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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기본적으로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면 돈을 훔치는것 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재산을 강탈하여 범죄로 볼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 도난으로 접수했는데~~~~~자전거 도난으로 접수했는데 담당경찰은 언제쯤 배정되서 수사를하게 되나요 파출소에서 나와서 기본적인거는 적어서 가고 이후 배정되서 연락된다고 하는데 오래걸리나요? 배정되면 바로 수사해주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운한도마뱀145절도죄당했는데 궁굼한점이 많습니다제가 오토바이 배달을하는데 오토바이 뒷쪽보관함에 배달음식을 34000원이 실어놓고 다른곳에 도착하고 잠깐 자리 비운사이 배달음식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쪽에 신고을 넣은 상황입니다 만약 도둑을 잡으면 합의금을 얼마을 부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합의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필요한가요?요즘 보니깐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던데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 혹은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가젤123목욕탕 쿠폰을 1년치 삿는데 다니던목욕탕이 폐업하면서 보상도 안해주고 갓는데 보상받을 방법은?그 목욕탕 사장은 지금 다른 곳에서 다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 접수햇는데 감감 무소식이고 보상 받을 방법은 없나요 잇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생생한갈비숙박업소 기물파손죄 성립요건과 해결방안?숙박업소 퇴실 후 쇼파가 파손되어졌다 연락옴숙박업소 측 퇴실 후 청소할때 파손발견이 되었다 파손 사진 및 어떻게 변상하실지 답 원함억울함 호소. 파손을 낸 적없다 말하니 경찰서 고소부터 너희가 지내고 나온 방이 망가졌으니 100프로 보상 요구함 경찰 고소라는 말에 겁먹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파손 낸적없지만 보상액을 물어보았고 100만원 어치 쇼파 링크를 보내왔으며 사장과 재통화로 다시한번 상황설명 했으며 입실전 쇼파가 정상적이였는지 사진 요구하니 그런 사진은 없다고 민사에 형사까지 간다는 말만 반복 애초에 한적없다 하시지 보상액을 왜 물어봤냐는 말을 콕 찝어서 말하고 결국 고소를 한다는데 정말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남깁니다..고소 당한 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해야할 대처는 무엇인가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미밥맛있음금액 돌려받아도 사기죄 성립되고, 임시접수 취소하면 다시 재접수가 가능한가요?지난주 금요일(27일)에 커미션(그림) 사기로 사이버로 임시접수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가해자의 인스타 메세지로 다음주 토요일까지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서를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가해자는 알겠다 죄송하다, 얼마였냐고 답장을 보냈고 저는 제 계좌와 피해금액을 적어서 보내주었으나 가해자는 메세지를 읽은 후 인스타 계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인스타는 가해자가 없앨줄 예상을 못하고 실수로 캡쳐를 못했습니다ㅠㅜ)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가해자가 전액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죄송하다는 사과문과 그림 결과물도 없었고 금액만 보냈습니다.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사기를 치려는 행동이 괘씸해서 그대로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전액을 환불받아 피해 회복이 된 상황이라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애매하고,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가해자가 사기를 치려고 했던 뉘앙스의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된다고는 하는데가해자가 저에게 했던 말은 가해자가 먼저 저에게 접근하여 커미션을 얼마에 해주겠다/선입금을 해주면 작업이 들어갈거고 작업기간은 2주고 그 안에 완성해서 보내주겠다(다만 2주가 지나도 스케치본은 커녕 작업물 관련해서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인스타 대화가 전부입니다. 이게 기망행위가 성립이 되는지가 의문이네요....방금 경찰서 다녀와서 임시접수 취하하고는 왔는데 혹시 위에 대화가 기망행위로 인정이 되면 다시 재접수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금액을 전액 돌려받아도 그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 배달책 알고도하는거죠 ??보이스피싱범들이 사기친돈을 배달하는사람들 자기들은 몰랏다고하지만 누가봐도 수상하고 누가봐도 티가나는거아닐까요 ?? 알고도 하는거겟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날렵한스테이크폐기예정 물품보관함에 죄명 질문드립니다.울산에서 헬스장을 다니고있는데요. 공공시설이다보니 분실물이 상당히 많아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실물 보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분실물보관함에 매월말 폐기예정이라써있는 커다란안내 문구를보고. 보관함속 여러물품중 바디워시를 집어왔는데 이것은 절도죄가되는것인지요? 폐기예정이라 절도라 생각치못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군함조중고나라 사기 당했는지 확인해주세요9월29일 오전 12시 23분쯤 번개장터라는 앱에서 에어팟2프로 (18만원)를 구매 할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뒤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주면서 문자 달라고 했습니다. 문자로 자기 카카오뱅크 계좌(3333로 시작해서 사기라고 의심 안했습니다..)를 주면서 돈 입금과 저의 주소 보내달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입금할땐 토스 송금 이용했습니다.)판매자가 입금 확인후 내일 점심때 보내드린다고 하셔서 잠을 자고 점심쯤 되어도 문자가 안와서 오후 5시 55분에 문자로 연락을 다시 드렸는데도 연락이 안와서 기다리다가 오후 8시에 번개장터 톡으로 연락 드렸는데도 또 연락안와서 기다리고오후 11시 12분에 연락을 또 드리니 그제서야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일이 있어서 문자를 못봤다고 내일 택배 수거 문제없이 출근전에 보내고 연락드린다고 했더니 다음날(9월 30일 월요일) 되어도 문자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하앱에 글 쓰는 현재 10월1일 화요일 전화랑 문자를 보내는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번개장터 앱으로 1일전 활동이라고 뜨고 카톡 친구 추가 할려는데도 안된다고 뜨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