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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데비니중고거래 사기를 당할 시, 무슨 절차를 해야하나요?예시 상황: 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그대로 계정을 삭제한 채 잠적했습니다.피해 금액에 따른 처벌 및 신고 절차 그리고 어떤 주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똑똑한원앙절도 초범 기소유예후 합의금지불해야하나요?무인매장에서 떨어져있는 소니헤드셋을 (30만원상당) 경찰서에 갖다주려고 가져왔다가 얼마뒤 폭행사건 피해자가 되어서 정신이없어서 두달가량 방치해둬버렸습니다 경찰분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다음날 헤드셋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분이랑 합의조정이 틀어져서 합의가 안된상태로 절도로 검찰까지 넘어간 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나요?피해자측 매형분이 9월 말까지 합의금 150을 내지않으면 법대로 하신다하였지만 제가 오래 일을 쉬다가 이제 막 구해져서 합의금을 바로 낼 수 없어서 언제언제 반환하기로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나서 기소유예가 나왔구요 이 경우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나요?피해자측은 제 사정을 설명드려도 그것은 자기들과 상관없다시며 오히려 물품을 다른버전으로 말하며 물품가액을 올려서 합의시도를 하신상태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전과가 있는데 소액공갈 실형가능성있나요명예훼손 전과 6개가있는상태에서 10만원미만의 소액공갈죄로 고소당햇을경우 실형가능성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친화적인복숭아남자친구가 가방을 훔쳐갓어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남자친구랑 심하게싸웠고 제가없을때저희집들어가서 생일선물 받았던 가방을 가저가서 안돌려주겟다합니다20만원은 제돈 20은 남친이해줫고 그돈을 돌려주라도 리고 제가방안돌려줍니다 경찰에신고하면 그냥 물건만 돌여받고 신고없이 해결도 가능한가요? 20만원 남자친구가지불햇다고하더라도 저한테줫고 제물건 맞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문어125술먹은 후 지갑을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7월18일 새벽 지인이랑 술을 먹게되었는데제가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술집에서 나가는길에 혹시 저희테이블에 있는 같이 술자리를 한 지인의 지갑을 챙겨주려다 길가에 떨어트린건 아닐까하고 문득 갑자기 뜬금없이 염려되어 문의드려요망상이고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술먹고 혹시 제가 챙겨주려고 지갑을 챙겼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상한 걱정이 듭니다.제가 지갑 잃어버셨냐고 물어본결과 지갑을 잃어버렸었다가 찾았다고는 하는데 친한사이가 아니라 자세히는 못 물어봣습니다 근대 혹시 정말 만에하나 제가 가져간게 맞다면 지갑을 찾기전이나 찾은후에 절도신고 같은거를 했을까봐 걱정됩니다.(1) 현재 10월 1일인데 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제가 염려하는일이 없었다고 확신해도 될까요(2) 혹시 정말 만약에 제가 지갑을 가져갔던게 맞고 제가 지갑을 챙긴게 맞다면 지갑을 그분이 찾기전이나, 찾은후에 절도신고를 햇다면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여?정말 쓸데없는 일 일수잇는데 술을 많이먹어서 혹시 그랬을까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집요한누에139도둑이 들어 현금 귀금속을 도난당했어요도둑을 잡았는데 귀금속을 다 팔아서 되돌려 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결혼 예물로 받은거라 합의를 보면 어떤식으로 봐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가끔고상한파파야지역주택조합 소송 전 문의드립니다.2020.5.8 세대분리 2020. 6. 26 계약서 작성 (동호수 확정 안내)2020. 10. 30 조합설립인가 신청2020. 12.6 조합설립인가 승인2024. 4. 19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홍보를 듣고 오신 후 세대분리하고 자식 명의로 아버지께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세대 분리를 한 이유는 어머니께서 84제곱미터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에 주택법 상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가입자격이 불가하였습니다.그러나 처음 홍보할 때 들었던 토지확보율과 계약 이후 실제 토지확보율이 다르며,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는데 착공하기도 전에 계속 발생하였고 시공사도 계속 변경되어 사업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승인도 나기전에 동호수가 지정되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기 총회에도 실제 계약자인 자식은 참석한 적 없고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계속 참석하셨습니다.( 조합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조합은 3차 조합원 모집 당시 신탁사가 아닌 조합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주택법까지 위반하였고 중도금까지 받았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조합원의 명의로 브릿지대출(신용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아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확보된 사업부지도 하나에서 50억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식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과 달리 세대 분리만 되어있으면 조합원 자격 취득엔 문제가 없는지2. 조합을 상대로 승소를 하여도 조합 또는 신탁사에 돈이 없다면 받아내기 어렵고 소송비용만 들뿐 소송한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소송 전에 조합이나 신탁사에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3. 이미 기존에 형사고소를 한 사례가 있어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4. 경매개시일이 7월이면 지금 가압류 신청해도 배당요구권자론 등록될 수 없는지5. 위 상황괴 비슷한 판례 및 어떤 법을 위반했고 이에 어떤 식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될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너무 힘든 상황이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멋진영희휴대폰 절도당한 후 고소가 가능할까요?오전 12시경 A라는 사람이 조수석에 앉아 대리를 부르려는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갔습니다.계속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말을 무시한채 집안으로 들어가던군요. 그후 저는 갤럭시워치를 통하여 2회 신고를 하였고 경찰분이 불러도 반응도 없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2번째 신고하여 경찰분과 같이 동행했을땐 문을 너머로 대화를 하면서 돌려달라고 했지만 자기는 모른다는식으로 발뺌을 하더군요그후 집을 가지못하여 차에서 잠을 청했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깬상태로 차를 몰고 그친구 집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그후 7시30분 경 A가 나와 제가 음주운전했다고 신고를 하더군요. 그후 경찰 출동하여 음주측정했고 음주수치를 안나와서 경찰분께 핸드폰좀 찾게 A집으로 동행을 요청하였고, 경찰분한테도 자기는 안가져갔다 하면서 발뺌을 하더군요.1차로 봤을땐 못찾았고 그후 갤럭시워치를 이용하여 내폰찾기를 하여 A사람 집 빨래통에 있는거를 확인후 되찾았습니다.결론은 상대방에 돌려준게 아니고 경찰관이 찾아준건데 이내용으로 절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너무 억울해서 글을 길게 남겼는데 꼭좀 읽어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형법에서 배임죄와 횡령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죄인데 이 두 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형법에서 보면 배임죄와 횡령죄가 많이 등장하던데 이 두 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세련된여행가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은 범죄인가요?타인의 주민번호 도용 대출 밭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과 구제방법이 있나요? 사실로 남에명의 도용으로 사기를 당했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써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