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마도고요한백숙절도죄 신고 후 상대방이 무고하다고 내용증빙 피해보상 요구약 200~300만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야간에 절도하여 CCTV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경찰에 가서 진술도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하다고 내용증빙을 보냈습니다.CCTV에 훔치는 장면이 있고 증거제출도 했는데 경찰에 내용증빙 받았다고 말하니 자기네도 어쩔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절도죄로 신고가 되고 증거까지 제출이 되었으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게 아닌가요?그리고 상대방이 무고로 내용증빙을 보내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증거가 있음에도 무고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왜 다른 물건보다 자전거 도둑이 많은 건가요?한국이 치안이 좋다고 하는데, 물건 택배든 자기 물건이 아니면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저는 자물쇠를 해도 끊어가고 잘 훔쳐가던데요. 왜 자전거만 그렇게 훔쳐가는 건가요? 안 비싼 것도 훔쳐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사람이 산 복권을 주웠는데 1등이면 절도인가요?누군지모를 사람이 흘리고간 복권을 주웠는데 그복권이 1등에당첨되었을겅우구매자가 법적으로 대응했을때 절도죄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흥겨운양념치킨소액사기 소송을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올해 온라인 중고 거래로 34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소액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소송 진행 중 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피고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피해 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통장 등의 교부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장이 이용된 사기혐의에 대해 어떠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할 당시 이 사간 통장 등을 불법 행위에 이용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사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또한 스스로 계좌정지를 시킨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서를 받았고 경찰에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관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지 않고 그냥 소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소취하서를 작성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흥겨운양념치킨소액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고의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올해 온라인 중고 거래로 34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소액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소송 진행 중 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피고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피해 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통장 등의 교부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장이 이용된 사기혐의에 대하 어떠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할 당시 이 사간 통장 등을 불법 행위에 이용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릴 이를 읹어할 증거가 없습니다.사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또한 스스로 계좌정지를 시킨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이 경우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판사들 엉터리로 판결하는게 많은데 잔부돈있는자들한테 가서 뜯어먹을려고 편들어주는건가요외국도 그런가요외국은 총들고 쏴버린다고 하는데국내는 총이 없어 못쏘니 엉터리 판결을 많이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증거는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잡히지 않으면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에너지넘치는멧돼지집 앞 놓여진 택배 뜯어진 흔적 처벌은?쿠팡 새벽배송 택배를 받았습니다.쿠팡 포장지는 회색인데 아침에 보니까 검은색이 보여져서 택배를 살펴보니 칼?가위? 같은거로 택배 비닐 한쪽면을 완전히 뜯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출근길이라 제대로 확인은 못했지만, 내용물은 그대로인것 같습니다... 택배 완료사진에서 놓여진것과도 다르게 90도 회전된 상태로 놓여있었습니다.이런 경우 CCTV로 범인을 찾게되면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 시시티비 실루엣으로 범인 특정 가능한가요?학생인데 도서관 안에서 에어팟을 떨어뜨렸는데 시시티비 보이는 범위 가운데에 기둥 하나가 있는데 그 기둥 옆에서 에어팟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기둥 사이에 정확히 뭘 하는지 안 보이지만 실루엣은 보인다고 하는데요 파출소 가니까 실루엣으로도 증거 확보해서 범인 특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실루엣으로도 범인 특정 할 수 있나요?범인이 잡혔으면 절도죄로 처벌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학생이 가방에 담배를 넣고 있었는데 이걸 쎄벼가도 절도로 처벌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쾌활한가오리촉법소년 중고사기 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중고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택배로 받은 물건중(확실히)합의된 물건중 주요 물건이 누락되어 보상 혹은 원래 받기로 협의된 물건을 받을수 있을까요?상대는 촉법소년 혹은 미성년자로 추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