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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유일한벚꽃분실 체크카드 무단사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오전 3시경 아이스크림 무인점에 카드를 깜빡하고 놓고 왔습니다.오전 5시경에 토스 결제알림이 뜨길래 아차 싶어 빠르게 분실지점으로 가서카드는 회수해오고 혹시 몰라 상황을 설명하며 영상 하나를 찍으면서 향했습니다.그런데 아이스크림 무인점 특성상 카드를 제가 깜빡하고 키오스크에 꽂고 왔으면고의성이 성립되나요 ?우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그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보기좋은디자이너군대에서 물건을잃어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군대에서 훈련나간사이 20만원상당의 에어팟을잃어버렸는데요 이거신고하면 범인찾을수있을까요? 물건은 못찾아도 너무열받아서 뒤집어놓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다이소에서 절도 약 3건 있어요 처벌 어떻게 되나요초범이긴 한데 이미 경찰에 넘어갔다고 해요학교 정보 써놨는데 학교에 연락 갈까요? 이미 졸업했는데 말이죠부모님 전화번호 썼는데 경찰에서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저 경찰서 가야하나요?이거 상습 절도 아닌가요...? 처벌은 어떨게 될까요 만약 벌금 내게 된다면 얼마정도 내게 됭까요?저 재판 받나요? 기소유예는 뭐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희망이넘치는가재안녕하세요 외국인사기꾼을 잡을수있을까요?자신이 영국에사는 사람이라며 첨에 연락이왔는데 대화를하다가 자신이 해양 엔지니어이면서 배를타며 무역을한다해서 그냥 그러러니했는데. 어느날 터키에 도착해 함선에 필요한 물건을산다고 자기쪽인터넷이 안된다고 자신의 은행서 돈을 보내라고해서 보내는데 그 은행이 나라가달라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한테 보내달라하고 자신이 도착하면 준다고했는데 지금 몇달이 되도 돈을 안주고 자꾸 돈이 더 필요하다고합니다 이런사기꾼을. 잡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청소년 절도 처벌 어떻게 될까요?다이소에서 물건 3번정도 훔쳤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됐다고 해요.학교 정보 물어봤는데 학교에 연락 가나요?(졸업했어요)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구체적으로)경찰서 가서 뭐하나요?기소유예 가능성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미려한계란후라이중고거래 판매자가 다른 상품을 보냈어요저는 며칠전에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프로2 새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해서 돈을 송금했고, 판매자는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배가 왔을때는 이미 제품이 개봉된 상태였고, 에어팟은 중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택배 상자도 없이 그저 제품상자만 덩그러니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럴때 제가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았을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소한왈라비269대통령 국군수도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그럼 재판 못 받고 늘어나요??대통령으로서 갑자기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심적으로 아픈건 알겠습니다 구치소가 더럽고 해서 자는것도 싫을꺼고 vip병원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생각도 많이 할수 있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심적으로 아프다면서 재판 안받아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장한생쥐169상대방의 바이크를 파손하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운영하던 카페에 출근하던 도중 카페로 들어가는 통행로에 배달하시는 분이 가로로 오토바이를 세워 놓아 진입이 어려워 앞으로 옮기던 도중에 바이크가 파손되었는데요.차주분께서 자기가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일을 못하니 하루에 벌던 금액들과 영업을 못하는 기간에 바이크 비용까지하여 처음에 900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액수가 너무커서 제가 바이크의 중고매물 구매비용에 그 기간동안 사용할 휴차료(렌트비용)정도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렌트비는 제가 찾아보니 이륜차 일일휴차료가 보험개발원에서 기재된액수가 있는데 그걸 적용해서 지급할 생각이였구요.그런데 차주분께서는 자기는 550 밑으로는 합의생각이 없다면서 재물손괴와 절도등으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중 해당 바이크는 당근마켓에서 백만원대에 구매한걸 알게 되었구요. 담당하시던 형사분께서 사건조서를 작성하시던중 합의금에 대한 부분이나 사건 발생 과정에서 절도나 재물손괴 혐의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차주분이 이야기하는 액수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경찰 조사 이후에 차주분이 다시 연락을 하여 저에게 생각이 변함없느냐고 물어 구매하신 차량가격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가격을 보상해드리겠다고 재차 말하였으나 차주분께서는 더 이상 할이야기는 없을거 같다고 전화를 끊은 상황입니다.이후에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정을 받아 형사고소는 각하된 상황인데요. 차주분께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경우 제가 말하는 차주분의 바이크의 중고구매가에 렌트비 이상의 비용을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한테 소송을 진행할경우 변호사비용도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빵녀이런 경우는 사기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023.01.31 채무자 안동일은 300만원을 대여함* 당시 현금이 가상자산에 묶여있어 카카오대출로 빌려주었음, 현재까지 매달 이자 발생* 300만을 대여한 목적은 폭력사건에 의한 합의금 8000만원이라고 하지만 확인된 바 없음청주지방법원 대여금 민사소송 접수 (23.03.26)승소 확정 (23.09.04)승소 후 채무자는 1년간 만남도 거부하며잦은 거짓말로 채무액을 갚지 않고미뤄 오다가 23.09.03일 저녁 전화로 갚을 방법이 생겼다며당장 80만원을 모처에 입금이 안될 시 돈을 전혀 못 갚거나1년 후에나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함(반 협박적 내용같아요)방법이 없었던 본인은 다음날 아침 80만원 입금 하였음(녹취록 있습니다)이 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 통화내용으로 보아 사기로 생각하고 고소할 생각 입니다.형사사건으로 가능 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그리고 형사사건이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면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말랑말랑한가수사기꾼이 제 번호를 풀고 다니고 있습니다신분증 원본 사진이 없으면 불법 대출도 불가능하지요?전화번호와 신분증 뒷자리 가려진 사진, 뒷자리 가려진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넘어간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