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벌금 200만 원 이상 또는 중력을 받게 되면 저작권 위방법으로전자선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전 재산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도 변호사를 쓸 수 있나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은 상대하지 않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최소 200만 원 넘게 벌금이 나올 거 같은데 그래서 말입니다 죽고 싶네요 허허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택배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중고거래 도중 택배사의 분실로 구매자인 저에게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판매자는 이미 돈을 써버렸고 저에게 반환의사가 없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반환의사 있다고 할지언정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또는 반환의사 있을지언정 지연되게 준다면 제가 어찌 이길방법 없을까요?미약한 지식으로는 횡령 + 사기 가 될것처럼 보입니다.판매자가 저에게 욕설을 하고 그랬지만 이 부분은 모욕죄 성립 안될거같고공무원 준비한다는데 합격 못하게 하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사기 + 횡령이 되면 공무원결격사유 있는걸로 알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저작권 위반 재범인 경우에 형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기존의 두 번 세 번 걸렸을 때 벌금 200만 원씩 냈고 약 4년 전 일입니다 또한 심장 질환이 생겨서 장애 진단서를 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부분도 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작이 될까요 그렇다면 대략 어느 정도 형별이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편안한꿩자전거 빨리 찾는법을 알고싶습니다.경찰서에다가 접수를 한지 1주~1주반정도 돼었는데요.. 아직도 연락이 안왔습니다. 훔친건 그 당일날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cctv뒤져보면 나올거같은데.. 아직도 안찾아줘요.. 고액 모델이고 돈안쓰고 열심히 모았던 모델이라,,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될거같아서.. 빨리 찾는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편안한꿩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경찰이 안찾아줘요.자전거를 며칠전에 잃어버렸는데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며칠째 연락도 없고,, 비싼 모델인데 하루안에 사라진거라 그냥 바로 그날 당일 cctv뒤져보는게 뭐가 어렵다고 아직까지 안찾아줍니다.. 경찰서에 cctv보여달라고 요청할수 있나요?정말 궁금합니다. 아니면 바로 찾아달라고 독촉(?) 같은것도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똘똘한불가사리당근에서 핸드폰 맞교환 후 분실폰으로 신고함상대측아이가 미성년자여서 부모의 동의없이 바꿨다며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상관이 없을까요? 그럼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시 택배 거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번개장터에서 택배거래로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판매자가 보냈다고 한지 일주일이 지나고 안오길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해주긴했으나 본인은 보냈다고 하는데 택배는 안옵니다 송장번호도 제공해주지 않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따로 신고를 한다해도 의미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활약하는김치찌개보이스피싱 구공판 부터 순서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신고를 하였는데카톡으로 피의자 ㅇㅇㅇ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 되었다는 메세지가 와있더라구요.그럼 용의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난 이후변호사 등을 통하여 합의를 보거나 하는 행위를 한 다음다시 재판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요?용의자가 아예 돈이 없다던가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재판 결과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산뜻한고기만두대리토토를 했는데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같은반 친구가 있는데 이친구가 토토를 해서잘못된건줄 모르고 돈을주고 대리토토를 했습니다처음엔 8만원을 보내줬는데 안됬고만원을 추가로 줬는데 3만원으로따서 저한테 3만원을 줬습니다근데 이게 불법인걸 알고 2만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처벌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뿔영양139아는동생이 인스타에서 사기를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아는동생이 (미성년자입니다) 인스타에서 오늘 친구들과 같이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일단 입금받은사람은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제가 처음에는 신고를 권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부모님에게 휴대폰압수를 당할거라고 신고를 안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은 상태입니다다만 제가 궁굼한건 신고를 하지않으면 그대로 신고안한사람은 아무런 일도 없는지가 궁굼합니다일단 내일 친구들 의견도 들어보기로 했다는데 그 친구는 집에 알려지면 백퍼 휴대폰압수당할거라고 신고안할거라고해서요. 저도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고싶고요제가 꽤 오래전 사기당해서 신고했었을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같은 1명에게 사기당했던 사람 전부에게 경찰이 연락을 했던걸로 기억하거든요(신고했던 사람, 신고안했던사람 전부 포함인지는 가물하네요)일단 개개인이 신고한 사건이 1건의 사건번호로 병합되었던건 확실히 기억하지만...바쁘신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