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여부와 합의 질문드려요.2주전 쇼핑몰센터에서 가방을 두고 나왔는데집 가는 도중 없어진걸 확인하고 다시돌아가봤지만그 자리에 없더라구요.지나서 cctv확인결과 어떤 애 둘 데리고 온 아주머니가가져간걸로 확인했는데 처음엔 그냥 가방보고 지나가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가방을 가지고 빠져나가는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그 이후 화면에서는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쓰여있는 문을몇번 두드리고 아무도 안나와서 그대로 본인 차에 아이들과같이 타더라구요.그리고 2주가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얘기해보라고 번호를 받았는데 죄송하다고 하긴 커녕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사람인데 찾아주려했는데 바빴다.자기가 애둘 키우는데 그러겠냐.자기 아버지도 예전에 길거리에서 다른분 지갑찾아주고 감사하다는 얘기까지 들었다.오늘 본인 결혼10주년기념일인데 데이트하다가 연락받았다.가방자체를 잊고있었고 자기 그런사람아니다.이 가방 본인스타일도 아니라 절대 메고 그러지않았다명품을 안사서 솔직히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지못하겠다.이렇게 본인 입장만 줄줄이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우선 저는 그 가방 하루이틀도아니고 2주를 어떻게 찜찜해서메냐, 그냥 가방 안받고 (가방값250) 합의금 300달라얘기했습니다.그랬더니 현금을 원하는거냐며 당황스럽다고 형사님과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가방도 상대에게 있는 상태고 연락도 안받고 너무 답답한데보통 이럴때 합의는 어떻게할까요?알아보니 가방받고 가방값의 반이라고 들었는데아무리 합의는 본인 마음이라고 하지만.. 상대가 합의를 거절할경우와 어떻게 보통 합의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박각시163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뽑기 신고 가능한가요?번개장터에서 랜덤 뽑기를 8번 정도 했는데 다 꽝이 나왔어요 인증 영상 요청드렸는데 번개장터에서 동영상 첨부가 안된다 이런 얘기만 하셨구요 혹시 사행성 조장이나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사마귀68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인생에 빨간줄 그이는 경우 많나요?법이 워낙 많아서 다 외우는건 불가능할텐데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빨간줄은 그이겠죠?아런식으로 빨간줄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변 잘 해주시면 추천해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실한염소231사람이 많은 곳에서 멈춘 상태에 있는 자전거에 부딪힌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있나요?오후 11시 30분, 신호등이 빨간 불에서 초록 불로 바뀌는 시간이 긴 신호등이 있습니다.그곳은 워낙 번화가라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로 집에 귀가하던 중, 신호등과 연결된 보도를 지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보도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저는 자전거를 멈췄습니다.그러던 중, 한 남성 분이 신호등이 곧 빨간 불로 바뀌는 상황이 돼 신호등만 보고 뛰다가 가만히 있는 제 자전거에 스스로 부딪혔습니다.그러고 난 후 아파하시면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것을 봤지만, 제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혹시 관련해서 제가 명함라도 교환을 했었어야 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곰살맞은사슴벌레249물건을 주워왔고, 초범이고 , 주어온 물건의 가격이 10만원 정도일때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였을때 어느정도의 처벌이 있을까요?백화점에서 누가 두고간 물건을 주워왔고, 초범이고 , 주어온 물건의 가격이 10만원 정도일때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였을때 어느정도의 처벌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요즘 TV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법적으로 경제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의 범죄가 포함되나요?법적으로 경제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의 범죄가 포함되나요? 그리고 경제범죄의 처벌에서 최고 형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정당한 절차나 권한 없이 이루어진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나요?정당한 절차나 권한 없이 이루어진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압수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듀공259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절도후 처벌은 어떻게되나요?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술을 먹고 절도를 하였습니다1차때10만원절도 2차때 4만원 절도중 현행범으로 채포되었습니다다음날 사장님과 합의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 라고 합의서 작성후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혐의 다 인정 하였고 이후. 법원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형사님이 즉결심판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말아라 했는데 즉결심판은 어떤거고 전과남는 벌은 어떤게 있는지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깍듯한말241빌라 공용창고 독점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요 몇년동안 공용창고를 독점하고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동생의 짐까지 저희 공용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 짐들 때문에 저희 짐을 꺼낼 수 없으며 어떤짐 때문에 벌래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짐을 넣기위해 남의짐을 저희 짐에다 올려 문건이 망가질 뻔 했습니다 이 경우 죄물손괴죄 말고도 처벌할수있는 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