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팔아먹는일이 많은데요 처벌은?최근 ㅇㅇ페이가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팔아먹었다죠 하지만 추징 벌금은 50억원대 여러붓들은 적절한 벌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처벌은 어떤게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넉넉한캥거루72화환 훼손시 처벌이 가능 한가요???공동 모금을 통해 구매, 설치한 화환을 누군가가 훼손했을지 처벌이 가능한가요?신고 시 절차도 궁금합니다. 주문자가 아닌 모금 참여자 중 한 명이 신고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따따카지노 도박 빛을 72% 감면한 신용복원위원회 여러분 어찌 생각 하시나요?카지노 도박을 하면서 72% 감면 시킨 신용복원위원회 ?? 강원랜드게 가기전에 최대 대출로 카지노 도박을 하다 돈을 따면 내 돈이요 돈을 잃으면 72% 감면이라 밑져야 28% 손래 아닌가요? 어떻세 생각 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뜰한참매216요즘은 어린아이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연령을 낮추는 이유옛날에는 청소년 이상 쯤 되는 젊은 세대들부터ㅠ일상에 지장이 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집어넣고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가 자녀는 아직 어려서 처벌을 못한다고 편하게 봐주셨어요.하지만 요즘은 다루더러고요.왜 요즘은 어린아이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연령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웃음이넘치는마카롱이런것도 기만죄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시장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유튜버분께서 저희 가게 홍보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해주셨고, 그걸 보고 가게를 찾아 방문해주시는 손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시장 규모가 크다보니 길을 못찾으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보이는 기름집에 여기가 유튜브에 나오는 00기름집이에요?라고 물어보셨고, 그 기름집 주인이 여기가 유튜브에 나온 00기름집이 맞다면서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오늘 대량 주문을 방문 결제 하실 예정이라고 며칠 전 전화주셨던 고객분께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집에게 속아 거기서 거기서 구매를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번도 아니고 몇달동안 수차례 일어나고있는데 기만죄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유익한앵무새사기죄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어떤분한테 부품차를 팔았는데 이분이 막 부품이 없다 여긴 왜이러냐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상에도 나와있고 제가 확인하지 못한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신중히 생각하고 구매해달라 했습니다 그에대해선 구매자도 동의한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부품들은 다있냐 하셔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런거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부품이 하나없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해당이 되나요?? 부품차로 파는데 이분이 깍아달라하셔서 원하시는 가격에 맞춰드릴순 있다했지만 묻따인 조건에서 가능하다해서 판매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지역주택 추진위원장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사기방조범 ,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지역주택 추진위원장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사기방조범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관리이사는 시키는데로 했을뿐 죄값이 무겁다고 가족들이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기방조범으로 실형5년을 받았으나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일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사기방조범으로 실형5년을 받았으나 본인은 사기범이 시키는데로 했다고 억울하다며 관련된 피해자들한테 합의서 및 탄원서를 받겠다고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일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코뿔소70게임머니사기꾼 잡았는데 합의어떻게해야하나요?게임머니 사기꾼을 신고1달만에 잡았어요.상대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았구요.저는.마음고생한것도있고해서 합의금을좀 받으려고하는데 상대로부터 합의 제안을 못받았어요.그래서 수사관님한테 엄벌요구한다고 말했어요.사기금액은30만 정도인데 만약 상대가 합의요구하든안하든 처벌수위는 똑같은가요?만약합의한다면 얼마면 적당할까요.참고로 사기친사람은 일용직하고 경제능력이 좋지않은편이랍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악어101이럴 때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저는 자영업 업체를 몇 곳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최근 두 곳의 업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에어컨 시공을 하였는데,에어컨 시공업자가 저에게 동업?을 제시해왔습니다.에어컨 시공업자가 당근을 통해 시세 대비 저렴한 에어컨 매물을 검색하여 저에게 전달하면제가 대금을 지급하여 구매하고, 시공업자가 자신의 영업 인프라를 통하여 재판매 및 시공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동업을 제시하여 왔고,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동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몇 건의 일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시공업자가 전달한 당근 에어컨 판매자에게 제가 연락을 취하고, 물품 대금을 제가 판매자에게 이체하였습니다.그런데 시공업자가 이 에어컨을 가지고 가서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서두가 길어 쟁점만 정리하자면,에어컨 판매 및 시공 동업자가 제가 물품대금을 지급한 에어컨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