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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참역량있는왈라비돈 안갚는 남친 어떻게 하죠?????안녕하세요 한달전쯤 남친에게 27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이유는 미국에 살때 렌트비가 그정도가 나왔는데요 날짜 안에 안갚으면 이자를 900만원을 낸다기에3년정도 만난남자친구이고 동거도 하고 있고 떼먹을 사람은 아니 라고 생각해서 빌려줬습니다 본인 말로는국민은행에 해외송금으로 돈을 이체 했는데금액이 너무 커서 세무조사를 거치는 단계라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은행에 전화했을때 그렇게 말씀 했다고 합 니다이게 확실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줄지도 미정이구요지금까지 세무조사 받는중이라 자기도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 겠데요,,이게 맞나요..하루 종일 이자 나갈생각에 밥도 안먹길래 안쓰러워 차용증을 써 서 빌려주었어요한달이 지난 지금은 저에게 간혹 안줘야겠다는둥 이런 말을 할때 마다 예민해집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쭉한들소180누군가 차를 일부러 긁고 도망갔는데요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 뾰족한걸로 일부러 긁고 도망간거같은데 제가 보기엔 저희 집 사는사람이 한거 같은데 집앞에 공원이라 씨씨티비가 있긴해요 근데 블박에 찍힌건 없고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하는 방법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막막하다지인에게 카드 빌려준후 카드대금 받는방법개인 사업을 하는 도중에 점차 힘들어 질때쯤아는 지인이 같이 같은 업종에 사업을 하자고 하여서 시작을 하였습니다그후 세금 문제 물건 매입 부가세 를 같이 반반 내고매출의 부가세는 제가 가져가 고대신 식대 및 경비는 저 보고 부담하라 하여서시작을 하 였고 순수 익의 50%씩 가져 갔습니다그후 필요한 공구는 공동 구매 하여 사업을 하던중3계월 이 지났는대도 제 수중에는 돈이 남지 않아서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하고 그전에도 금전적으로 다툼이 잦았습니다그러던중 같이 사업 지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대 돈좀 빌려달라고 하여서 돈은 없고 카드 밖에없다고 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결제일에 주겠다하고 빌려준후저랑 트러블이 생겨서 그만하게 되있습니다그후 거레처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저에게 끊어 줄 계산서를 지인 쪽으로 돌리고자신은 저에게 충분히 다 해주었고카드 대금 을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급하게 이것 저것 하자고 하여 빛만 늘어난 상태입니다...그 지인은 사업 자금 없이 오로지 제돈으로 시작하였어요 그후 상가 사무실 억지로 얻자고 하여서 계약상태인대 그것도 2달만 쓴상태로 나머지는 저보고 알아서 하락 하고카드대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순간 제가 욱해서 욕했다고 뭐라하로자기는 저에게 심한욕해도 괜찮은대 저는 안댄다고 하네요...어떻해 해야 상황을 정리 할수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에서 현금을 발견하고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현행 법 중에서 어떤 법에 걸리게 되나요?그리고 사용하고 다시 채워두면 문제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책임감을가진부자사기를 당했는데 상대가 청소년입니다올해 2월쯤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가 청소년이라며 소년송치사건으로 판결났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기다렸는데 합의연락이 3~4달째 안와 이젠 합의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배상명령을 하든 민사로 걸든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까요? 저도 아직 청소년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요즘 직거래 택배가 유행이던데 택배를 보낸후에 돈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절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당X 에서 물품을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가 있어 편의점택배 거래를 요청해 편의점 택배를 보내고 송장을 보냈는데 그뒤로 답장이 없네요. 그러면 그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달달한자두청구원인작성 문의드립니다 어떻게적는지 알려주세요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저희빌라 주차장 이랑 맞물리는곳에 노후된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이 노출되어있습니다. 9월21일경 바람이많이 불때 불안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빌라주차장에 세워둔 제차량에 슬레이트지붕 한장이추락하여 트렁크 상단부 철판을 파손시켰습니다. 현재살고있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자기는 책임 못진다고 알아서수리하던지 하라고해서 이렇게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등기부등본 때본결과 집주인은 3명의 공유자가 있습니다. 청구원인 잘 적어주실 전문가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게임으로 돈거래 하는게 불법인가여?게임으로 돈 거래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메이플이나 이런 거래들을 하게 된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담백한파스타건물 공용 화장실 열쇠를 훔쳐갔습니다.화장실 내부에서 담배피고 가게에서도 고의적으로 어지르고 간 일행이 공용화장실 열쇠키까지 가져갔습니다. 앞에 한 짓들을 보면 모르고 가져간게 아니라 일부러 가져갔을거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도죄로 성립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꽃잎새지붕이무너져 차트렁크가 박살이났어요...ㅠㅠ주차는 주차라인에 잘했습니다.비가많이와서 남의집 지붕이 무너져 제트렁크가 박살이났는데집주인이 배째라는식입니다.우선 제가 본도장은지키고싶어 덴트로 진행했구요50만원 나왔어요 소요되는시간2일렌트카 빌렷습니다.2일영수증과 견적서는 뽑아났구요변호사비용이엄청 나오더라구요..그래서 나홀로전자소송을 할까합니다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