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체크 카드 분실후 카드 재발급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최근에 채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된것을 잃어버려서 분실신고후 새로카드 발급 받기로 했는데 카드분실된 카드는 분실신고로 사용못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애 새로 발급된 카드를 등록시키면 분실신고한 카드를 누군가가 취득하여 후불교통카드를 도용할수 있나요 분실신고 한다음 2일뒤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수 없는데 지금 분실신고한지 3일째인대요. 그리고 새로 카드 발급하게되면 새카드에 있는 카드는 카드번호가 분실된 카드 번호와는 다른번호로 발급되는 건가요요약 하자면 전애쓰던 분실신고된 카드는 다른사람이 후불교통카드기능을 도용못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카드번호가 전애썼던 카드 번호와 다른 카드가 발급되는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영험한도마뱀26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전 원금+합의금 상환에 대해 묻고싶은 게 있습니다제가 20만원 피해를 당했고 더치트 등록 후 사이버 범죄기관에 고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가 완료된 상황이 아닌데 피의자가 연락을 하여 원금과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피의자 말로는 고소 전에 원금을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해서 합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직접 컨택하겠다고 했으나 피의자는 그에 응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안 돌려준 상태, 저에게 원금+합의금이 들어온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인 저에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최고로철저한무궁화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는데 신고로 해결이 될까요?sns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총 82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계속 언제까지 갚는다고 말하고선 갚지를 않아요. 저렇게 말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신고를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선 조금 기다린 후에 그래도 갚지를 않으면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책임감있는시추피시방 분실물을 타인에게 잘못 전달시 피시방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피시방에서 애플워치를 분실한 후 연락을 드렸습니다분실물로 나온 애플워치가 있다는 확인 후 다음 날 찾으러 갔습니다허나 방문 했을 땐 이미 다른 사람이 애플워치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분실물을 준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엔 피시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사슴벌레166사기 재판전인데 추가 사기를 했습니다사기 재판전인데 이제 곧 재판이 열리는데 한두달전 사기 를 한게 있어서 경찰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누범으로 해서 두배로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라마45합의서의 경우 어디로 발송하면 될까요?저는 사기사건 피해자이고 현재 가해자는 구속되어있습니다.가해자 가족측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힘들게하여 추루ㅇ 보복이 무서워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합의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이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받고 싶은데 사진으로만 받아도 될까요?제가 직접 합의서를 판사님 혹은 검사님께 드려 저의 주소를 밝히고 싶지 않은데 어디로 발송해야 하는지 어디에 연락해야할까여?가해자 가족측은 인감증명서와 같이 합의서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그 인감증명서는 판사님만 보고 가해자들은 못볼까요?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디고범죄른 알면서 묵인해준것도 죄 아닌가요?요즘 김건희여사의 애기들로 뜨거운데 정황이 아니라 누가봐도 주가조작을 한건데 왜 처벌을 안하나요 거기다가 결혼후에도 주가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윤석렬이 몰랐을리도없고 죄를 감춰줬으면 대통령도 처벌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 어디까지 썩어빠진건지 한숨밖에 안나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저희화단에 누가변을 보고 가요. 노상방뇨 신고되나요?옆집건물과 저희건물사이에 사람 한명 지나다닐 공간에 저희화단이 있어요. 누가 계속 쓰레기버리고 강아지 똥누이고 버리고가고 그래서 막아놨는데 옆집에서 청소하러 지나다니기 불편하다고 뜯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화단지옥이 시작됐어요. 3일연속 변을보고 휴지까지 버리고 갔어요.경찰신고했고 사건접수도 했는데 잡으면 노상방뇨죄밖에 안되나요? 화단이 저희소유땅이니 사유재산인데 주차장과 달리 화단은 사유지로 아마 안될거라는 경찰분답변이 애매하고 자신없는 말투라 더 답답해서요. 저희가 나무심어서 봄마다 새순 수확하고 먹는 오가피나무를 줄줄이 심어놓고 가꾸는 곳이라 더 화가나거든요. 최대한 어떤죄목 붙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청순한갈매기아파트 외부인 공공보행통로 이용 관련하여 처벌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외부인이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골목길이 사라졌고, 그에 대해 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완공이 되고 나니 푯말을 세우고 길마다 외부인 통행금지를 붙여놨는데, 이에 관해 아파트에게 제재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택배 절도범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가요?아파트 저층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택배 도난 사건이 있어서, cctv돌려보니 3개월간의 기록이 남아있어서 한 사람으로 특정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건가요? 피해 세대들끼리 피해 금액,날짜는 정리해뒀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