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소엄숙한핫도그당근계정 사기당했습니다.....당근계정 빌려주면 돈준다길래 빌려줬는데 사기를 쳤더라구요...심지어 돈도 못받았습니다 겁먹고 당근계정도 삭제해서 7일동안 로그인을 못합니다...이런경우는 처벌을 어떻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회삿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매겨지나요?회삿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매겨지나요?금액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매겨지는건가요 ?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 형량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구모험가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아직 다 못받았는데 잠수 탔어요사겼을당시에 조금씩 빌려주고 어쩌다 한번 갚고 또 빌리고 하다가 어느새 쌓인돈이 몇백이 됐습니다. 자꾸 사고만 치던 전남자친구를 도와줄 마음으로 빌려준 금액이였는데 이렇게 못받고 제가 마음고생하게 될줄 몰랐네요.. 1년 전 헤어질 당시에 전남친이 자필로 써준 차용증 보유중이며, 중간까진 상환일에 상환금액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 400만원가량을 자꾸 아프다. 일 구하는중이다.등의 핑계만대며 미루다 현재는 전화나 각종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신변에 문제가 있나 걱정하며 3달을 카톡을 남기며 기다리다가 오늘 플레이스토에어서 전남친 계정이 게임을 설치하고 업적을 깼다는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타인이 폰을 갈취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있지 않는한 전남친 본인이 잠수타고 게임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 남은 400만원가량의 금액 받을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꾸준한진돗개사기 신고 후 사기액을 돌려 받았습니다.계좌로 선입금 후 21일까지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으나미발송. 환불 요청했으나 해 주겠다고 하고 무시.그래서 바로 더 치트와, 사이버 신고 접수하고 오송금 반환신청을 했습니다.그로부터 3일 뒤, 오늘 잠수 타던 피의자로부터 입금이 들어 왔습니다.그러면서 메신저로 ”오송금반환신청으로 인한 게 아닌, 직접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왔더군요.이거 딱 봐도 원래 줄 생각 없다가 은행에서 알림 가니, 반환되기 전 직접 송금한 거 같네요.기존에 했던 신고들 철회할 필요 없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붉은전어카톡에서 일부 유출된 기프티콘 무단사용넷상에서 만난 사람한테 싸이버거 기프티콘 바코드일부가 노출되어서 그 사람이 기프티콘을 등록하고 저를 차단하고 튀었습니다. 이거 고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보석 석방이 되었다는게 돈 지불하고 나왔다는건가요?보석 석방이 되었다는게 돈 지불하고 나왔다는건가요?돈 많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는건가요?보석금 제도는 무엇이며 왜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푸들77이 경우에도 공금횡령죄 성립이 되나요?쿠팡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인수형 리스를 내리고 리스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리스비가 꽤 쌓인 상태입니다 해서 오토바이를 사무실에 반납하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오토바이를 갖고간 상태이며 최종적으로 미납이 된 금액은 25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30만원은 사무실에 갚은 상태이고 220만원이 남은 상태로 최근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마다 갚기로 한 금액을 며칠째 또 다시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선 그동안 제가 내지 못했던 리스비가 이미 사무실 돈으로 나갔었다고 더이상 기다려주지 못하겠다고 저를 관할 경찰서에 공금횡령죄로 형사 고소하겠다는데 그럼 저는 꼼짝없이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희망을주는밤나무민사소송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 적용 시점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500,000원 및 이에 대한2025. 9.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9%의 비율에 의한 금원,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이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12% 이율이 적용되는 게 맞는지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로는 판결이 난 뒤에 소송촉진법상 12%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민법상 기본 법정이율 9%인 것 같은데, gpt랑 gemini한테 물어보니 송달일 다음날부터 12%라고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칼퇴하는오징어단독주택CCTv철치후 개인정보보호법위반관련단독주택.주변2키로범위내 타주택없는개인주택.CCTv철치함.개인정정보보호법 위반신고당하면 대응방법.향후 처벌수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chamber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수억대빚으로 수감중아니였나요? 불구속 수사인가요?개그맨 이진호가 불법도박으로 수억대빚을 지고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저는 당연히 구속수사하거나 수감중인줄알았는데 지금 불구속조사중이고 심지어 운전운전까지 걸렷다는기사가 나오네요 진짜인가요? 대한민국법이 약할줄 알았는데 이정도일줄 몰랐습니다. 도박 조사중에 음주운전까지.. 이렇게해도 구속되지 않겟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