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lIlIIlIlIIlIIllI도박 룰렛 피해자인데 고소 가능할까요?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룰렛(혹은 돌림판)이라고 해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 주인에게 입금하면 계정 주인이 룰렛을 돌려서 나오는 금액만큼 입금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일종의 사설 도박인데, 제가 5만원을 어떤 분께 입금을 드렸는데 그 분이 꽝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구요.확률성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가 그냥 안 돌리거나 거짓말 치고 제 돈을 가져간 것 같은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그리고 사설 도박인데 만약 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저도 도박죄로 입건 될 가능성이나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상대방 계좌 번호와 대화 내역 뿐입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꼭 추천 눌러드리겠습니다.사기죄 혹은 도박죄로 상대방을 고소 가능한 지고소했을 때 고소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수수한막국수아파트 주차중 이웃주민이 차를 훼손시켰습니다 해결방법 ?차량 훼손되어 블랙박스 확인했는데 주차중 충격감지 영상에 이웃주민이 택시탑승과정에서 택시와 제차 간격이 좁아 가지고있던 캐리어를 들면서 차 앞범퍼를 찍은거같아요 충격감지는 일어났고 이를통해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아파트측 cctv에서는 사고부위에 이웃주민이 등지고있어서 실제 훼손시키는 장면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네들이 해줄수있는건 없다하였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교통조사계, 민원실 둘다 방문했지만 차사고가 아닌 사람이 실수로 훼손시키고 간 건에대해서는 접수자체가 안된다고 빠꾸먹었구요. 이웃주민이 제차 훼손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을뿐더러 그분들이 아닐수도 있는건데 이럴땐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확신있는파이리도난 당한 이어폰 연결된 기록으로 입증 되나요?제 이이폰을 도난 당했는데 누가 당근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만나서 거래 하기로 말하고 만나서 제꺼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만약 맞다면 이어폰 연결했던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jsjsh게임 아이템을 받고 뭐뭐하면 돌려주겠다면서 협박 사기를 했고 현재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사기를 친 사람이 합의에대한 연락이오면 합의금은 얼마면적당할까요?제가 15만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인게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입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는 남아있으나 오픈채팅은 채널을 삭제하여 기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은 저와 다시 만나서 자신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게임 접속 위치로 주소는 알수있을것 같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사용은 입금과 통화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저에게 자신에게서 사기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묻고 저보고 어떤것을 구해오면 돌려주고 어떤것을 얻어오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사기방법은 구매를 중개로 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구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참고로 위 베트남에서 살고있다고하였는데 이 말은 거짓일수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창한하마222고속버스 안 떨어진 노트북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점유횡령, 절도 죄 차이가 뭔가요?고속버스 타고 내리는데 신발을 고쳐신다가 뭐가 걸려 보니 노트북이었습니다.기사님도 안계시고 어디에 둘 지 몰라 일단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경찰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대로 진술 했는데 당시 경찰은 점유횡령죄를 말씀하셨어요.시간이 꽤 흘렀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점유횡령이 아니라 절도죄로 나와 있었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의도적으로 물건을 몰래 훔친 게 절도지,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절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특이사항은 집에 보관해두고 있던 노트북으로 동생이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서 추적해 연락이 온 거구요.저는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당시 분실물을 경찰서에 갖다 준다는 의식이 부족했던건 사실입니다.벌써 15년전 이야기지만 최근 절도라는 죄가 판결났음을 알게 되고 너무 당황스러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절도와 점유횡령의 차이가 무엇이고,저의 경우가 절도가 맞는건가요?만약 이의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리한박새69주차된 차량파손, 범인특정 어려울때 대처법?안녕하세요?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어, 경찰신고 후 CCTV를 확인하니 공사인부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런데 공사인부의 복장이 다 동일하여 범인을 특정짓기 어렵고, 재물손재로 보기에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인처벌이 힘들며, 저 또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범인을 특정짓기는 어렵지만 공사인부이기 때문에, 공사 업체나 총 책임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경이로운오징어소액사기 사기꾼이 잡혔는데 돈을 안주는데 어떡하나요?소액사기 사기꾼이 잡혔는데 연락을 무시합니다 이거 경찰에 연락 하면 사기꾼 담당 경찰서로 하나요 제가 신고해둔 경찰서로 하나요? 그리고 이런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다단계 사기나 투자사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거나 개인파산등 피해가 막심한데 처벌은 그에 비해 너무 약한거 같아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약한거 같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jsjsh게임 아이템만 받고 도망갔는데 어떻개 하나요?제가 15만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인게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입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는 남아있으나 오픈채팅은 채널을 삭제하여 기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은 저와 다시 만나서 자신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게임 접속 위치로 주소는 알수있을것 같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사용은 입금과 통화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저에게 자신에게서 사기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묻고 저보고 어떤것을 구해오면 돌려주고 어떤것을 얻어오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사기방법은 구매를 중개로 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구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참고로 위 베트남에서 살고있다고하였는데 아직은 사실인지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에서 산다고 하고 약속까지 다 잡고나서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사람..당근마켓에서 산다고 하고 약속까지 다잡고 제가 그사람 집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물론 집근처겠지요 집이었으면 똑똒해봣을테니까요 분명히 가기전에 연락다하고시간도 미리 잡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연락두절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정말 이해도 안되고요, 그런사람도 형사처벌이 가능할리는 없겠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