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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당근 이용약관에 대해 알려주세요..제가 당근에서 2년 반전에 사기 당했는데 당근 이용약관 들어가보니까 당근에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탈퇴후 6개월 까지이고 만약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견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6개월안에 사건이 시작되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몇년후에도 수사가 시작되도 된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이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이 거구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 여중생은 관리소장의 검인이 안된 허가를 안받은 전단지이기에 전단지를 뜯은 거라는데,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이 송치했다네요. 전단지 듣은게 어떻게 재물손괴죄가 됩니까? 이를 수사한 경찰은 재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나 봐요. 오죽하면 여중생 어머니가 JTBC 방송국에 까지 알렸을 까요? 경찰이 그렇게 할일이 없을까요. 참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연예인들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으로 인해 뉴스에도 나오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란 신분으로 해서는 안될 도박을 해서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일반인이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환한파이리지능범죄수사팀에서 불법대출알선 범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경찰서에서 불법대출알선 범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120만원정도의 기본급 + 성과급으로 월급을 받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고객이 대출을 다 받고나서 몇%를 수수료로 입금하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고, 이게 불법에 해당되서 연락이 온거 같습니다.일은 2년전쯤에 했고, 한달 조금 넘게 일했을때 제 지인들이 이거 불법일같으니 일을 관두는게 좋겠다고해서 총 한달반정도 일하고 그만둔거 같습니다. (한달반 중 2주정도는 교육기간이었습니다..)오래되서 잘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판단했을때 그나마 다행인점은 제가 말주변도 없고 능력이 안좋서 기본급 외에 받은게 없었던점인거 같은데 이거 크게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ㅜㅜ어제 유튜브를 찾아보고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조사일정을 미뤘는데 이게 거부될수도 있나요?만약 정보공개신청한게 나온다면 돈을 받고 시간 단위로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면 도움이 될까요?처벌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에 가담한 정도가 지금처럼 작더라도,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빨리 조사받고 끝내고 싶은데 쫄립니다 ㅠㅠ저에게 문자온걸 같이 첨부해드리겠습니다[Web발신][중간 통지]xxxx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xxx입니다.피의자는 불법대중개업체 XXX에 가담한 혐의가 확인되어 2024. 9. 10. 10:00 출석요구합니다.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02-123-456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새로운사슴분실지갑안에 있던 수표를 사용해도 되는걸까요?습득한 지갑의 소유권이 6개월이 지나서 소유권이 습득자인 제게 넘어왔는데 안에 있던 수표가 분실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제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제가 21년도에 당근마켓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범인이 잡혔고 그 사람은 처벌받고 배상명령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돈을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계좌지급정지를 시키던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건한종다리94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중 자동차 파편을 밟았습니다자동처 전용 도로를 주행중 부서진 차량 파편을 밟았습니다 그걸 밟고 차량에 기스가 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어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온라인상 제품을 사서 후기를 쓰면 수수료까지 얹어 돌려준다는 사기행각이 있다네요온라인에서 물품을 사면 그 물품평에 대해 후기를 쓰게됩니다. 그런데 후기를 쓰면 10~25%에 달하는 수수료가지 얹어 돌려준다니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사진도 안올려도 되고 글자수도 20글자 정도면 된다니 누구라도 솔깃하겠지요. 그러니 이 수법에 빠져서 1000만원을 날리게 되었다니, 이제는 별의별 사기가 다 동원되나요? 도대체 믿을 것 하나도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약 2년 반 전에 당근에서 소액 사기 약 10만원 사기 당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인거 같았고 그 상대가 그때 탈퇴를한 아이디만 있고 직거래를 해서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는 없는데 잡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기러기137친구의 남자친구가 저를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친구가 구치소에 가면서 사무실에 짐을 맡아달라했습니다. 거기에는 명품 의류하고 가방등 고가제품이 있었는데요 . 같이 일을했던 남자 직원 물건도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비용을 쓰려고 일부 처분하기위해 구치소에 접견가서 처분해도 되냐고 물었고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친구는 몇개정도를 처분할거라고 생각했고 팔라고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렇다고 판매한 제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건 아닙니다. 친구 보험료를 내줬지만 시간이 길어져서 보험은 친구에게 물어보고 해약을 했고 친구가 맡겨놓은 강아지 생활비, 병원비, 수술비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치소를 90번 정도 다니면서 썼던 비용, 등기비용, 기타 여러가지 잡다한 비용들이 있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제품을 얼마에 팔거라고 자세히 말을 못한건 제 잘못이지만 판매한 금액이 커서 4월쯤에는 위임장을 써달라했고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물건이나 옷 집기등에 대한 모든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친구는 구치소에서 집행유예로 나왔고 나와서 보니 물건들이 많이 없어진걸 보고 본인이 위임장 쓰기전에 판매한 물건은 왜 판매했나고 합니다. 친구한테 정확히 전달 못한 잘못도 있고 너무 많은 제품을 판매한것도 맞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사실혼관계인 남자 물건도 판매를 했는데 구매시 모두 친구명의의 카드와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위임장을 받기 전에 판매한거는 절도에 해당되는 건가요??이런 경우에도 절도죄로 사실혼관계 남자쪽에서 형사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총 판매한 금액은 4천만원 정도인데 소명가능한 비용으로 3천만원정도 사용했고 친구는 나중에 나오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저도 8개월 정도 구치소 다니느라 일을 못했고 그에대한 비용으로 생각했지만 보상해주는건 나중문제인데 임의로 썼다고 하는겁니다. 위임장을 받기전에 구두로 판매하라 했지만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고 접견가서도 몇번 말했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구치소 다니는 동안 인건비 정산내용으로 한달에 200만원으로해서 위임장을 써달라 했지만 본인은 써준다고 한적 없다고 합니다. 위임장 받기전에 판것들은 도난이나 절도 아니냐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