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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새로운동백나무중고나라 사기꾼을 잡았는데 처벌할방법2년전 중고나라에서 8만원 사기를 당했어요전자소송걸고 경찰신고해서 결국 범인잡았는데 약식재판?열리고 벌금형떨어졌거든요여기서 제 돈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돈 안받아도 되는데 저 놈에게 복수하고싶습니다신불자로 만들던지 합의금을 받던지 하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쾌적한감자칩비교적 소액인 투자사기 돌려 받을수있을까요?저는 2023년 800만원가량 어플을 통한 투자사기를 당했어요.투자를하면 그 수익금만큼 일정하게 주는방식이었습니다.반신반의하다가 뉴스기사도 있고 인증서나 금융 관련하여 인정이 된 인증서도 있어 상기금액을 투자했고 몇달뒤 이업체는 달아났습니다.사기 금액대는 전체 약 230억대였고 당시 자료를 모아 형사고소를 했습니다.이후 총책 포함 5명이 잡혔고 일부 동결 금액이 있어 민사를 통해 몇분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그런분들은 몇천만원대 억대 투자하신분도있어 고민없이 민사소송을 하셨지만 저는 그에 비해 적은금액이고 법무사에 문의했을때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있다고 동결금액이 다떨어지면 민사비용만 날리고 돈은 못받을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비용이 더크다고 맘을 접는게 낫다는 답변을 듣고 지금까지 돈을 받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않고 있습니다.이제와서 돌려받을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아프지만 좋은 교육이었다 생각하고 위로합니다지금와서 올리는것은 아하라는 어플을 첨 알았기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번기회로 물어봅니다.과연 배보다 배꼽이 큰게맞는지 이러한 유형의 사기엔 천만원밑의 금액은 형사든 민사든 받을 가능성이 없나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장망기리두핸드폰 이심 판매 부업이 폰지 사기인지 궁금해요KResim 이라고 부업이라고 하는데요.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광고에도 허다하게 나오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폰지 사기같아서요..혹시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아는 지인도 하고있는데 걱정이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따뜻한수선화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경찰서 방문.현재 신고한 민원은 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상태입니다경찰서 방문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평일 영업시간에는 방문이 어려워서 평일 영입시간 이후나 주말에 가서 정식 접수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다양한비둘기지금 저는 급한 상황입니다 통장 관련 사기로 조사를받은상태입니다저는 작년 10월경 용의자 를 배팅유저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용의자 를 알게되었고 작년10월경부터 3월까지 연락을 꾸준히 취하며 지냈습니다 올해 2월경 용의자 는 저에게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통장거래가 막혀서 저의 통장으로 일정 금액의 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번호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였고저는 용의자 를 형님처럼 믿고 따랐기에 아무런 의심과 거리낌없이 제가 사용하지않은 토스뱅크 1001 2204 2718 이 계좌를 용의자 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2026년 2월25일경 19시38분경 저를 고소한 고소인 으로 부터 금 2906000원이 입금되었고 용의자 는 900000원을 제가 모르는 불법배팅사이트에 가입하여 배팅금액으로 충전을 유도하였고 저는 금 900000원을 회원가입후 충전하여 주었습니다 그후용의자 는 본인의 회원자격을 탈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황이 끝난줄알았고 이것이 사기죄로 이어질 것 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채 용의자 김종수와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그러던중 2026년 2월26일 피해자는 상기 본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기본인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사기죄로 고소를당했습니다다급해진 저는 원인의 제공자인 용의자 에게 피해자 고소사실을 알렸고 저의 구제를 요청 하였으나 용의자 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일을 소요하였습니다저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거라며 안심을 시킨뒤 사건을 차일피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기본인의 사건이 경찰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아야하는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는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시일을 미루었고 다급해진 본인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자 용의자 는 격분하여 본인의연락을 차단하였고 현재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 금 2906000원 중 금 2900000원을 용의자에게 토스증권 127-01057744로주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중 나머지 6000원을 준다는것을 미처인지하지못하고 사적인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옮긴뒤 사용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비록 저의실수이나 상기본인은 용의자가 잔돈 6000원 입금하여달라고하면 입금하여 줄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6000원에 대하여 미처인지못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고 깊은죄책감이듭니다 평생 다른사람의 금전을 훔치거나 마음대로 쓰지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당연한 행동과 소신을 지키지못한것에 대해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러운일이 아닐수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상세히 조사해 주시어 사건의 시비를 가려주시고 사건의 공명정대한 해결을 바라 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다양한비둘기지금 저의 상황입니다 돈한번 받아준거때문에 심각합니다 ㅠㅠ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경 용의자 김종수를 배팅유저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용의자 김종수를 알게되었고 작년10월경부터 3월까지 연락을 꾸준히 