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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꽤자유로운홍차이 상황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오피스텔인데 관리소장에게 허락받고 한 일주일정도 구매자가 가져가라고 1인소파를 현관앞에 둘 예정입니다문앞에 바로 오피스텔 CCTV가있어서 그럴 걱정은 없지만 혹시 누군가 구매자가 쇼파 가져가기전 소파에 낙서하거나 손해를입히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게9자전거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자전거를 4일전에 거래를 했는데 프레임 뒤에 먹은데가 3군데 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혹여나 못받을수도 있나요? 40만원 주고 거래를 했고 하자는 도까쪽만 신경써서 봤고 그분이 하자는 도까말곤 없다 하셔서 거래를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게논140모바일신분증 위조하는 학생은 신고가 가능한가요?요즘들어 편의점에 모바일신분증에 해당하는 패스, 정부24, 운전자면허증을 위조하여 미성년자판매불가상품을 구매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번 눈치채고 판매거부하면 자꾸 맞다고 그냥 계산하라며 매번 다른 직원마다 구매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정직한개미출장안마 미수금 환불 사기때매 미쳐요출장안마 미수금 환불 사기를 당하자마자 저가 고소하겠다.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것이다 라고 하였더니 내일 돌려드린다고 죄송하다고 왔는데 이러한 경우가 찾아도 없는것 같아서.. 저같이 돌려준다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략이 있는지,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될지 미치겠어요 ㅠㅠㅠ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콘도르291모르는 사람이 거금을 입금했습니다.아버지 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이 200만원 넘는 돈을 입금했는데요.주변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아는 지인도 없습니다.하필 지금 시간이 늦어서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인데일단은 내일까지 기다리고 아침 일찍 은행을 방문하는 게 나을까요??아니면 경찰에 먼저 전화를 해야할까요??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들어온 돈을 사용안하고 그대로 냅두는 방법이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HR백종원밑에집에서 자꾸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때문에 빨래가 담배냄새가 배기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밑에집에서 자꾸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때문에 빨래가 담배냄새가 배기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박한까마귀해가 지날수록 신종사기들이 점점 많아지는것같은데 이런 범죄들을 일망타진 할 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해가 지날수록 신종사기들이 점점 많아지는것같은데 이런 범죄들을 일망타진 할 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원앙73동업자가 소액을 횡령했습니다. 계속 영업을 가정할 경우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동업자와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 시 종종 동업자가 수입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횡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거래 건의 경우 성실하고 수익 인식을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익 분배 등은 저의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해두었는데요, 이 경우 미스테리 쇼퍼 등을 통해 적발 후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는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사기를 칠 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기를 칠 거같은데 사람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떠케 구별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옷이나 행동 말투 등등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쇼핑몰이 망해버리면 물건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이번에 티몬 위메프 같은 사태를 보며 크게 느꼇습니다.비싼 물건을 샀는데 오지 않는다면 이건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생각보다 인터넷 거래가 좋지 못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3만원짜리 사고 안보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망해버린 회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