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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말끔한코요테175전여자친구가 제가 빌려준 물건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처벌이 될까요??전여자친구한테 에어팟 프로1세대를 빌려주고헤어지면서 받으려하였는데 잃어버렸다고 해서 분실신고를 한다고 하니 돈이 급해서 팔았다고 합니다.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사마귀52상대방이 저를 허위매물 판매자로 더 치트에 허위고소하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시승까지 다 해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충전 횟수 정보가 다르다면서 저를 허위 매물 판매자로 더 치트에 올려서 제 계좌를 조회하면 사기 범죄 이력이 뜨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충전 횟수(사이클)에 대해서는 저는 앱 화면 그대로 캡쳐해서 보여준거라고 설명했는데도 말이죠 또한 더 치트에 저를 신고할때 판매가 되고나서 1달 뒤에야 고장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구매하고나서 몇일만에 연락했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차단하고 잠수를 탔다든지 있지도 않았던 고장 사항을 부풀려서 신고를 하였는데 배터리 사이클 횟수가 다른것은 모르겠으나 다른 부분은 모두 설명한 그대로였는데 거짓으로 제가 악의적으로 짜집기해서 기만했으며, 없는 내용까지 지어서 신고를 했습니다.이런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사기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보상전세 사기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왜 여당이랑 야당이 먼저 지급해주냐 나중에 지급해주냐 이걸로 싸우고 있죠 그냥 가해자가 그동안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질문쟁이 너구리농작물과 가축을 헤치는 야생동물에 대한 처벌과 보상?티비나 뉴스를 보면 농업과 가축업을 하시는 분들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이 궁금해서 질문해요.1.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2.만약 피해를 준 야생동물이 멸종 위기나 취약인데 잡거나 죽이면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번지점프 하다가 로프가 끊어져 사망할 경우 법적 책임이 궁금해요.예전이나 최근에 보면 번지점프 사고가 한번씩 기사로 접하게 되는데요. 생각만해도 너무 끔찍할거 같은데 만약 번지점프를 하다가 로프가 끊어져 사망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러블리한황로119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될까요 ?피의자는 마트에 파는 포도를 양쪽 주머니에 한개씩 넣고 이후 3개를 바구니에 더 담아 계산을 하엿고 cctv 영상에서도 주머니에 담는게 확인이되나, 주머니에서 뺀 것이라고 주장하고 부인하는데 고소인 진술 cctv 범행 영상이 다 확인되는데 검찰에 송치가 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도검을 소지하기 위한 법적 요건 등에 대한 문의 ?일상 생활하면서 도검을 본적이 있어, 개인이 도검을 집에서 소지하고 허가증 발급 받기 위한, 연령 등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물건을 사용했으나 특수폭행이 부정된 판례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어느정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수폭행이 되는지 단순폭행이 되는지가 갈리는데, 다른 경우에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물건을 사용한 정도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단순폭행으로 된 판례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메뚜기249전세 사기 인데 집주인 처벌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집주인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어리 석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네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오토바이타고 길가는 행인 가방소매치기 현장 검거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경험담은 아닙니다만, 드라마에서 본 장면인데 실제로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서요.이런 경우 현장 현행범으로 체포 시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