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주치밀한카네이션13만 5천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공동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고소중인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부르는게 적당할까요? 지금 피해자가 10명 조금 넘는 것 같고 전에도 사기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중요한 시기에 사기를 당해서 잃은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유익한갓김치묶인 자전거를 절도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30대 직장인 입니다.경찰서에서 자전거 특수절도로 피의자 조사 오라고 하네요.돌 조금 지난 아이 육아에 매번 회식 참여 못하다 오랫만에 참여한 전체 회식있습니다.과음을 한 나머지 필름이 끊긴 상태로 시건장치 되어있는 자전거를 절도 한듯 합니다.자전거는 묶인걸 못풀어 중간에 버린걸 피해자분 께서 되찾으신거 같고…필름이 끊긴건 끊긴거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이 무너질까 걱정이 되긴하네요.이미 피의자 조사를 부른다면 기소가 된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윽한자라204불법도박 상습기준, 자수고민입니다제 명의로 된 불법계좌가 성매매 등 범죄에 사용되서 금융감독원에서 제 모든계좌를 조사한다더라구요. 근데 사실 전 1년간 불법도박으로 2천정도 손해보고 최근 도박치료 센터에서 치료중인데 경찰에서 수사되기 전에 자수할까요? 전에 형사처벌된적은 없습니다만 상습도박같은경우에 실형도 나온다하여 무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주택전세사기는 아는데 혹시 매매사기도 있나요?주택전세사기는 인터넷으로 접해서 아는데요.매매사기는 들어본적이 없어서요.혹시 주택매매사기도 존재하는지요? 있다면 어떤방식으로 되는건지? 전세사기나 매매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리한박새69주차된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범인색출이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주차된 제 차가 파손되었습니다.제 차는 주차된 상태에서 블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다만,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어 제 차를 비추고 있는데요.CCTV 관리하는 관할시청에 문의하니, 제 차 외에 개인사생활이 담길 수 있어 경찰을 통해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하고.경찰에 문의하니 재산손괴로 보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수 없어 CCTV 확인 공문을 시청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보험회사에 문의하니 경찰에 문의해서 확인이 되어야 자차손해보험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어찌하면 범인색출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삵192물건 사기 방조죄가 성립 되는지와 해결책안녕하세요.밴드에 보니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다른 밴드에 올렸습니다.다른 회원들 2명이 물건이 싸니 저보고 구매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제 통장으로 받은것 그대로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받아서 전달한게 두명이고 저포함 세명의 같은 금액의 돈이 세번에 걸쳐 사기친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밴드 댓글에 물건이 없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자도 보냈는데 이 두사람에게는 전화로 하다보니 문자 내역은 없습니다.제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몇일 안 되다 보니 아직은 소송을 당한건 아닙니다.하지만 사겠으니 돈 보내겠다 하여 제 통장으로 받아서 전달 한것인데 제가 사기를 친것 마냥 말이 많습니다.통화시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했는데도 본인들이 구매 요청해서 구매 한것인데 제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물어 줘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 합니다.물론 고소는 했으며 어찌 될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도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길에떨어진돈 500원도 절도죄가가능한가요?요즘 사기수법에서 일부러 길가에떨어트려놓고 찾아주는 사람도 범죄자로만드는 사기꾼들이 있는데 만약500원짜리 동전도 신고하면 그것도 범죄로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친칠라231옆집에서 손전등 자꾸 쏘는것같습니다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시킬수있나요?밤에는 손전등 낮에는 돌테러진짜 민폐짓때문에 짜증이 나네요시골에서 원래 살고있지만 미친놈들이 많네요.법 어기면서 사는 인간들이 많아 짜증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리의 샘보이스 피싱 중에 딥페이크의 뜻은 무엇인가요?보이스 피싱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갈수록 보이스 피싱이 지능화 되고, 고도화 되어 가고 있는데요. 보이스 피싱 중에 딥페이크는 무슨 뜻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박쥐119대포차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이 타당한가요.사기꾼한태 당해서 그놈이 제차를 팔고 깜빵에 갔는대요.그 사기꾼에게 등본한장 띠어줬는데 어떻게 제차를 거래한거지 모르겠습니다.그사기꾼 소개시켜준 인간이 지금 차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연락 시켜줬는데그 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 지인한태 제차를 판건지 돈받고 빌려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차를 멋대로 남에게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번 5월초에 과태료 딱지 날라와서 운행중인거 확인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가입도 안한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6월1일 만기구요... 오늘 확인 해보니 아직은 가입을 안했더라구요.그인간이 제 인감과 매도계약 서류를 들고있다고 해서 그럼 그걸 보여달라니까 3주째 연락이 없습니다.이거 그냥 제가 운행정지 내리고 말소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되는일이 없을까요? 그인간들에게 받은돈은 한푼도 없구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한태 차를 받고싶으면 천만원을 달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그냥 없앨려고 하는데 저인간들이 제 인감이나 매도계약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