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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25.09.07
반려동물 소유권은 어떻게 따질수 있나요?만일 혹시 같이 살던 동거인과 사이가 틀어져서 반려견을 서로 키우겠다고 다툰다고 하면 동물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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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25.09.07
자전거 절도 신고를 했는데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자전거 절도 신고 접수를 하고 왔는데 자전거 절도범과 합의할때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자전거 가격은 10만원~15만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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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09.07
부부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르게 팔아버렸다면 절도죄인가요?한 커뮤니티에 사연이 있던데요..부부 사이에서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배우자가 해당 물건을 잘 사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중고 시장에 내다 팔고 나서 현금화를 했는데...이러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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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노는갈매기25.09.06
3자사기 구매자 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접수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구매자였고, 현재 판매자와는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구매하려던 물건은 게임 아이템이였고요. 판매자분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사기꾼한테 이미 지급을 완료해 돈을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한 상태입니다. 피해액은 약8000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돈을 꼭 돌려받고싶어서요..ㅜㅜ 현재 저는 만17세로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호자 없이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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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25.09.06
자전거 모델명 모를때 도난 신고 가능한가요?8월 4일에 원래 자전거와 다른 자전거를 바꾼 후 그날 비가 와서 구서역 옆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놓고오늘(9월 6일)에 다시 찾으러 갔는데 자전거가 없어졌었어요.잠금장치는 안 해놨고, 가격은 대략 10만 원 정도입니다. 모델명은 모르고제가 구매했다는 증거와 제가 그날 구서역 옆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놓았다는 사진도 있습니다.이러면 신고 접수 후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청소년(만 15세)인데도 혼자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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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자전거맨25.09.06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부숴서 재물손괴로신고당하면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전거를 꺼내서 부숴서 신고가 접수되서 cctv에 꺼내는 장면이 있어 증거가 확실할때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금이나 처벌수위는 어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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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9.06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가요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유명한 다단계 회사가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액도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왜 돈도 벌지 못하는 다단계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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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새롭게시작하는해파리25.09.06
사기죄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무엇이 좋을까요 고액사기를 당해 형사고소 후 재판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안내를 받았는데 민사를 준비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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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자전거맨25.09.06
재물손괴로 경찰 신고자가 미성년자일때무조건 보호자 번호를 받나요?cctv열람건 때문에 경찰을 불러야하는데 경찰에 다른사람을 재물손괴로신고하면신고자가 미성년자라 가정했을때 신고자 보호자께 전달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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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9.06
재택업무를 미끼로, 피싱 사기, 다단계 사기는 왜 지속적으로 생기는건가요?사실상 처벌이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상대방의 가명과 대포폰 번호만 있기에, 전문적인 추적은 어렵고, 피해 금액도 소액이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만 늘어나는 상황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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