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수수한고구마라떼인감도장을 타인이 사용하여 계약을 했을 때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가족이 자기 회사 주식 배당 관련하여 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적이 있습니다카톡으로 "어떤 용도로 필요하니 네 인감도장을 빌려달라" 라고 보냈던 증거도 있습니다그래서 빌려주었는데 잊어버리고 돌려받지 못했고, 몇년전에 인감도장 어디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내가 갖고 있다 나중에 주겠다" 고 한적이 있습니다.카톡 대화로 다 남아있는데 혹시 이 기간 동안 제 인감도장으로 제가 말한 용도 이외의 제가 동의하지 않은 대출이나 채무, 보증 등에 인감도장을 사용했을 경우,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무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도 재산 범죄에 속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단순히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나요?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향고래249드라마에서 죽은 사람이 묻어놓은 돈을 가져가는데요. 죽음사람의 돈이라도 찾아주면 찾아준 답례로 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드라마에서 죽은 사람이 묻어놓은 돈을 가져가는데요. 죽음사람의 돈이라도 찾아주면 찾아준 답례로 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 법적으로 얼마정도 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던거같거든요. 아니면 돈을 경찰에 줘도 돈한푼 못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수염고래26차량 도난신고 어떻게하면 되는지요?지인한테 2.5톤 탑차를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차량매매 해줬는데 대출금도 갚지않고. 연락도 되지않아 차량도난신고하려고하는데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트러스트봇대미국에서 좀도둑은 처벌하지 않나요?미국에서는 소액 금액은 훔쳐가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미국에서 도둑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손도 못댄다는데 정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하후하신고가 가능 할까요?ㅠㅠㅠㅠㅠㅠㅠ제가 개인돈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22일에 50만원을 빌리고25일까지 100으로 갚는다고 차용증을 썼는데요 25일전에 미리 50만원 원금만 갚고 나머지 50은 안보냈더니 주민등록 초본 , 비상연락망, 신분증 사진도 들고 있고 가족한테 협박 연락과 지인들 한테 협박 하고 저한테도 온갖 욕이랑 찾아가서 죽인다등하는게 도대체 어떻게ㅠ해야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피고지는 마음을 알아요에어팟을 절도당했습니다. 합의금 요구는 얼마가 적당할까요?에어팟을 절도당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며 절도범은 만15세 입니다. 학교 이동수업 중 빈 저희 교실에 들어와 제 책상위에 올려진 에어팟을 훔치고 제 에어팟 케이스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학교측은 범인이 사흘동안 자수할 기간을 주었지만 자수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후 2주 정도 뒤 경찰이 학교에 오자 제것을 훔친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안그래도 시험기간인데 에어팟이 없어져 온라인 강의도 듣지 못하였으며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제가 구매한 에어팟을 사용하지도 못하였으며 절도범을 찾느라 선생님들께 불려가서 그날의 경위를 진술해야 했으며 제 일상의 루틴중 하나가 사라져버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피폐했습니다. 이미 경찰의 조사는 시작된 상태 입니다. 이에 합의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기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개 많은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신 바로는,에어팟 도난사건의 경우 중고가의 4배에서 6배혹은 200만원까지 요구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사건의 절도범이 미성년자인점, 학교와 제가 눈감고 선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는점 등 제가 서두에 작성한 경위를 바탕으로 얼마의 합의금과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새로움이넘치는케첩중고로 루이비통 클러치를 구매했는데 사진에는 영수증 인보이스 등 모든 구성품이있길래 구매하였는데 배송온거는 클러치와 종이가방만왔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을거부하는데 신고되나요?번개장터를 이용해서 중고 루이비통 클러치를 구매했는데 사진상에는 모든 구성품이있어 구내룰하였지만 정작 배송온거눈 클러치와 종이가방만왔습니다. 판매자는 원래 구성품이있다고 글 내용에는없다며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글내용에는 구성품에대한 언급이없고 영수증있다고되어있지만 판매자는 글내용 영수증‘만’있다고 적어놨다고하지만 그렇게 적힌 내용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가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유머러스한치킨절도 합의금 미지급 사기죄 성립되나요?손님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절도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고 가해자와 연락 후 합의하기로 했는데 돈을 보내기로하고 연락두절입니다1 / 초범이면 저랑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나 처벌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 2 / 처벌 없이 끝난다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자와 합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3 / 합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이득인건가요? 4 / 제가 SNS에 그 분 얼굴을 가리고 씨씨티비 영상을 올리면 제가 처벌받나요 ,,, 절도 이후 한 행동들이 괘씸해서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들소8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사기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고 터무니 없이 약한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느낌입니다.강력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