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유순한상어현재 점유물 이탈 횡령죄 혐의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에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사건 경위 4월 11일 퇴근길에 길가에서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고 운전면허증이 있길래 주소지를 확인하고 바로 근처면 가져다 드리려 했으나 지도 어플로 검색하니 좀 거리가 있어서 갔다오면 버스를 놓칠 상황이였기에 지갑을 챙긴 뒤 귀가하였고, 귀가 중 해당지갑의 사진을 촬영하여 주인을 찾는 게시글을 당근마켓 플랫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에서 지갑을 습득하였습니다. 지갑 주인이시라면 성함 , 생년월일 또는 자택 주소지를 당근채팅을 통해 말씀 해 주시면 본인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 주말 내로 연락이 없을 경우 우체통이나 경찰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말동안 연락이 없어 게시글은 삭제하였고 , 출퇴근길에 경찰서나 우체통에 전달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방을 바꿔 메는 바람에 지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17일날 근무지로 형사분들이 찾아오셔서 관련상황을 설명드렸고 지갑이 자택에 있고 내용물은 손대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22일 피의자 입장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질 - 왜 멋대로 지갑을 보관했냐, 피의자는 지갑을 함부로 보관할 권리가 없다. 답 - 죄송합니다. 저도 주말 지나곤 까맣게 잊고 있던지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 - 피의자 집 근처 400미터 반경에도 파출소가 있는데 왜 안갖다 줬냐 답 - 알고는 있었지만 출퇴근길에 해결할 생각이였기에 집 근처는 생각도 못했다. (자택이 공단쪽이고 시내가 출근지여서 버스로 1시간씩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구석에 살고 있는지라 저는 항상 무언가 하려면 나가서 해결할 생각이 박혀있습니다...)질- 당근마켓 이용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냐 답 - 주말 지나고 가방을 바꾸는 바람에 까맣게 잊고 있어서 이후의 노력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질 - 당근마켓 게시글 확인 가능하냐 답 - 안그래도 당근마켓 쪽에 게시글 내역 확인 요청서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해서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받는 대로 첨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당근쪽에선 아직도 답변을 못받은 상황이구요.... 지갑에 손도 안댔는데 이런 상황이라 제딴에선 억울 하지만 잊고 있던 것도 제 잘못이라 할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처벌 가능성이나 이후 조치당할 내용 등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분명한살모사초등학교 고학년도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시 처벌이 되나요?키페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제 내역이 떴고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 번은 무인 문구점에서 결제하고 5분 뒤에는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 실패한 내역, 1분 뒤에 같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한 두개 정도 빼서 다시 계산했는지 또 결제한 내역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카드 분실신고를 했고,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고서 편의점 cctv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생 5~6학년쯤으로 되어보이는 여자애 두 명에서 제 카드를 갖고 결제한 장면이 찍혔더라구요 무인 문구점에도 연락을 취해서 cctv 기록을 확보해둔 상황이고 얼굴이나 전체적인 인상착의가 나온 장면을 캡쳐해서 경찰서에 따로 보내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점유이탈횡령죄를 저질렀을 시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나이가 어리고 범죄 수위가 약해서 처벌이 불가능 할 시에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형 집에 들어와서 형과 형수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간에 귀금속을 훔쳤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형과 동생이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형은 아주 잘살고 동생은 백수건달로 형 집에 들어와서 형과 형수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간에 귀금속을 훔쳤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주간에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야간에 물건을 훔쳐 나왔을 경우에는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야간에 물건을 훔쳐 나왔을 경우에는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꿀벌177물건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신고할수 있나요?지인에게 준 물건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지인이 카카오톡, 메일, 문자 모두 무시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해당 지인이 특정 목적(병원비)으로 돈을 빌려가고 본인 카드값이나 그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돈을 돌려받아도 횡령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해류뭄해리경비실 시시티비 열람시 미자는 보호자가 같이 동반해야 하나요?콘서트 티켓을 도난당한 것 같아서 경비실 시시티비를 보고싶은데 미성년자면 보호자를 꼭 동반해야 하나요..? 엄마 몰래 예매한거라 걸리면 엄청 혼날 것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해류뭄해리콘서트 티켓을 도난당했는데....제가 배송업체한테 티넷을 우편함에 넣어달라 했는데 티켓을 도난당한 것 같아요 이럴땐 일단 경비실에 가서 시시티비를 확인해보는게 맞겠죠? 시시티비 보여달라하면 그냥 보여주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연락먼저 하나요.. 엄마 몰래 예매한거라 들키면 엄청 혼날 것 같아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지지받는향나무길에서 현금 천원만 주워도 처벌 받나요?길에서 현금을 줍고 경찰서에 신고하지않으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원을 주워도 마찬가지인가요?그냥 가져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따뜻한마음을가진두부찌개새상품을 파지장에 버렸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박스 안에 들어있던 명품의류가 테이프 없이 개봉이 가능한 박스 형태입니다.부모님이 빈 박스라 생각하고 파지장에 버렸는데 외출 다녀와서 해당 사실을 알고파지장으로 가서 찾았으나 박스만 버려져 있고 의류는 가져간 상태였습니다.비닐도 제거하지 않고 택배 받은지 2시간 된 완전 새상품 인데 누가 상자를 열어서 가져갔습니다.이 경우에도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까요?해당위치에는 CCTV 가 설치 되어있고 CCTV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 아파트가 도난사고에 매우 비협조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보이스피싱 관련,전화보다는 서류로 보내달라거나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을 하는 방법을 동원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까요?보이스피싱 관련 검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전화보다는 서류로 보내달라거나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을 하는 방법을 동원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