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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부진풍금조14사기꾼과 서로 합의 보면 처벌 가능성저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기망행위가 들어간 사기를 첬습니다. 돈을 안갚고 연락두절입니다. 저는 이자제한법에 걸립니다 둘이 합의하면 서로 처벌 안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재칼94알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임금은 제대로 다 준 상태고 알바 과실로 인해 깨진유리 및 그 유리들이 음식에 다 들어가 그 음식들을 버린 상태입니다. 이걸 손해배상으로 받고 싶은데 경찰서로 가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Kiii식당이나 카페같은곳에서 전기 콘센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되나요?카페나 식당 같은 곳을 보면 비어있는 콘센트에 손님들이 그냥 코드를 꼽고 사용하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이러면 업체에선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전기료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절도죄가 적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나방7공연 중 강제퇴장, 위법 행위일 수 있나요?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여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을 때,주관적인 기준으로 안내된 규칙을 위반하였다며,강제 퇴장 후 다시 재입장 할 수 없도록 티켓을 찢었습니다.이에, 공연료를 지불했으나,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습니다.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농지법 위반 관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원래 소유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도지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했는데경작을 하지 않고 텃밭정도로만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위반이 된다면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다세대주택 공용계단에 자전거를 두면 처벌 받는다는게 맞나요?다세대주택 공용계단 공간에 자기 짐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만의 공간인거처럼 사용하는데요. 여러번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제가 얼핏 들었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지 물건을 쌓아두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이라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처리해 주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딩고70피시방에서 물건을 도난당한것 같습니다.이틀전 피시방에서 게임하던 도중 제 자리에 두었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액상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흡연실에 갔다오는 사이에 누군가 가지고 간거 같습니다.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눈다음 혹시나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면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1. 도난당한 물건이 약 10만원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도 절도? 신고가 가능할까요?2.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합의급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게 좋을까요?3.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자라251게임 계정공유, 해킹(게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부분 판매 )피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 적절한가요 ?계임 계정을 빌림 , 받은 후에 게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해자 입장 50만원 이었고 (영장속 피해금액은 당시 시세로 38만원 정도의 가치 )피해를 입혔는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부르시고 조사 받을땐 계정 해킹 ,게임 내 아이템 판매 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계정을 빌려줬고 해당 게임 퀘스트를 해주면 제가 한 값어치만큼 가져가라고 연락받은 내용까지 갖고 있습니다 . 근데 제가 실수 , 오해 한것이 맞고 더불어 해외 출국때문에 좋게 가려고 합의 하자고 반성문과 미안하다고 연락을 보냈지만 합의금 500아니면 할 생각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500만원 적절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요한메추리109오토바이 무등록,무판,무보험 가중처벌안녕하세요 제가 20살(만19세)인데 얼마전 무등록(무번호판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상대 운전자분과 합의 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동안 이 오토바이를 안 타다가 오늘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앞에 잠깐 아이스크림가게에 들려서 집에 다시 타고오는 와중 또 무등록 운행으로 경찰에게 잡혀서 현장에서 진술서를 쓰고오는 중입니다이럴경우엔 과태료와 범칙금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기소유예처분 받았던것과 가중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찾아보니까 오토바이 무판 무보험 무등록 운행은 두번걸려도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고 과태료만 더 많이나올뿐이라고 돼있는데 혹시나 걱정되어 질문합니다갑자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죠..?정말 후회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횡령죄에 대하여궁금한게 있습니다.타인이 실수로 제 계좌에 송금을 하고 제가 제 돈이 아니란걸 알면서도 사용을 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알고있는데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죄 아닌가요?상대방이 현금->계좌에 넣은 것도 아니고 계좌->계좌로 간건데 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