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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고귀한메추리44점유이탈물횡령 + 사기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5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일시, 통상적인 형량이나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점유이탈물횡령 + 사기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5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일시, 통상적인 형량이나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왈라비168배임행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브-민희진 사건에서 배임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임 행위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복하게살아요건물 옥상에서 지폐를 뿌리는 행위는 범죄인가요?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돈에 관심없는 사람이 거물 옥상에 올라가서 많은 지폐를 뿌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이런 행위는 범죄인가요?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낭만적인도다리친구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버림 말싸움이 일어나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친구가 발로 좀 차길래 저도 찼는데 갑자기 화나면서 제 안경 가져가서 버리고 안줬는데 이런경우는 무슨 법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고래9현재 사기죄가 최고형량이 15년이라 하는데 많은 피해자 분들이 형량이 적다고 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형량이 앞으로 늘어 날 수 있을까요?현재 사기죄가 최고형량이 15년이라 하는데 많은 피해자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형량은 15년 보다 더 형량을 줄 수 없나요? 만약 없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형량을 늘릴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이좋은낙지은행직원이 횡령으로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주거래 은행 직원이 계좌에 손을 대서 횡령이 일어났을 경우 아무이유없이 사용을 하고 있던 계좌송금정지와 사업자 카드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판명이 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은행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민사 둘 다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합법인가요??요즘 주요 아파트들 보면은 대부분 주차 대란인데요. 그래서 이중주차를 하거나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를 많이 하던데,,,그럴경우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불법주정차스티커를 경고 종이를 붙인뒤 붙이던데,,,급 궁금한게,,,그럼 이게 개인 소유물을 웨손(?)하는 행위로 볼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상관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적인스라소니293중고나라 사기로 고소했는데 확인좀 부탁드려요갤럭시탭 s9+ 256gb 5g 제품이 다른상품보다 10만원이상 싸게 올라와 24일수요일 밤 돈을 입금함.*25일 목요일 오전에 택배붙치겠다했으나 연락없어서 연락했더니 오후에 붙치겠다 함. 다시 오후 3~4시에 붙치겠다 했으나 오후5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음. 다시 연락하니 오늘은 못붙치고 내일 오전9시에 보내겠다고 함.*26일 금요일 오전 9시가 넘었으나 연락없음. 제가 연락했더니 이제 일어났다며 1시간내로 (오전10시30분쯤) 꼭 보내겠다 함.1시간 기다리고 또 연락없어서 문자 보냈더니 답장없음.오후 5시쯤 전화했으나 연락 안됨. 그래서 5시30분에 경찰신고 함.*27일 토요일 오전에 혹시나 하고 문자 보냈더니 죄송하다며월요일에 물건 보내주겠다고 함. 그래서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며 알려줬음.그리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본인카드값으로 냈다고 함.그리고 29일 월요일에 돈주겠다고는 함.*28일 일요일물건을 동영상으로 찍어보내달라고 했으나 보내준다 하고서는 동영상은 보내주지 않음. 사진은 제품박스사진만 보냈는데 본인건지는 잘 모르겠음. (오늘까지 제품/구성품들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음. 알겠다고 이따가 보내준다고 했으나 역시나 새벽이 되도록 연락이 없음. *29일 월요일새벽에 더치트에 사기등록을 했더니 바로 연락이 옴.얘기다끝난거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고죄가 되나요? 그리고 협박죄나 다른 죄도 추가할수있을까요??ps. 어제 문자연락한 마지막 내용입니다@@:사기꾼 ₩₩ :저입니다-대화내용-@@누가 사기를쳤다고 그래요?₩₩돈입금되면 더치트는 지워주께요@@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몰아가시는건 아니구요?₩₩택배 보내기로 한날에 보냈어요?₩₩몇번을 기회를 줬는데@@더치트는 지워주고 고소는취하를 안 하겠단말씀이시네요?잠수 안 탔는데요?이게 잠수탄걸로보여요?₩₩더이상 연락하지마시고 내일 입금하면 그때연락하세요@@네 지워주시죠@@이제는 좀 불쾌합니다@@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렸고@@일방적으로 몰아가시는데₩₩연락하지마세요@@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갑자기?@@돈입금후 문자남겨주세요 더치트 지워드립 니다₩₩말씀해보세요@@취하는 안 하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잘 생각하세요 저도 무고죄로 접수 할께요그러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련된금조273번개장터 대여 신청 후 취소했는데 포장비를 이유로 2000원을 빼고 입금한 후 저를 차단했습니다. 2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옷을 대여 신청하고 대여비와 배송비를 더해 1만 1천원을 입금했습니다. 하루 뒤에 개인 사정으로 대여를 취소하겠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포장을 이미 했고 다른 사람이 대여해달라고 한 것을 저와 대여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취소했다”며 2000원을 뺀 9000원만 입금했습니다.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포장된 사진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역을 보여달라, 만약 진짜라 하더라도 포장비로 2000원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어떤 사진도 주지 않고 9000원만 입금한 채 저를 차단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2000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쁜꿈으로형을 살고나온 사람에게 떼인돈을 받을 수있나요?받을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10명도 넘는 사람에게 아픔과 피해를 준 사기꾼이 교도소 수감을 마치고 퇴소하였습니다ㆍ그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있다면 방법이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