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운좋은캥거루117타인의 땅에 심어진 소나무 한 그루를 베었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간이 화장실 옆에 소나무 한그루(1.8m정도)가 심어져 있었는데 평상시 통행 및 주차에 방해가 돼서 벌초 중 베었습니다. 얼마 후에 소나무 주인이 와서 간이 화장실 땅 부분이 본인 소유이고 소나무를 본인이 심었다면서 고발하겠다고 노발대발하는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주인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무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발생한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꼬부꼬부기중고거래시 물건이 없는데 돈 받기 처벌?중고거래 시 물건이 없는데 판매하고후에 따로 구입 후 택배를 보내주는 것이 사기죄에해당되는것일까요?또한 추가적으로 사정이 생겼다 하고 환불 해주는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이런 행위를 여러번 하다 적발시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 돈을 받고 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 신상공개 누구는하고 누구는 왜ㅜ안하나요??기준도 이상한데 꼭 흉악범이어야만 공개를 하는건가요?? 그런거때문에 그냥 다른 잡범들이 더 활개치는거같은데 왜그러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아가는마술사택배트럭이 집 대문 상부를 치고 도망갔습니다.택배가 후진하면서 집 대문 위에 있는 나무판 상부를 치고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규정이나 피해복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한동고비59청소년 소액사기 처벌 형벌이 어느정도 인가요?37000원 넥슨 쿠폰 사기를 쳤는데 제가12시까지 보내드린다고 하고 11시35분쯤에 저를 더치트에 신고 하셔서 제가 원금을 환불 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분께서20만원을 요구 하셔서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신고 하셔서.. 제 처벌 정도를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불법 대부업은 왜 사라지지않나요??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고 또 당하고그러는데 왜 알면서도 이용하고 당하는걸까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융융이주거침입죄고소가능한가요????절도죄로 고소했었고 구약식이백나와서공소장확인했는데 죄명주거침입죄는 없더라구요다시형사고발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MO880818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대출상담사가 필요한 절차라고 제 토스 통장과 토스 어플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줬습니다 근데 이틀뒤 토스가 지급정지 당하고 타 지역 피해자가 제 계좌를 신고하여 타 지역 경찰 수사관님이 저에게 추후에 조사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할줄 몰랐고 제가 이득을 취한 부분 또한 일체 없습니다 단지 대출을 위한 절차인줄 알고 줬는데 이런게 잘못됐다는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대출상담사랍시고 저에게 사기친 사람 sns 프로필과 통장 거래내역,대화 내용을 모두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제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접수해야 하나요?아니면 타 지역 경찰서 수사관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막상 수사관님 연락만 기다리자니 너무 무섭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개방적인라일락편의범 운영하는데 손님이 커피컵을 계속 그냥 가져가요.커피홀더가 없는날 벤티사이즈 따뜻한 커피를 구매하시고는 홀더가 없다는 이유로 물어보지도 않고 작은사이즈 컵을 그냥 챙겨서 나갈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컵을 더 가져가시냐 물어보니 홀더가 없어서 그런다 하시길래 홀더가 없다는 이유로 가져가시면 안된다고 하니 그럼 홀더를 두던가 하고 그냥 나가셨습니다그 이후에 홀더가 있어도 그냥 컵을 가져가신다는 제보를 몇몇 다른 손님들한테 들었구요어제도 그러셨길래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홀더가 구비되어 있어도 컵을 가져가시는이유가 뭐냐고 하니 홀더가 없는게 익숙해져서 그냥 가져가게된다 라며 끝까지 본인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사과를하지 않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산불을 내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산불을 내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산불에 대한 형벌이 궁금합니다.실수로 낸 불과 의도적으로 낸 불의 형량은 다른가요?그건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