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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되알진진도개168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배상을 못받는건가요?중고사기당해서 배상명령신청을 넣었는데[Web발신] xx지원2024고단xxx호 (병합)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4년xx월xx일 징역 4년, 배상명령 피고인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0 기재 각 배상신청인에게 각 물적 손해인 같은 목록의 '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피해자 B에게 물적 손해 1,610,000원을, 피해자 C에게 물적 손해 1,505,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명령각하 배상신청인 B, C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 하고 배상명령을 각하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배상명령신청 이후에 피고인이 징역갔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Leesio절도죄 합의금지급한 피의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자전거 절도범을 잡았고 자전거 가격 50만원과 더불어 73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아직 합의서는 안 쓴 상태고요. 그런데 오늘 상대방이 지급한 합의금을보니까 70만원 + 29999원을 지급했더라고요 누가봐도 조롱하려는 의도같은데 반환하고 고소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처벌가능성이 낮다면 합의금이라도 올려서 받는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소액 민사소송 하려고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아는 형님한테 이런저런이유로 9개월 전에 50만원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였구요, 9개월 동안 카톡 다 읽씹하거나 아예 읽지도 않고 전화 딱 두통한게 전부입니다.(전화로 언제까지 주겠다 라고 했지만 역시 거짓말이였고 연락이 안됍니다)송금은 카카오페이로 해서 내역 있구요 제가 거의 매일마다 “돈 보내주세요” 라고 카톡은 하지만 절대 안읽습니다50만원 그냥 주면 끝이다 라고 생각 하지만 상대방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꼭 받아야겠습니다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제가 소송을 걸때 금전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까요? 소송비용 전부다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싶네요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활약하는나비중고거래 불량거래자 환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요. 덤으로 재킷도 주신다고 했는데 안주셨고 포장도 꼼꼼히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해주셔서 택배봉투 안에서 카드가 흘러나와서 하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약물건이 도착할 예정이라 미개봉품도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한눈에 봐도 사용감이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이런 이유로도 환불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대한오리199중고거래 사기당해서 ecrm으로 신고했는데요ecrm으로 신고하니까 다중 피해 사건으로 뜨고 지방 살고있는데 서울쪽으로 관할서가 배당이되었어요 근데 제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빠르게 필요해서 해당 경찰서에 전화 하니까 사건접수를 여기서는 못해주고 가해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갈 사건이니 그쪽으로 넘어가면 받을수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빠르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리아아든점유이탈물횡령죄 아님 절도죄 아님 어떤 형사고소를?-전남친한테 2024/11/27까지 제 명의로 된 폰 관련된 돈 정리 안되면 3일 기간 더 줘서 11/30까지 폰 반납해야 했어요! 또 폰 반납 안하면 따라 폰 손해배상 2,000,000원 줘야된다는 내용도 있어요. 기간 지나도 폰 반환 안하고 있어요. (핸드폰은 제 명의로 되 있어요) 이거 절도죄 아님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될지요? 어떤처벌을 받는지? 폰 요금이 10~12월까지 미납되어있어서요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이거와 아래 따로 해야되나요? 위사건은 -형사고소아래사건-소송인가요?그래서 제 명의로 되있어서 다음달에 제가 채권추심이 된대요... 제가 전남친을 대여금(핸드폰)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확정 됬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해야되나요? 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에 핸드폰과 핸드폰 미납으로 인한 신용저하 등 불이익, 폰 손해배상 해야된다는 내용있어요. 그럼 이것은 소송 같이 못하나요? 아님 같이 된다면 제 채권추심과 손해배상(재산상 피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한번에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로운오후중고나라에는 사기꾼들이 왜이렇게 많은건가요?안녕하세요^^예전에는 가끔 사기꾼들이 톡을 보내곤 했었는데요요즘은 중고물건 하나만 올려도 5명씩은 사기꾼들이 톡을 보냅니다^^;;내용도 똑같고 외부링크로 올려달라는 사기수법도 동일합니다.중고나라는 이런 사기꾼들 관리는 손을 놓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상한불가사리사기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50만원 빌리고 한달동안 안 갚고 피하기만한 친구 고소하려고 합니다. 경찰서로 가려는데 현재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일하는 곳뿐입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카톡 등 증거는 모두 있고요.이러면 고소 후에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또한 고소장 작성할 때 경찰분들께 도움을 좀 주려는데 이것저것 여쭤봐도 괜찮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고요한도롱뇽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랑 형사까지 가능할까요?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연락을 하게돼서 바보같이 38을 빌려줬습니다 그사람이 40으로 돌려준다고 했은데 2주째 안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처는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든 추적해서 아는건 학교랑 양아버지 성함 전화번호 그사람 이름 이정도 아는데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제가 신고한다고 했는데 대포통장이라고 해보라고 하는데 사기죄까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책임감을가진감나무절도사건 결과가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제가 피해자인 절도 사건이 24.09.27 자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1000만원의 구약식 청구금액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지 않는이상 아직 마무리가 안된걸까요 ? 마무리가 안된거라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