취하며 지냈습니다 올해 2월경 용의자 김종수는 저에게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통장거래가 막혀서 저의 통장으로 일정 금액의 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번호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였고저는 용의자 김종수를 형님처럼 믿고 따랐기에 아무런 의심과 거리낌없이 제가 사용하지않은 토스뱅크 1001 2204 2718 이 계좌를 용의자 김종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2026년 2월25일경 19시38분경 저를 고소한 고소인 김연순 으로 부터 금 2906000원이 입금되었고 용의자 김종수는 900000원을 제가 모르는 불법배팅사이트에 가입하여 배팅금액으로 충전을 유도하였고 저는 금 900000원을 회원가입후 충전하여 주었습니다 그후용의자 김종수는 본인의 회원자격을 탈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황이 끝난줄알았고 이것이 사기죄로 이어질 것 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채 용의자 김종수와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그러던중 2026년 2월26일 피해자 김연순은 상기 본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기본인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사기죄로 고소를당했습니다다급해진 저는 원인의 제공자인 용의자 김종수에게 피해자 김연순 고소사실을 알렸고 저의 구제를 요청 하였으나 용의자 김종수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일을 소요하였습니다저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거라며 안심을 시킨뒤 사건을 차일피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기본인의 사건이 경찰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아야하는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김종수는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시일을 미루었고 다급해진 본인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자 용의자 김종수는 격분하여 본인의연락을 차단하였고 현재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 김연순 금 2906000원 중 금 2900000원을 용의자김종수에게 토스증권 127-01057744로주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중 나머지 6000원을 준다는것을 미처인지하지못하고 사적인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옮긴뒤 사용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비록 저의실수이나 상기본인은 용의자김종수가 잔돈 6000원 입금하여달라고하면 입금하여 줄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6000원에 대하여 미처인지못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고 깊은죄책감이듭니다 평생 다른사람의 금전을 훔치거나 마음대로 쓰지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당연한 행동과 소신을 지키지못한것에 대해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러운일이 아닐수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상세히 조사해 주시어 사건의 시비를 가려주시고 사건의 공명정대한 해결을 바라 옵니다지금 이런상태인데 변호사분들 저는 어떻게하면 좋겟습니까? 포렌식까지 진행하고잇는상태입니다 저는 중간에 엮긴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자비로운오징어기숙사 cctv 설치 이런 경우에도 사생활침해로 신고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입니다.한 집에 총 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방은 3개이고 각 방에 2명씩 생활하고 있습니다.최근에 한 명이 늦게 입주를 했는데, 입주 한 이후부터, 집 안에서 여러 사람의 물건이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사람이 동일 인물을 의심하고 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저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와 함께 저희 방 내부에 홈캠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설치 위치는 저희가 사용하는 방 내부이며, 해당 의심 인물은 같은 방 사용자가 아닙니다. 즉, 해당 인물이 저희 방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만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저희가 거주하는 방 내부에 홈캠을 설치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 또는 불법 촬영에 해당할 수 있는지2. 해당 인물이 무단으로 저희 방에 들어와 절도를 시도하는 상황이 촬영되더라도, 촬영 자체가 문제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3. 별도의 고지 없이 촬영을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가오리188해외로 도피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던데 채무같은 만사영역에서도 적용이 되나요?강력범죄들의 피의자들이해외로 도피를 할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형사의 영역이 아닌 사적채무관계 같은 부분도채무자가 도피시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열정있는시추분실물 점유이탈 보관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길바닥에서 가방을 습득후 주인을 찾아줄려고 경찰서에 갈려고 했지만 바빠서 깜밖하고 있다가 2주가 지난 시점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경찰서에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일이 이렇게 무서운죄인지 몰라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협력을잘하는개나리위장전입 허락해준 세대주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밑집 사람이 세금 해택때문에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해달라 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전입신고해서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밑집 사람이 화를 내면 안해준다고 하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인 저희 아버지에게 불이득이 갈까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밑집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걸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실하지 않지만 동사무소 공무원도 바로 윗집으로 전입신고하는거랑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