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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종종자신감넘치는오렌지학생간 당근마켓 중고거래 짝퉁 환불받을수 있나요?중고로 당근마켓에 7월경 6만원에 물건을 샀는데 공부하고 하느라 지금까지 못쓰고 있다가 최근에 한번 써봤는데 이상해서 확인하니깐 짝퉁이더군요... 근데 판매자가 가품인지 자기는 몰랐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환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환불받을수 없나요 서로 계좌내역 있고 어디 아파트 사는지도 압니다.경찰서에서 소액이라고 무시할까요 그리고 경찰서 말고는 어떻게 인터넷에서 신고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물건 상태는 지금 똑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잊을만 하면 나오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법은 어떤것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최근 지인분이 보이스피싱으로 송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법은 어떤것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고인의 돈을 인출시 법적문제 궁금해요고인이 인지능력이 부족할때부터 사망 후에도 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 모르게 돈을 이체 시켰습니다인지능력이 없을때 ,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돈을 함부로 이체하면 안되는거죠? 이때 법적으러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와 별개로 상속협의 마무리 중이라 협의 마무리하고 난 뒤 추후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고인의 예금을 상속인들 모르게 인출했을때돌아가신 고인이 인지능력도 없이 누워계실때부터 돌아가신날도 고인 통장에서 상속인들 모르게 돈 인출함 이 사실을 들키자 돈을 돌려 놓음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날부터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망신고 전이면 자유롭게 인출이가능한가요? 또한 상속인들 모르게 인출했고 숨기려함이 다분했지만 돌려놓았음 그만이라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 행복화재 피해조사후 4개월이 넘었는데요?화재 피해조사 마무리 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도 다음주 다다음주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미루는데 빠른 정리 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우리나라 범죄율중에서 경범죄가 왜 유독 높은가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범죄율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만 유독 경범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경범죄만 유독 높게 나오는 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진실된청설모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방법있을까요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그쪽에서 먼저 우리집들어와서 가져가라했고 귀찮아서 퀵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계속 안보내서 그쪽집에 들어가서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짐 보려고 집 둘러보는데 제가 망충망을 열고갔다느니, 뜨거운물 틀고 갔다느니, 불 다키고 돈가져가고 물건도가져 갔다고 합니다 제가 빨리나오느랴고 그럴수도있는데 손이 더러워서 손씻고 제옷만 가져갔어요 돈은 본인이 잘 간수안하고 그쪽에서 잃어버렸을수도있는데 저한테 훔쳐갔다고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저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이게 성립이되나요? 그리고 제가 명예회손죄로 신고해도될까요 저한테 말안하고 저희부모님한테 말한게 너무 스트레스여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등에125디스코드 카딩사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15살 학생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카딩(카드복제)을 이용하여 애플기기 원래가격에 10%만 받고 판매한다 하여 대 리토토를 맡겨 돈을 벌고 문상으로 30만원, 코인대행서버를이 용하여 코인으로 14만원 가량 돈을 줬는데 그냥 도망갔습니다 채팅도 자기가 쓴걸 싹다 지웠습니다 코인은 추적이 안되는데 문상은 추적이 될까요ㅠ 그리고 신고 가능할까요 진정서 작 성하고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마 문상 매입사이트 에서 환전했을꺼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바다꿩5청소년 자전거 특수절도 합의금에 대하여자전거를 훔친 청소년 3명이 결국 자전거를 돌려놓긴 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어 용의자 특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합의금을 정할 때 얼마가 적절할지 모르겠네요야간 시간에 3명이서 절도를 하였기에 특수절도로 알고 있습니다촉법은 아니지만 초범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자전거 가격이 180만원 가량 합니다보통 단순 절도의 경우 물품가액의 2~3배 정도로 합의금 책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3명의 특수 절도면 용의자 각각에게 적어도 3배 이상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과하지 않은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T수학보증금 및 강의비 횡령의 경우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저는 현재 개인과외 강사입니다.그러다가 어떤 선생이 학생들을 모집해줄테니 같이 다음과 같이 조건을 제시했니다.(전화 후 계약서 작성)학생들 모집을 조건으로 보증금 60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후 공부방 제공 및 기타 공과금 지원을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학생들의 첫 수업료는 수수료로 가져가고 그 이후 수업료는 강사인 제가 가져가는 계약이었습니다. 물론 수업료는 그 사람의 계좌로 먼저 받고 한달씩 정산받는 구조였구요.그러다가 점점 수업료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속적인 수업료 미지급사태로 계약종료 후에도 정산을 미루면서 이자 명목으로 한달에 조금씩만 입금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보증금 및 수업료를 횡령한 것으로 생각되어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돈 상환 연장합의금 명복으로 한달에 10 20 소액으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이제까지 준 합의금이 조금되니 자꾸 죽는시늉하면서 미뤄달라고만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미뤄진 금액 합쳐서 지금 총 800만원 이상인데, 빨리 해결하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