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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법률배고픈독수리218오락실 기계 무단 사용 처벌가능성 있나요오늘 오락실에 갔는데 그냥 돈 안내고 펌프기계에 서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작동되듯이 버튼 눌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만 되는줄 알고 있었더니 게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맛보기 느낌인가? 하고 하다 보니 게임 한판이 그냥 다 진행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안멈추고 총 세판 3천원어치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내일이라도 사장님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해서 돈 돌려줘야겠죠? 사장님이 알아내서 고소 하실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절도죄? 같은게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산뜻한딩고67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도와주세요..제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순경에게 걸려서 무면허로 그자리에서 범칙금 납부를 당했는데요.. 벌금이야 내면 되는데 결격기간 1년이 쫌 걸립니다 당장 면허 딸려고 한달뒤면 학원 등록도 할 예정이였어요..킥보드 앱에서 면허가없어도 탈수있었고(잠금헤제가 가능했고), 15km인가 밑으로 주행가능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보호장구 미착용은 인정하나 전동킥보드를 탈때 원동기면허가 필요한지 몰랐고 잘못을 늬우치고 있다고 이의제기를하면, 경격기간이나 과태료부과가 취소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강한파인애플대금이 아니면 중고거래 환불이 불가능하나요?제가 아직 학생이라 용돈 모은 걸로 아이패드를 사려고 중고거래앱에 50만원에 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다보니 카톡으로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카톡으로 저는 청소년이라 이제한도가 20만원이라고 끊어서 보낸다고 말했고 보냈습니다 다음날 중고거래앱을 보니 영구정지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상점이라 떠서 저는 카톡으로 영구정지 말을 하고 거래취소를 원한다 말했더니 사기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판매자는 취소는 안된다고 돈을 안 줍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니 대금이여야 가능하다고 하는 말뿐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불독102사유지에 침입하여 cctv설치 관련사항사유지에 신원을 알수없는 자가 cctv를 설치한상태입니다. 철거를 하고 싶으나 누구껀지를 몰라 함부로 만지기도 애매하네요. 이런부분은 경찰에다 신고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훈훈한임금님범죄소년 합의금정도는?얼마가적당한가제가 인생네컷에서 카드를 실수로 두고갔는데 미성년자 (고등학생) 두명이 카드몇개를 가지고가서 긁으면서 2명의 카드를 긁고 둘다 정지되있는 카드여서 그다음 제카드가 결제가되어서 제 카드로 4-5회 9만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작년 추석이라 카드사용도 못하고 주말에도 사용못하고 아주 최악이였습니다.사건다음날 9월29부터 10월11일. 총 재발급까지 13일동안 해당 카드사용을 못했습니다현재 미성년자중 한명 변호사가 합의원한다고 번호를 받아갔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맞춰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6개월이 되어가는데 한번도 연락없다 이제와서 연락오는것도 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될꺼라고합니다.대법원사이트로 볼땐 . 초범은 모르겠지만 현재 재판이 병합되어 처음당한 저를 제외한 동일부류 사건이10개정도 더있는거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경찰 조사는 평일에만 하나요????고소인, 피고소인 경찰 조사는 평일에만 하나요?피고소인도 조사일정을 조율해서 정할수가 있나요?(아니면 경찰에서 지정한 날짜에 필수 출석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1년정도전에 110만원을 빌려줬는데깊이있게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사정이 딱해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간간히 연락하더니 이제는 아예 읽씹을 합니다. 갚으라고 안갚으면 신고한다고도 말했는데 읽씹하고 그이후로도 연락두절인데,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뇨? 제가 법률적인걸 아무것도 몰라서 여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jsjsh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1개월 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모든 죄를 인정하였고 상습사가였습니다.또한 사기범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룰 받고있는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걸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자면 피해금액의 몇배를 부르는것이 좋을까요?피해금액은 25만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픈독수리21820만원가량 옷 절도 합의금 얼마받아야 하나요?시내버스에서 종이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cctv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합니다. 옷 세벌 들어있었는데 세벌 합하면 20만원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두벌은 입던 옷이고 하나는 새옷이었어요.) 아직 범인 잡고 있다긴 한데요. 만약 잡히면 합의금을 요구할 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정도를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감이 안잡혀서 대략 정도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피고소인에게 연락오는 시점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오는 시점이 언제인가요?1. 고소 정식접수 되면 바로 오는지? (고소인 조사 전)2. 고소인 조사가 끝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주는것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