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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자유로운할미새196라인 ketalk 사기 피해 신고 좋은 방법?제가 tictok 영상을 타고 라인에서 ketalk으로 넘어가 영상 조회수 올리는 알바라면서 시작해서, 처음엔 출금을 잘해주다가 나중에 고수익미션이라고 하며, 팀미션을 하면서 누가 실수한번하면 몇배로 금액을 입금해야 돈을 받을수있는? 그럼 그 실수한 사람은 죄책감이 생겨 못끊죠. 아무튼 네이*에 ketalk 검색하면 사기 피해사례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저도 피해자입니다. 어디가서 말도 못해요. 창피해서ㅠㅠ 근데 이걸 신고 할려고 찾아보니 경찰서가서 신고해도 몇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다는말도 있고, 신고해도 수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근데 온라인으로 사이버범죄?신고 하는것도 있더라구요.차라리 이런곳에 신고하면 더 빠를까 싶기도 하구요. 일단 잃어버린 돈을 찾고싶은데 신고하면 일부라도 찾을수있을까요??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오솔개206코인 지갑 해킹범이 이름,지역,나이 게시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네요?데이팅 앱으로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처음에는 코인을 적금식으로 할 수 있다고하고, 유도를 시키더라고요.그래서 몇번 고민 끝에 해보자 했는데, 서로 감정이 흩어지자마자 50만원을 넣어두었던 트러스트 월렛에 있는 지갑을 해킹해서 본인의 계정에 보내버린겁니다.그래서 제가 데이팅앱에다가 이름, 지역, 나이 하고 이사람 조심하라고 몇번 올린걸 봤는지, 저에게 대뜸 카톡으로, '응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그러더라고요?제가 불리한 걸까요? 저는 usdt로 370달러를 지갑에다가 두었는데, 임의로 꺼내간건 상대방 실수가 아닌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발한불독130불법영득의사 기준이 궁금합니다..불법영득의사란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와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인 것 처럼 취득하는 의사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하는데이 세가지 의사에 전부 해당되어야 불법영득의사인가요 아니면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불법영득의사인가요?예를들어 옆집의 기타소리가 시끄러워 옆집의 기타를 절취하고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권리자 배제 의사 하나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불법영득의사인가요?같은 말로 앞의 예시에서 옆집의 기타를 절취하고 바로 쓰레기장에 버려도 권리자 배제 하나만 해당되는데 불법영득의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사기에 관한 법률 해석 해주세요 죄명이 너무 기네요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의 죄명이 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라고 되어있는데 가 나 다 전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사기미수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사기미수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홍길동은 성춘향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을 갖고, 거짓말했는데,그 거짓말은 성춘향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거짓말이었다.이 경우, 사기죄 성립의 구성요건요소인 '기망', '고의' '처분행위', 중 '기망'과 관련하여,'고의' 및 '기망'단계가 완성된 것으로 봐서, 사기미수까지는 되는 것인가요?아니면,'고의'는 있었지만,'기망'단계는 완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 사기미수조차도 되지 않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허위딜러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실제로 중고차시장을 방문하게 될때는 허위딜러가 있습니다.허위딜러를 만났을때도 현명하게 잘 넘기는 방법과 중고차 시장에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어떤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쿄쿄쿄큐쿄휴대폰 분실 사례금 얼마나 해야하나요??얼마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릭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분실 된 휴대폰이 잇다고 연락이 왓는데 사례금을 따로 해야하는지 얼마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한두더지112훔치거나 길어서 주은 물건 소유권 주장 기간귀금속같이 주문번호? 같은것이 각인 되어 있는 현금 가치가 높은 물건을 훔치거나 길에서 주은뒤 20~30년이 지나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생기나요??토지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유 20년이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다는데 귀금속 같은 것들도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주운 물건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아무도 찾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주운 물건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아무도 찾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현대적인베고니아사기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질문 있습니다.2024년 6월 중순 저는 3,000만원, 제 선배는 7,500만원 총합 1억500만원의 사기피해를 서로 아는 지인에게 당했습니다.2024년 6월 20일경 한 법무법인에 둘이 같이 방문하여변호사 상담을 받고 저는 선임비용의 최저금액으로 알고있는 330만원, 선배는 550만원 총합 880만원의 비용으로 민, 형사를 모두 진행해주겠다는 변호사의 제안에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선임 후 약 2-3주간은 사무실도 들락날락 하며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 및 고소장 작성, 고소 등에 임하는듯 했고 제 선배가 고소인 조사 출석할 때도 동행하여 잘 했다길래 그냥 믿었습니다.4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제 고소장은 접수되지도 않았고 선배 것만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저는 고소인 조사 심지어 참고인 조사 조차로도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변호사에게 왜 제 고소장은 접수를 안해주냐 물으니 경찰 수사관의 수사 태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제 선배의 고소건을 통해 먼저 확인 후 제 고소장을 2차로 집어 넣어 피의자를 더 힘들게 하여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 받게끔 해보려고 하는거라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끝입니다.결국 4개월동안 진행된건 선배의 고소건으로 이마저도 피고소인 조사까지만 하고 범죄혐의 판단중이라 하며 경찰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검찰에 넘기지 않아 기소가 안된 상황입니다.저는 평범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으로 3,000만원은 정말 큰 돈인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고 안그래도 사기당해 힘든데 믿고 맡긴 변호사는 도대체 뭔 생각인지 의뢰인고소장은 접수도 안해주고 경찰은 선배건이라도 빨리 검찰에 넘겨야 할텐데 그런것도 없고 피의자는 어딘가에서 발뻗고 잠 잘자고 있을 거 생각하면 진짜 지금 미칠것 같고 천불이 납니다.상식적으로 현재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건가요?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힘듭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