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청초한꽃게233무인사진관에서 (인생네컷) 지갑을 주웠는데 절도죄로 고소당했습니다.제가 지갑에 있는 카드, 민증 들을 사진관에 두고 지갑만 가져왔고 다음날 지갑에 연락처가 있길래 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에 전화로는 길에서 주웠다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셨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전화를 끊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할것같아서 사진관에서 발견했다고 문자로 말씀드렸고 사과 드린 후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선처는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 합의를 안해줘도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뻘건멧새54형법 공부중인데 장물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중고나라에서 물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물품이 자 물이라서 임의제출 해달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산사람은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는건가요? 피혐의자에게 민사로 청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수를 하면 감경을 받게되나요?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다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자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자수를 하면 형사처분 시 감경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고소장 접수 전에 수사관에게 전화 온 이유가 뭘까요?저희 집 주출입 골목길에 주차 했다고 주 출입구로 사용하지도 않는 옆집에서 본인들 출입구를 전면 폐쇄, 그 길로만 출입을 할 수 있다며 허위고소장을 작성해 업무방해로 8월16일 수사관 전화(부재중) 문자 받았습니다.고소장 열람 해 보니 8월7일에 작성해서 낸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게 통화내역(수사관 번호)를 보니 7월27일에 한차례 전화가 왔었고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이었음에도용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자는 없었습니다.8월7일에 고소장 작성 접수 한걸로 나오는데 왜 7월27일에 전화가 왔으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가 의문입니다저희는 이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1. 고소인과 수사관이 아는사이가 아니냐2.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가 전혀 없는데 신원조회나 차량조회를 고소장도 들어가기 전에 불법으로 조회해본게 아닐까..8월7일에 고소장 접수하고 8월16일에 피고소인 조사 나오라고 연락이 온건데 10일만에 사건파악 및 고소인조사까지마쳤다고 하는것도 시간이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고소장 접수가 8월7일인데 같은 수사관 번호로 7월27일에 한차례 부재중 번호가 남겨진 이유가 뭘까요?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찜찜하고 불쾌하네요.이게 합당하지 않다면 민원을 넣어서 사실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사안일까요? 법률 관련해서 어디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흔히 말하는 렉카 유튜버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게 안 걸리나요?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 리딩 방에서 크게 손해를 봤어요제가 주식 리딩 방에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손해를 몇 천만 원 정도 봤어요 종목을 받고 투자를 했는데 계속 내려가기만 해요 이럴 때는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말벌51제친구 관련 청소년보호처분 결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사기.무면허.오토바이절도.편의시설부정사용죄.온라인도박 토토 등등 이렇게 있고 지금 10월달에 오토바이 무면허및 절도가 재판이 잡혀있는데 이게 병합이 될까요? 그리고 몇호 처분 받을지 궁금합니다 사기는 50만원가량 정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빨간청가뢰30고소인이 피고소인 벌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예전에 상대방을 협박죄와 사기죄로 고소했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감옥에는 간 것 같지 않고 벌금도 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던데 상대방이 벌금을 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도 상대방이 벌금을 냈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는지, 아예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거창한레오파드265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량 주정차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태료를 미납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있는 것인지 신용점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설 토토 온라인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따면사설 토토 온라인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따면 나중에 법적 조사를 받게 되었을때 죄가 인정되여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토토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압수인가요? 만약 돈을 다 써서 없다면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