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콘도르166구속가능성 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 정말 급합니다.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으나 형사한테 잡힌후에 보이스피싱이란걸 알앗습니다 , 재판출석을 뷰득이하게하지못해 1년6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 전달책으로 잡힌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개인대출을 알아보던중 (페이스북으로) 누가대출을 알아봐준다하여 그사람이랑 몇일동안 같이있었는데 그사람이 제 통장의 명의로 사기를 쳤습니다 (중고나라 , 메이플 등등)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알았고 처음에 카드를 한번 빌러주었는데 그때는 친구한테 받을돈이있다하여 빌려주엇고 그이후엔 빌려주지않앗지만 제 핸드폰 뒤에 카드지갑케이스에있던 카드와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제 핸드폰 은행어플로 저질렀지만 은행어플 알림을 죄다꺼놔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엿습니다 .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시기에 범죄가 발생이되었고 저한테 사기친 사람이 특정되지않아 그 피해자 특정만 3년을 넘게 진행하엿습니다 . 몇일전에 재판날짜가 잡혓습니다 . 현재 임산부인상황으로 구속되면 여러문제가 발생하는데 , 경찰한테도 일관적으로 저렇게 진술을 하엿고 , 피해금액이 2000만원인데 피해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 현재 합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저는 이 범죄사실로 이득을 취한건 일절 없습니다 . 사실 많이 억울한 입장인데 이 일로 구속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현재 개인채무로 회생 진행중이고 20주차 임산부입니다 . 보이스피싱으로 구금후에는 일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현재 일도 하고있습니다 . 죄명은 사기방조입니다 . 제 부주의함은 인정하나 이것이 정말 구속까지 될 상황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저에게 사기친 사람은 다른사람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사기를쳐서 징역을 살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기분좋은모험가SNS 소액사기 고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소액사기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그냥 고소장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상대방 신상을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바다표범285남수꾼 피해받은거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버스터미널에서 차비가 없다하고 계좌이체 해줄테니 현금좀 뽑아줄수 있녜서 뽑아줬습니다저는 카카오톡으로만 받았는데 당근에 남수꾼 조심하라 글을 올리니 전에 당하신 분도 계시고 그 분이 전번 + 사진을 들고 계서서 받았습니다터미널이라 씨씨티비 다 있는 곳이었고 당시 옆에 제 지인까지있었는데 이거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사기꾼이 그정도로 똑똑한건 아닌지 전번같은건 안바꾸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추적같은건 불가능할까요?또한 신고할거면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는게 좋나요? 타지에서 일어난 일이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주영성센터 영커통장입출금정지를 빠르게 해지하려면어떻게하나요?나도피해자입니다. 랜탈 재태크 알려준다고해서 빌련준 죄박에없는데 신고당함 은행을 입출금을. 못해서 통신료도 못냄 토스앱에서 자기내들것만 막아놓으면되지 다른것도 다막음 진짜 본인이 해지를하고싶다고 전화를하면 해지를시켜주면 좋겠다는 영상하고 신분증으로 확인되면 3일후에 해지할수있게 그냥 해지하는 날짜는 1주일에 해지 할수있게 너무길다는. 제발법이 바꿨으면함 그리고 신고를 당한사람이 피해자인지 전화로 알아봐줬으면함 무조건 막지말고
- + 2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빛나는계란말이내구제 대출을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게 되나요?제가 이번달에 핸드폰 두개를 가개통 하고 현금을 받는 내구제 대출이란걸 받았습니다. 당장 돈이급해 사전에 알아보지 못하고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불법에 제가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걸 알게 됬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입은 피해는 없지만 너무 불안해서 금감원에 물어보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받게된다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저는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한거라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애벌래223건물주인이 건물창고에보관중이던개인물품을소유자동의없이처분을했다 어찌해야하나건물옥상에옥탑방과 작은창고있었는데 옥탑방을임대해서 사무실용도로사용하고 작은창고에는개인적인 짐(일할때필요한공구,자재.재활용가능한자재..) 을보관하고 사용하고있었는데 주인이 창고를비우고 사용하겠다고 말도없이 창고문을개방하여 보관자중이던 일부짐을 처분했다 그리고 나머지짐도 빨리비우라함자기는 건물관리자가 사용하던창고라생각해서 짐을처분했다고함 (관 리인은 사망하고안계심 ) 창고사용시에는 건물관리인에게 허락을구하고 사용했음 (11년간)그동안 중간에 창고사용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없었음.처분해버린 일부자재는 어찌해야하나 .창고도 무조건 비우줘야하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랑여신사기꾼이 복역중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담보 0원이라고 재출했을시돈 받을 방법없나요?사기 1억4천가량형사고소민사승소 다 해논상태인데,형사건으로 4년6개월 형량나와서지금 복역중에재산명시기일에 나와서0원이라고했습니다.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기꾼참교육사기로 고소했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인지 알 방법 있나요?피해자가 저 말고 또 있는지 알 방법이 있나요?현재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피해 금액이 8000천 만원을 넘어가는 큰 사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우리나라 지하철 범죄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어떤 사고인가요우리나라 지하철은 매우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 범죄도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하철 범죄중에 흔히 일어나는 사고는 어떤 사고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기분좋은모험가SNS 소액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제 친구가 SNS(X)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은 약 3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포통장을 여러 개 사용한데다 판매 물품도 여러가지여서 고소가 잘 진행될 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는 5만원 정도 사기당했고 사기꾼이랑 대화하다가 물건에 대해 질문하니까 읽씹하다가 환불 요구하니까 차단했다고 해요.. 다른 계정으로 찾아가서 환불 요구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차단해서 돈을 돌려줄 의사는 없어보여요..! 대화 내용이랑 입금내역은 다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