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똑똑한큰고래241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오년전쯤 불법사채업자를 만나신용보증재단에서 1500만원을 대출을 받고거의 1500에 절반인 800만원을 수수료로 그 업자에게 지불했습니다.불법대출로 인해 저는 집행유예가 나왔고그 사람은 징역3년 정도의 형량이 나왔는데...제가 1500만원 전부를 변제를 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그 업자가 가져간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만약 일부라도 돌려받는 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맞는건지....잘 모르겠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화기애애한방어친족상도례 개정으로 재산범죄 모두 친고죄로 개정된건가요?친족상도례가 개정되면서 재산 범죄도 친고죄로 규정된것으로 알 고 있는데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죄모두 기존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로 변경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친해지고싶은남작명의도용당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못잡을거 같다고 합니다.명의도용 당해서 피해금액이 500만원 넘게 발생한 상태이고 경찰에 진정서를 넣어서 조사를 2번 받았습니다. 경찰이 진술녹음 필요하냐 물어보길래 필요하다 했더니 필요없잖아요 왜필요한데요 그냥 안하는걸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진술이 시작되었고 통신사에 개통당시 통화녹음이 있는데 거기에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사람의 목소리로 본인 맞다고 이야기하는것이 녹음되어 있는데 그건 증거로 쓸수없다며 범인 못잡을거 같다고 이갸기 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끼가많은사슴채권소멸진행 후 못받은 차액 받기에 관련된 소송안녕하세요.텔레그램을 통해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코인 테더 차익 거래를 빙자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처음에는 시작 금액으로 6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이후 상대방이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선입금해야 한다고 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결국 2,000만 원도 입금했습니다.저는 입금 전부터 거래소 수수료 관련해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그때마다 상대방은 별도의 거래소 수수료는 없고, 2,000만 원이 마지막 수수료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출금 단계가 되자 말을 바꿔서, 이번에는 거래소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심지어 돈이 없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자기들이 업체를 소개해줄 테니 다른 사람 돈으로 제 계정을 이용해 코인을 사서 보내주는 일을 2주 정도 하라고 했습니다.이 부분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상대방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작년 12월에 경찰 신고도 접수했습니다.현재는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가 입금했던 계좌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가 있었고, 이번에 그 이의신청은 기각되어 이번 달 안에 채권소멸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서 너무 허탈합니다.경찰에 형사 접수한 건은 벌써 3개월째인데, 앞에 사건이 많아서 아직 진행된 게 없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나중에 실제 범인이 끝내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더라도, 계좌를 빌려준 명의인 상대로 제가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민사 외에 제가 추가로 해볼 수 있는 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꿈꾸는레몬중고나라 사기꾼친구피셜 사기꾼 기소유예 뜬다는데 전과자 못만드나요40만원을 2월23일에 당했는데 뭐냐면 거래취소되고 돈 보내준다면서 2주동안 핑계대다가 2주쯤 되서 보냈거든요 채팅 은 잘되고 그래서 경찰서 접수 다 끝냈다 ㅅㄱ하니까 그때쯤에 보냈어요 사기꾼이 그래서 원금 돌려주고 피해회복 되서 기소유예처분 받을 거라고 본인 친구가 경찰인데 걔가 기소유예 받을거라는데 진짜 전과자 못만드나요? 사기꾼 돈없다고 합의못한대요진짜 사기꾼혐의 안떠서 기소유예 받을수도있나여?그러면 받게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좀ㅈ 알려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사랑스런파스타중고사기 당했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이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60만원짜리 갤럭시탭을 중고사기 당했는데 찾아보니깐 당한 사람이 저만 있는게 아니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만약 잡힌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워낙 사기당한 사람이 많아서 그 돈을 다 주지못할 경제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평범한계란찜돈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경찰서 접수 가능할까요?잠시 만난 여자애가 있었는데 지갑 잃어버럈다고 친구들이 계속 돈내주고 하는게 좀 그엏다고 저한테 20만원 빌려달라해서 빌려줬는데 결국 못받고 차단 당했네요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원앙24핸드폰을 배상해야되는 책임이있는가요?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 중문이 하나있어요 버튼을누르면 옆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헬스하던중 어느때처럼 그 중문을 열고 나가는데 옆에 어떤여자가 문이열리면서 겹쳐지는곳에 핸드폰을들고 손을 집고있었나봐요 그러면서 폰이 부셔졌는데 배상하라합니다 씨씨티비상 그여자가 손을 집는것과 제가 문을 누르는 시간이 동일했는데 배상책임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노란회장님레저선박 이전서류 분쟁사건 해결부틱드려요ㅠ안녕하세요 작년말 중고로 제트스키를 구매하였습니다이전서류가 다른 사람한테 있어서 한달뒤에 서류 다 보내준다고해서 시세보다 저렴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세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주고 계속 기다리라고하네요현제로서는 대포차 이기때문에 탈수도 없고 판매할수도 없는상황 입니다 이문제를 법적으로 어떡게 처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고마운개그맨중고나라 사기 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작년 11월달에 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주전 쯤 서울 사이버 수사대로 들어갔고 계좌 주인은 잡혔다고 히더라고요 혹시나 사기친 피의자가 잡히면 제 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수 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