로 주차장이 없어서 저희 집 앞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밥을 먹으러 들어갑니다.이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이면도로이고 저희 땅이 아니니까요그런데 이 차들이 저희집 주차장으로 들어와 유턴을 해서 돌아 나갑니다.계속해서 이런식이면 주차장 바닥이 꺼지거나 까질까봐 걱정입니다.... 돈을 비싸게 주고 했습니다ㅠㅠㅠ그래서 처음에는 주차봉을 세워 사유치 침입을 막았으나항상 세워둘수도 없고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ㅠ아니면 좋은 경고문이라도 추천해주세요CCTV는 녹화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민한가젤246제가 번개장터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영구차단 계정이 되었어요제가 번개장터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계정만들고 1년뒤 들어와보니 신고 제재 계정으로 영구차단이 된 계정이 되었더라고요.저 정말 사기는 물론 안치고 계정만들고 사용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지 사기친 사람을 잡을수 있가요.번개장터 1:1 문의는 이미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쭈꾸미226전세사기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요즘 전세사기가 너무많아 걱정입니다.신혼집을 구해야하는데 사람이 마음먹고사기칠려면 당해날수가 없겠지만 전세집을구할때 무엇들을 꼭 확인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재칼14아파트 주차장 낙하물로 인한 고소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였는데 아파트 고층에 창문 공사 중이던 업체가 창문을 떨어뜨려 제차 위에떨어졌습니다.공사업체가 보험이 없어 현금(200만 원)으로 바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며칠째 안 주고 연락도 잘 안 받아서 바로 경찰서가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위 내용으로 고소가 되는지??된다면 교통조사 아니면 형사쪽으로 가야하는지??고소하러 갈때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