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아파트 단지 내에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에 살구를 따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요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를 따서 먹고 싶은데 입주민이 그 살구를 따서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고무적인수국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사기죄로 형사고소한후 판결이 나오고 사기죄가 형성된다는 가정하에 사기당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혹시나 사기친사람에게 보상하라는 판결문과 실형을같이받는지 그리고 사기친사람이 탕진했을경우 와나중에 파산 이나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해서 빌려줬는데회수되는전날 자기가 사기쳤다고 코인에 넣었다고 자백햇습니다 코인은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어제 사기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제가 사기당한거 같아서 어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적었는데요 근데 저녁에 오늘 저녁12시까지 돌려준다고해서 취소하려고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수사관 배정후 취소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전에 취소가 가능한지랑 안된다고 하면 수사관 배정이 얼마걸리고 연락은 어떤식으로 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자기주도적인개나리사기 피해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는사기 피해 돈 일부만를 돌려받은 경우에 신고를하면 사기를 친 가해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도있나요? 사기 피해 금액 3/1정도만 받았는데 신고하면 괜히 명예훼손등으로 신고할까봐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열렬한용사이거 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중고거래로 책을 샀는데 처음은 판매자가 책을 잘못 보내서 연락 드렸더니 다른 분과 헷갈렸다며 그분께 물건을 다시 받으면 보내주신다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일이 생겨 바로 택배를 보내주기 힘들다며 수수료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고 택배를 보낸 뒤 물건을 받으면 다시 보내달라 했습니다. 다만 후에 온 연락으로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거래 취소를 요구하셨고 늦는 한이 있더라도 보내달라, 그리고 수수료 떼고 입금 주셨다 하니 수수료를 마저 입금하시고 계정 탈퇴하신 상황입니다.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자기주도적인개나리사기 돈 일부를 돌려받은경우 신고가능한가요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거라고하니 약 67800원중에 24000원을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계속 안주며 밀리고있는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매력적인시금치인스타 당근마켓 계정 대여 사기에 당했어요인스타에서 홍보용 으로 2일 빌리고 하루 쓰고 담날에 돈 준대서 화요일에 줬는데 오늘들어가니 사기치고 있었는데 제가 신고먹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계좌를 2대로 다르게 남겼더라구요 이름도 다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구대는 신고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출동의 의무가 있는건가요?보통 아이들의 킥보드나 자전거 도난 사건에도 지구대에 전화를 하게 되면 출동해서, 사건을 파악하고 이런 작은 일부터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무조건 출동하는게 메뉴얼이고 업무 절차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사자225당근 어플 사기를 당해서 문의드립니다.당근사기를 당해보네요 신고했는데 결과가 어의없어서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경찰은 당근 계정 주인이 텔레그램으로 홍보용으로 다른 사람(사기꾼)에게 당근 계정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대가성은 확인 안됨)당근계정을 빌린 사기꾼이 저에게 사기를 치고 저와 당근페이로 거래하였습니다.(당근페이는 전화 인증이 되어야 당근페이 개설이 되고 현금 출금은 계좌 주인 인증계좌로 입출금이 가능하나 어플에서 당근 머니로 변경 시 계좌 인증 없이 다른 당근 페이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가능하다고합니다. )대략 총 3단계에 결처서 진행된것 같습니다.사기꾼이 다른 사람 계정을 빌려서 전화 인증으로 당근페이 가입하거나 미리 당근 페이에 가입된 아이디를 빌려서 저에게 사기 치고 다른 당근 계정에 당근 머니를 송금하고 대포 통장으로 금액을 인출 한것 같습니다.경찰은 당근 계정 주인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혐의가 없다 라고 수사 종결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피해자가 따로 할수있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쇠오리196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형량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5월경에ㅜ너무 힘든 나머지 바보같이 통장대여해주면 무피해 보장으로 하루에 30만원 준다는 글에 속아 3일간 90만원을 받고 합숙하였습니다 합숙이 끝나고 하루 뒤에 더치트 사기방지사이트에 제 계좌가 올라왔길래 제가 통장 넘긴 업자한테 뭐냐 물어보자 차단당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걸 알았고 너무 무서워서ㅠ일상생활이 안됩니다 자수는 한 상태이며 조사연락또한 온상태입니다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ㅜ너 징역간다 기본3년이다 하는데 정말인가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두번다신 이런짓 안할겁니다 반성하고있다는걸 보여주라면 뭐든지 할수있습니다 이래도 실형 가능성 있나요? 전과는 폭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동주거침입 있습니다 정말 새사람 되겠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은 3000만원정도 되는거같습니다 너무 겁에질려 글이 횡설수설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21살 2005년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