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밝은회장님담당 수사관께 연락이 없는데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다른 질문도 있어요!!)제가 소액 사기 당한게 있어서 경찰에 신고 했었는데 몇일전에 그 지역 경찰서 담당수사관님께 배당 되었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는데 제가 먼저 수사관님 번호로 문자 보내서 수사 진행 상황 같은거 물어봐도 되나요??물어볼때 사건번호나 이름도 같이 보내면서 물어봐야 하나요??계속 연락 없으면 사기친 분이 합의 의사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슴새143'근무자 음료제공' 이라고 공지가 되어있는데 절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음료 제공이 된다고 해서믹스커피와 유사한 가루형태의 아이스티를 마셨습니다타놓고 못마신건 챙겨가거나 했는데절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다른 근무자분들에게 물어보니누구는 포장을 허용해주셨다고하고누구는 그런걸 들은적도 없다고하고근무자들끼리도 의견이 다르긴한데사장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저한테는 절도라고 고소한다고절도사진을 뿌린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이게 절도로 고소가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꼭 누군가를 탈취해야만 성립되는 조건인가요?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여러가지가 있을것 같은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훔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재산범죄가 해당하는건가요? 재산범죄가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소들이 꼭 성립을 해야 재산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장애인 주차의 벌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처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벌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0만원 160만원 100만원등 다양하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성장하는노루ATM절도 처벌되는지와 찾을 수 있을까요??제가 금요일 저녁 6시 24분에 농협 atm기계에서 현금 인출하고 90만원을 기계위에 두고왔는데 7시 7분에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구요 112신고 후 저도 다시 은행으로가고 경찰 분 오셔서 상황설명 드리고 아직 cctv는 주말이라 확인 못하고 경찰분께서 월요일날 cctv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청라 농협은행 안에 ATM기계에서 없어졌는데 이거 찾을 수 있나요?? 우선 주말이라 cctv 못봐서 월요일 아침 문여는 시간에 다시 신고하기로했는데요 이거때문에 왔다갔다 엄청하고 월요일에 가계 문 닫고 가야하는데 짜증나네여ㅠㅠ 만약 잡으면 돈도 받고 영업 피해나 그런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혹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돈 두고가시진 않았을까 은행만 5번 가보고 더가보려다 문 닫아서 못갔네요ㅠㅠ 지구대에 2번 전화해서 분실물확인했는데도 없다고하네요..머리속이 온통 90만원 이에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씬한진도개119돈 빌릴때 사기죄 돈을 빌릴때 사유가 거짓말이 있었는데 다 갚았어도 사기죄로 성립하나요제목 그대로 돈을 빌릴때 거짓 사유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갚을 마음은 없었고 다 갚았는데 이래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여유로운생선구이개인사유지 나무 불법벌목하면 어떻게대응 하나요?마을분들만 다니는 산인근 시골 땅입니다15년전 매입을해서 미래를보고 헛개나무와 소나무묘목 등을 심었습니다 헛개나무가 어린묘목일때 벌래에 취약해 죽은나무도 있었고 살아남은묘목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자리를 잡고 올해는 열매를 잘 맺어서 채취하러왔는데 울타리쪽 나무를 누군가베어버렸더라구요황당햇습니다 잘지켜보니 울타리에 개구멍을뚤어 자른나무를 반대쪽 땅으옮겨져있고 일부는 사라져 있더라구요 일부분만가져간거같아요112에 신고하여 경찰분들과 조사하던중 옆에있는 집이 의심이가더라구요 소나무 팔한쪽을 베고 밭에다가 떡하니 놔둿더라구요 경찰선생님께서 이웃주민께 확인하던중 이웃분께서 그집에서 연락왔다며 전화를바꿔주시더니 자기가 잘랏다고 시인했습니다왜잘랐냐하시니 나뭇잎이 넘어와서 잘랐다고하싶니다황당합니다 멀쩡히 잘살고잇는나무를 나뭇잎때문에 베었다니요 그것도 울타리를뚤고요그곳에 온지 15년이고 그분은 오신지 몇년안되십니다 뒤에 산 도 있습니다낙엽때문에 베었다는게 황당합니다저희연락처를몰라서 임의벌목햇다인정하십니다한달전쯤과 여름에도 안면인사는있었고 이장님께 저희전화번호도있습니다임의로 이렇게 벌목을당했는데 상대분은 죄송하단말없이 합의본다고 자기시간날때 오신다고 통보하시네요 죽은나무도아닌 산나무가 그렇게 잘려나간 흔적을보니 너무 안타깝고 속이상합니다경찰분은 합의보시라고하시는데철조망도 있는 사유지를 뚤고들어와 나무를베었다는게 말이 안되지않나요헛개나무 제일큰나무포함해서 7주를 베었고 소나무가두갈래로 잘자라고있는 나무를 한쪽팔을 베어서 훼손했습니다 소나무는 내년에 집으로 대려올 계획이였습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멋쩍은스테이크대리토토 대리입금 3자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트위터로 접근. 돈을 주면 이벤트 당첨금만큼 돌려주겠다며 대리토토에 대한 설명 없이 대리토토를 진행. 이후 대리토토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출금을 위해서는 추가금이 필요하다고 언급. 미성년자는 이런 걸로 잡혀간다며 협박하여 돈을 뜯어냄. 송금을 전혀 해주지 않아 따지니 지금은 돈이 없고 앞으로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이니 들어오는 금액을 다시 본인에게 송금해주면 돌려주겠다고 함. 하지만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방도가 없고 돈을 잃는 것 뿐이라고 협박. 그것을 일주일 가량 한 후 돈을 돌려받음.현재 상황: 경찰서에서 입금 건으로 출석하라고 함이 경우,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는 대리토토인 줄도 몰랐고 협박당하여 대리송금을 하였던 것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또, 저는 미성년자인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이런 계산법 위법아닌지 궁금합니다?카페에 가입해서 가페가 주최한 A,B두 프로그램에 참여신청했어요. A프로그램은 50만원을 미리냈고 B프로그램은 참여의사만 밝혔어요. B프로그램은 5만원을 내야 참여가 확정된다고 했고 저는 5만원을 안냈어요. 그 카페는 B프로그램에서 노쇼의경우 예약한 5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죠. A프로그램은 그런조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A,B모두 참석을 못하게 됐죠. A프로그램은 참석 못한다고 미리 말했고 B프로그램은 예약금을 걸지 않았으니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카페 쥔장이 A프로그램에 낸 50만원에서 5만원을 노쇼패널티로 제하고 45만원을 돌려줬어요. 이런 건 배임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닌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유능한치킨만13세인 딸이 중고 사기혐의로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7월경 딸이(10년 12월생, 현재 만 13세입니다) 번개장터앱에서 25000원짜리 해피콘을 바코드를 제대로 가리지않은체 판매하는글을 보았고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추후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8월경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받고 혐의를 다 인정한 후(비용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에 형사님이 가정법원으로 이관될거라는 고지를 받았고 10월말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12월에 서울가정법원에 심리 출석해야한다는소환장과함께 심리일 이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09시부터 18시까지 처분전 교육을 들으라는 위탁결정도 받았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등에대한 내용도있던데 법률을 모르니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조언좀 부탁드릴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