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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따뜻한푸우절도관련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처리문의며칠전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지갑안에 현금과 카드는 이상없으나 지갑을훔쳐간사람때문에 경찰서가고 심리적으로 불안했던거 감안하여 합의를 하려고하는데요합의금 받아내고자 하는데요어떻게 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이경우는 카드깡으로 처벌되나요??최근 1주이내로 신용카드를이용해 컬쳐랜드 사이트의 캐쉬를 구매하고, 해당캐쉬를 페이코라는 결제앱의 포인트로 전환한 뒤 ATM출금신청한경우, 이전에 동종,이종전과가없고 5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해도 처벌대상이되는지, 실형가능성이 존지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들소215아파트 경고장 재물손괴죄 문의드립니다.저희 아파트가 자리가 항상 부족해서 이중주차 차량도 많은 상태입니다. 부족하게 되면 다른 차량들도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를 하는데 이번에 차량을 바꾸면서 밤 11시 이후에 오니깐 역시나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 불가한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 앞쪽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관리소에서 빨간색 경고장을 앞유리에 부착을 한 상태인데 이에대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올곧은꽃무지224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사기꾼 들에게 법이 관대한 느낌인데요 그들에게 피해구제 받을수 있는 법 조항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경제사법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도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가장로맨틱한노루지갑 속 현금 만 갖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 형량제가 놀이공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분실물 센터에 분실물 등록을 해둔 후 1-2시간 뒤 쯤 습득하여 보관중이라는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밥 결제를 하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지갑이 있었고그걸 테이블에 두고 왔는지 가다가 떨어뜨렸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그 식당 혹은 근처를 의심했는데,역시 그 식당 바로 아래 쓰레기통 속에서 미화원분이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정확히 7만 3천원의 현금과 500원동전 세 개가 있었지만 5백원 동전 하나 빼고 전부 가져간 상태였고요. 신분증,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그 쓰레기통을 비추는 cctv가 있다면 타임라인 상 1-2시간의 cctv만 돌려보면 되기에 범인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범인은 무슨 죄로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현금 없다고 발뺌해도 제가 식사 결제 직전 카운터 앞에서 현금 뒤적거린게 있어서 cctv로 찍혔을 것입니다..잃어버린 현금도 현금이지만 지갑이 5-60만원 이상 고가인데다가 그걸 더러운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것이 너무 분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요즘 전세사기가 진짜 극성인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이런 사기꾼으로 부터 피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활기가넘치는밤나무하.. 사기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방향 좀 잡아주세요..!작년 6월 한 헬스장에서 회원과 PT 트레이너로 만나서 자기만 믿으라면서 단기간 고수익 투자로 현혹시켜 돈을 편취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연락하는 과정에서 카드론 한도를 수수료를 주고 늘렸다느니, 해외계좌를 만들어 돈 세탁을 했다느니, 계좌압류 당하고, 공탁금 걸려있어서 도와줄 수 있느냐느니라고 말하고 이번 년도 8월 중순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트레이너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연락 받아서 들은 게 트레이너가 구치소에 있고, 10월 초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트레이너 말을 믿고 시작했는데 돈을 돌려 받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피해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저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피해금액은 8천만원 조금 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만족스러운원앙3자사기 당할 시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제가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우선 절 A 사기꾼 B 계좌 주 C 다른 피해자들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게시글로 매물을 구한다 올렸습니다.그걸 보고 B가 양도를 한다고 하고 연락을 줬습니다.그 전에 B랑 C는 B가 올린 글에 C가 연락을 주어 구매했다가 환불 요청을 하였고 환불 받을 계좌를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B는 C의 계좌를 이용해 A에게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A와 B가 거래할 때 B와 거래한 피해자(a)들이 더 있었음) A와 a는 입금을 하였고 B가 C에게로 가 지금 계좌로 들어온 돈들을 자기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 다른 이름으로 입금된 돈들은 B는 추석 때문에 계좌가 정지가 되었다라는 말로 C는 출처를 의심했지만 B에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여기서 B는 C한테 돈을 더 빌려달라 요구하고 C는 B에게 자기 돈을 빌려주었는데 자기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 A와 a에게 C의 계좌를 빌려 돈을 받아간 B , B에게 A,a들의 돈을 입금해달라해서 입금을 해준 C, C는 B한테 자기 돈을 더 입금해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 이럴 경우엔 A와 a는 C한테 돈을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그늘나비154범죄자들의 범죄수익은 기소가 된다면 압수가 되나요요즘 bj 들 마약판매 혐의로 입건이되고있던데 그사람들이 마약팔아서 번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도 입건되면 수익금은 모두 압수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멋진꿩돈 환불해준다 했는데,환불안받은사람이 사기로 고소한다고합니다. 기소유예 성립 되나요?4.85만원에 중고나라에 상품을 게시하고 고소인한테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너무싸게 올린거같아서5.85에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고소인한테 4.85 환불해준다 해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만 하네요환불의사 있고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