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탕수육특공대그냥 단순 호기심인데 만약 피고인이범죄를 저지른 후 일련의 사고오 식물인간이 되거나 의식불명이 되면 형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또 만약 누군가가 초능력으로 사람 조종해서 범죄 저지르면 누가 처벌받나요?잡생각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토끼45특수절도에서 그냥 일반절도로 바뀔수도 있나요?신고당시 파출소 경찰관 두분이 와서 cctv 담당자와 저와 4명이 같이 확인하고 부부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명백하게 확인하여 바로 신고접수증 같은거를 적었습니다. 물건훔친 도둑은 잡았고 한달뒤 좀 빠르게 증거품을 받으러 가니 특수절도로 안될수도 있겠다!! 아주머니가 남편이 훔친지 몰랐다 라고 발뺌을 하는데 분명 아저씨가 물건든 가방을 가져올때 아주머니가 보고있었고 문안쪽에 같이 잠시 있다가 아줌마가 주차된 차를 가져와 아저씨가 들고 타고 다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볼일 보고 그대로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cctv영상에도 다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하니 아주머니가 나와있는 장면이 없다 라고 합니다. 초기에 경찰관이 촬영을 하고 사직을찍고 했을때 당연히 저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갔을꺼라 생각 했는데 형사님이 cctv있으면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한달뒤라 이미 삭제가 되었는데 !! 근데 왜 제가 신고를 했는데 저는 고소인조사? 같은건 안하고 바로 피의자조사만 하고 이렇게 이야길 하는데 !! 아주마가 발뺌을하는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달팽이292이것도 절도미수가 될 수 있나요?제가 헬스장에 들어가기전 신발을 놓고와서 주인없을거 같아보이는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있었고 그걸 봤습니다.이럴 경우 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딸과 둘이 와서 직원에게 공구를 가지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 타인의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에게 공구를 가지러 왔다고 말하여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 다른사람의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메론이런경우 영업방해죄에 속하나요?1층매장 앞에 불과1m 심각한 흡연냄새나는것이있어서 그 구멍이 막았었는데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영업방해 , 막지말라 등등)심각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구멍을 계속 막고 있으면 정말 영업방해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는 땅의 나무는 허가없이 베어도 되나요?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나무를 베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임야화 되어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농지 땅의 나무는 허가없이 베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옹골진상괭이247사기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방문시 교통비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기 신고를 하여 피해금액에 경찰서 왕복 교통비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기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인터넷 접수를 먼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고민이예요ㅠㅠ 사기꾼에게 피해 금액에 교통비까지 돌려받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내구제대출을 막을 수있는 법적제한은 뭐가있을까요?안녕하세요? 내구제 대출이라고 급전이 필요한경우 핸드폰 개통을 통해 돈을 빌리는 불법사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막을수 있는 법적 제한은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흑로182사기죄는 왜 형량이 안늘어나나요요즘 사기치는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백년씩 형량이 안늘어나고 계속 유지되나요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수사관이 사건현장에 가서 영장없이 cctv영상을 제출받았다면이것은 증거능력이 있는것인가요 증거능력이 없는것인가요 매우 궁금합니다피고소인에게 사건현장에 가서 증거를 제출받을려면 반듯이 영장이 있어야 제출받고 증거능력이 있다 알고 있는데변호사님 답변 가다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