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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브러싱스캠이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브러싱스캠은 쇼핑몰 사업자가 무작위로 주문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물건을 보내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물건을 받은 사람은 아무 해가 없는데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 강제로 빼낼 법적 근거가 없나요?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 강제로 빼낼 법적 근거가 없나요?주차료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닌데, 사유재산에 이렇게 장기 무단 주차를 하면 과태료나 벌금 부과도 못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왕나비141범죄자를 처벌할때 피해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그범죄로 처벌할수없다는것이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는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범죄에 해당하나요범죄자를 처벌할때 피해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그범죄로 처벌할수없다는것이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는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범죄에 해당하나요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뿔영양187오토바이 재물손괴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집에서 쉬고있는 도중에 누군가 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후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제오토바이 한쪽이 잔뜩 긁힌채 다시 서있는상태라 저에게 연락을 주신분에게 혹시 이거 쓰러뜨린분 인적사항을 아시는지 여쭤보았더니 알고계셔서 그분에게 저의 오토바이를 왜 넘어뜨리고 가셧냐고 따졌으나, 당사자께서 본인은 넘어뜨린적없고,본인이 타고있던 전동휠체어에서 내리는 와중에, 갑자기 저의 오토바이가 혼자서 쓰러졌고 자신은 그 넘어지려던걸 잡아주려고 햇으나, 본인이 몸이 불편한관계로 혼자 세울수가없어 일단 넘어진 오토바이를 다른사람과 함께 세워둿을뿐, 본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진것과는 관계가없다고 자꾸 말씀을하셔서, 제가 당신께서 넘어뜨리는걸 목격하신분이 세명이나되고, 밀쳐서 넘어뜨리는걸 목격자분이 보셧다고 말했으나, 자꾸 아니라고하시는바람에 일단 경찰을 불러서 서로 조서를 작성하고 인근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가 되었다고 하여서 담당형사님께 해당사건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담당형사분께선 이게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무슨죄 해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고, 목격자들한테 증언만좀 받고 아마 내사로 마무리되어서 수리비를 청구할수없을꺼라고 답변을해주셔서수리비를 청구받고싶으시면 민사소송을따로 걸어야한다고 하셧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민사?형사? 어떤걸로 먼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CCTV같은 증거는 없으나, 목격자가 3분계시고, 오토바이 수리견적은 이미 떼어둔 상태입니다. 소송을 청구하면 이길 가능성이있을까요?3. 가능하다면 어떻게 소장같은걸 작성해야하는지...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돈받고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 아닌가요?요즘 계속 전화가 오는데 주식 코인 리딩방이라고 하네요. 월얼마내면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준다고 이런 주식 리딩방은 불법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황여새218윗층에서 누수되는데 주인이 10년 넘게 연락이 안되요? 강제개문여부 손해배상절차 궁금해요윗층집에서 누수가 되는데 윗집 주인이 10년 넘게 연락이 안되요? 문을 동의없이 들어갈수 있는 방법과 수리는 할수 있는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뜸부기뜸북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부터 2023년 까지 합법게임사이트에서 스포츠 배팅을 이용 하면서 머니상통해 환전을 하였습니다.(환전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어 대부분 상환하여 한동안 안하다 최근에 간간히 이용 했었습니다. 문제는 7월달에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등기로 받아 보았고 몇일 안되서 경찰에게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머니상이용한 사람들 대상으로 도박혐의로 출장조사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출금 대략 3년동안 6억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이글을 씁니다.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토 관련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할까요..? 필력도 안좋은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공연음란죄에서 공연히의 의미란?공연음랁죄에서 공연히 성립조건인데 여기서 공연히란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던데요 ,, 현실로 알게될필요가없다라는말이 정확히 먼지 애매하네요.. 예를들어서 그러면 아무도없지만 공중화장실, 여러명이오갈수잇는 복도, 다중이 자주오가는비상계단 이런곳에서 아무도없고 혼자서 자위나 음란행위할경우도 공연히가 인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풍금조14120만원 빌려가고 안갚는 사기꾼 처벌총 120만원 사기당했는데 사기꾼은 기망행위가 있었고 저는 사기꾼을 고소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 한명이라서 사기꾼은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기소유예인가요?그럼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사기를첬는데 처벌을 안받으면 너무 억울하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근한바다표범282대리토토 개인정보 어떻게해야하나요?제가 호기심에 대리토토를 맡겼는데요 돈을 보냈는데 다 잃었다고 해서 차라리 직접 하고 말지라는 심정으로 가입을 하려 했는데 승인이 안 떨어져서 대리토토 맡긴 분 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그 분이 이름, 생년월일, 계좌를 알려주면 자신이 아는 사이트에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셔서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캡쳐했고 경찰에 신고 할 예정이다 경찰에 넘기면 벌금 70만원 나오는데 나랑 합의를 하면 신고 안 할게 이번주 토요일까지 20만원 보내라 이러면서 이 계정 사기로 찌르면 바로 신고 할거다 하면서 계속 협박하고 있어요 토토 계정을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신고 당할 수 있나요? 만약 당한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저 분이랑 합의 해야할까요? 너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살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